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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000824203126.jpg)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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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업체들 위해 부품 관세 일부 면제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자동차 업체들을 위해 자동차 부품 관련 일부 관세를 면제할 전망이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인 면제 방안은 전세계 대상의 철강·알루미늄 관세(25%)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제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자동차 관련 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의 대미 유입 근절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부과해온 20%의 관세도 자동차 부품은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강도 높은 탄원(로비)에 따른 결과라고 FT는 기술했다. 다만 이달 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25% 관세와 내달 3일부터 발효되는 자동차 부품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동차 관세는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4-25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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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총력…전사적 안전 릴레이 캠페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추락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사적인 안전 캠페인에 돌입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추락사고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주요 건설사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현장에는 삼성물산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 안병철 부사장이 직접 참석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삼성물산은 오세철 대표이사와 CSO를 중심으로 올해 1분기에만 30개 이상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30여 개 전 현장에는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공간에 사고 예방 표지판 300여 개와 현수막 200여 개를 설치해 위험 요소에 대한 시각적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근로자 대상 숏폼(Short-form) 안전영상 교육과 추락충격 완화용 에어백 안전조끼 지급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S-TBM'을 통해 작업 전 위험요소와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개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위험표지판 표준화, 임의작업 방지를 위한 드로잉 도면 작성 등 다방면의 기술 기반 안전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삼성물산 안병철 CSO는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것은 삼성물산 안전문화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확대해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16 0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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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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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통신사 고가 요금제 유도 중단해야"… 정부 개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인 혜택을 carn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미끼로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한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청소년, 고령층,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협회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이러한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특정 가입자에게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회는 통신사들의 현재 영업 방식이 해당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통신사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특정 고가 요금제에 한정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입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 관할 부처 일원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9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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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무더기 차단'…쿠코인·멕시 등 17곳 국내 접속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7곳에 대해 국내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 LLC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을 받아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영업 중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7곳의 구글 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지난 25일부터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접속이 차단된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등 총 17곳이다. 이들 거래소는 이미 이전부터 국외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어 왔으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해당 거래소들에 대한 입금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FIU은 구글 앱 차단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 앱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차단된 17개 거래소는 이러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FIU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적발하고 있으며 국내 신고 사업자들에게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와 함께 국내 접속 차단 등 다각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이번 해외 미신고 거래소들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방지 효과는 물론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투자자들에게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고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03-28 09: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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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한국 최초로 글로벌 저작권 보호 연맹 'ACE'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글로벌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국제 연대에 합류한다. 27일, 네이버웹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작권 보호 단체인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영상저작권보호연맹)에 한국 기업 최초이자 웹툰·웹소설 플랫폼으로는 유일하게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ACE 합류를 통해 네이버웹툰은 글로벌 차원의 불법 웹툰 유통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E는 미국영화협회(MPA) 산하 조직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아마존,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등 50여 개 글로벌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CE 가입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미디어 산업 내 영향력과 불법 콘텐츠 대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네이버웹툰의 ACE 가입은 웹툰 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더불어, 네이버웹툰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찰스 리브킨 ACE 회장은 “네이버웹툰의 ACE 합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ACE의 노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 복제는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ACE는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사법 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및 네이버웹툰 대표는 “ACE의 유일한 웹툰·웹소설 플랫폼 회원으로서 웹툰 및 웹소설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ACE 및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불법 사이트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웹툰은 그동안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위해 기술적,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불법 유출 감지 기술 ‘툰레이더’를 통해 불법 복제 웹툰 유통을 지연시키고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네이버웹툰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를 통해 보호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연간 2억 달러를 넘어선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웹툰은 법적 대응 또한 강화하고 있다. 2023년에는 업계 최초로 창작자를 대신하여 미국 법원에 불법 사이트 정보 확인을 위한 ‘소환장(Subpoena)’ 발송 조치를 시행, 약 150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활동 중단을 이끌어냈다. 2024년에는 3건의 소환장 조치를 통해 70여 개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를 추가로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웹사이트 분석 서비스 ‘시밀러웹’에 따르면 2024년 소환장 조치로 활동이 중단된 70여 개 불법 웹툰 사이트의 연간 총 방문자 수는 13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03-27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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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확인 '더 깐깐하게'…보이스피싱 철벽 방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 각종 범죄 예방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금융 범죄 근절 및 신뢰도 높은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목표로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보안 강화 조치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의 글자와 숫자 정보만을 확인했으나 이제는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대조하여 위·변조 여부를 정밀하게 판별한다. 이를 통해 신분증 부정 사용으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다만 신분증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진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이 경우 신분증 재발급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외 다른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강화된 신분증 확인 절차는 25일부터 즉시 휴대전화 개통 현장에 적용된다. 개통 시 제출된 신분증의 사진 이미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등 공신력 있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된다. 이 과정을 통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범죄자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적용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서비스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포폰과 같은 범죄 도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3-24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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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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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인터폴과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정조준'…국제 공조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손잡고 가상자산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빗썸은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인터폴이 주관한 '프로젝트 빅터(VicTOR)' 회의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하게 참석, 글로벌 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빅터는 인터폴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범죄 수사와 자금세탁 방지를 목표로 일본 외무성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다. 이번 회의는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14개국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폴의 범죄 수익 추적 및 차단 프로젝트 '아이그립(I-GRIP)'과 싱가포르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이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가상자산 추적 및 환수를 통한 범죄 피해자 구제 등 초국경적인 범죄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 빗썸은 회의 이틀 차인 11일, '가상자산 범죄 유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발표자로 나선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및 규제 사항을 설명하고 한국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를 소개했다. 더불어 최신 가상자산 범죄 트렌드와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며 가상자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유 실장은 특히 범죄 자금 환수와 더불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회복을 위한 공공 영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한편 빗썸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IFCACC) 토모노부 카야 부국장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빗썸과 인터폴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범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금융범죄 수사 및 자금세탁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터폴 회의에 국내 거래소를 대표하여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14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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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AI에는 AI"…이통 3사,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AI 기술로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보편화되면서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딥페이크를 이용해 지인을 사칭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 이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13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애플리케이션(앱)은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코난'으로, 전월 대비 139만명이 증가해 21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11일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에서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술 '안티딥보이스'를 선보였다. 안티딥보이스는 AI가 기계로 위조된 음성을 판별하는 기술로 발음의 미세한 부자연스러움과 음성 주파수의 비정상적 패턴을 감지하는 게 특징이다. 이 기술은 LG유플러스의 모바일 AI 에이전트 '익시오'(ixi-O)에 탑재돼 실시간으로 가짜 음성을 감별해낼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는 △양자내성암호(PQC) △온디바이스 AI 등을 익시오에 적용,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SKT 역시 MWC25에서 개인·기업 고객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통신 빅데이터 기반 AI 보안 솔루션 '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Enterprise)을 공개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FAME의 사기 탐지 모델은 위치 데이터와 전화·문자 정보 등 통신 데이터를 AI로 실시간 분석해 금융·보험 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특히 사용자가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 통화 이력을 분석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계좌 이체를 중단하거나 고객에게 경고 알림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개인 이용자에게는 대형언어모델(LLM) 기술을 활용해 △스팸 △스미싱 △악성 앱 및 URL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지난 1월 AI 기술을 활용한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이 서비스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에게 즉시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특히 AI에 범죄 수법에 주로 사용되는 키워드와 패턴을 학습시켜 더욱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KT는 올해 2분기까지 보이스피싱의 목소리를 분석해 복제·변환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동통신 3사는 AI로 더욱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을 AI를 통해 파훼하면서 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기존 방식과 달리, 사후 피해 복구에 집중했던 데서 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예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2025-03-13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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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2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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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 예고한 정부, 법 개정 지연에 3년째 공회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의 부실 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책으로 제시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 발표 3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건설사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대책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며 노동자와 시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 시공 근절 방안’ 중 하나인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사가 시공한 시설물에서 중대한 손괴가 발생해 일반인 3명 이상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과, 5년 내 두 차례 부실 시공이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시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며, 지난해 8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가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제도 시행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건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에 이어 올해도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공사 중 교량 거더가 무너지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처벌책을 발표한 만큼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고 후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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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딥페이크 범죄' 뿌리 뽑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경기북부경찰청과 협력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나선다. 하이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5일 딥페이크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체결하고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범인 검거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이버 범죄 피해 신고 접수 및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명인은 높은 대중적 관심으로 인해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불법 영상물 확산 속도가 빨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이에 하이브는 사이버 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을 잡고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년 연속 사이버 성폭력 수사 성과 전국 1위를 기록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선정 전국 톱 사이버팀으로 선정될 만큼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경찰청은 하이브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하이브는 강화된 공조 시스템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대한민국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범죄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교묘해지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상 하이브 대표는 “사이버 범죄 수사에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경기북부경찰청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2-26 1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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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은 웹툰산업협회, 2025년 정기총회 통해 산업 발전 및 불법 복제 근절 의지 다져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가 2025년 정기총회를 지난 20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범강 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이화신 감사의 감사 보고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025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의결 순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락킨코리아 이화신 대표가 신임 이사로 선출되어 협회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씨씨이엔티(윤석환 대표)와 아이디어콘서트(전달용 대표)는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총회의 특별 행사로는 법무법인(유) 화우 설지혜 변호사의 “웹툰 불법 복제물 유통 대응방안” 강연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설 변호사는 강연에서 “세계적으로 정책 전환의 격랑 속에 있으며 한국 웹툰 산업 생존을 위해 저작권 특사경 도입, 저작권보호 바우처 확대, 불법 사이트 차단 등 3대 스케일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웹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범강 회장은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히며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2025년에도 회원사의 성공적인 파트너로서 웹툰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회원사 30개사 이상이 참여했으며 법무법인(유) 신원의 백경태 변호사, 우홍균 변호사, 상명대학교 김병수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정기총회는 웹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회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회원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02-21 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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