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요일
검색
'근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배경훈 장관, 직접 소포 나르며 "폭염엔 쉬라"…우체국 현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록적인 폭염 속 일선 우체국을 찾아 집배원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필요시 배달을 멈추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배 장관은 1일 서울 서남권 핵심 우체국인 영등포우체국을 방문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그는 냉방장구 비치 현황과 휴식시간 보장 여부 등을 살피고 소포 우편물 상하차 작업을 직접 체험한 뒤 집배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 장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노동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폭염 시 집배원 스스로 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권장하며 이로 인한 배달 지연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노력도 주문했다. 배 장관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집배, 창구 등 우편서비스 제공에 헌신하고 있는 현장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리자부터 전 직원까지 모두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며 선제적인 예방조치 이행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2025-08-01 17:22:26
-
롯데,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가 탄소중립 실천,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아우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탄소중립 로드맵을 기반으로 친환경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E’(환경):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으로 만드는 푸른 미래 롯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그룹사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22년 ‘탄소중립 로드맵 1.0’을 수립한 데 이어, 2023년에는 이를 ‘탄소중립 로드맵 2.0’으로 업데이트했다. 이 로드맵은 2018년 대비 국내 사업장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2%, 2040년까지 61%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롯데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에너지 개발 △탄소 포집 기술 개발 △무공해차 전환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원료 및 연료 전환 등 6대 감축 수단을 선정하고 그룹 차원의 이행 평가를 진행 중이다. 자원순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 롯데지주 대학생 봉사단 '밸유 for ESG 봉사단'은 롯데케미칼 사업장을 방문해 장난감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단이 소독하고 포장한 장난감은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됐으며, 재활용이 어려운 장난감은 분해 후 플라스틱 재생소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심 속 자연환경 개선 노력도 돋보인다. 롯데는 2021년 8월부터 석촌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 결과, 과거 수심 0.6m에 불과했던 가시거리가 최대 2m 이상으로 확보될 만큼 수질이 맑아졌으며,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수질환경기준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맑아진 석촌호수에서는 2022년부터 매년 '롯데 아쿠아슬론' 대회가 열리고 있다. 석촌호수 수영과 롯데월드타워 계단 오르기를 결합한 이 철인 2종 경기에는 지난 3년간 2000여명이 참가했으며, 가장 최근인 7월 6일 열린 대회는 약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 마무리됐다. ‘S’(사회): 파트너사와 사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성장 롯데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다. 2018년 태국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지난해까지 총 146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약 10억90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바이어 120여 개사와 국내 중소기업 5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엑스포를 개최해 총 6396만 달러(약 908억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파트너사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파트너사 임직원 1300여명을 초청해 '롯데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를 개최했다. '함께 빛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파트너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상생 의지를 다지는 교류의 장이 됐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롯데는 2015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6일 9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롯데는 앞으로도 매년 대회를 개최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G’(지배구조):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시스템 구축 롯데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2023년 9월,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이 인증은 체계적인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케미칼 등 총 10개 계열사 역시 해당 인증을 획득했으며, 롯데지주는 더 많은 계열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를 위해 연 1회 '준법 포럼'을 개최하고, 업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ISO 국제표준 이상의 실효적 운영을 목표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2025-07-31 10:06:27
-
통신 3사, "그놈 목소리 잡는다"...AI 앞세워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 [이코노믹데일리] 날로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로 무장한 ‘AI 방패’를 들고 전면전에 나섰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범죄 시도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64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신사들은 더 이상 범죄의 ‘통로’ 역할에 머물지 않겠다는 책임감을 내비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7000억원을, KT는 1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과거의 보이스피싱 차단 기술이 ‘검찰’, ‘계좌’ 등 특정 키워드를 탐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AI가 범인의 목소리와 말투 자체를 분석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KT가 지난 30일 상용화한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2.0’이 대표적이다. 이 서비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실제 범죄자의 음성 데이터, 즉 ‘성문(사람마다 다른 고유의 음성 형상)’을 AI가 학습해 통화 중인 상대방이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인지 실시간으로 판별한다. KT 관계자는 “범죄 조직원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AI 기술로 음성을 변조하는 ‘딥보이스’까지 탐지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올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약 1460만건의 통화를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하며 710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탐지에 강점을 보인다.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악성 앱을 설치하더라도 통신 네트워크 단계에서 앱이 외부 서버와 교신하려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턴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해 차단한다. 악성 앱 감염이 확인되면 즉시 고객에게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고 전국 1800여개 매장과 경찰이 연계해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올해 2분기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약 23%는 LG유플러스가 악성 앱 서버를 추적해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역시 AI 기반 이상탐지 통합 서비스 ‘스캠뱅가드’를 고도화하고 있다. AI가 미끼문자, 피싱 채팅, 통화 패턴을 분석해 월평균 130만건의 금융사기 의심 시도를 차단하고 있으며 AI 비서 서비스 ‘에이닷’ 전화를 통해서도 약 19 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통신사들의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후 정부는 금융, 통신,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로 지정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자의 목소리 데이터를 통신사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국과수는 실제 범죄자 음성 데이터를 제공해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이미 해외에서 성공 사례를 입증한 바 있다. 대만은 국가통신위원회(NCC) 주도로 통신사와 협력해 AI 기반 감지 시스템을 도입, 해외발 사기 전화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2025-07-30 12:10:00
-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AI로 K-컬처 300조 시대 열겠다"...'바다이야기 수혜' 의혹엔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NHN 대표 재직 시절 '바다이야기' 사태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방이 벌어졌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AI 시대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전 분야에서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콘텐츠 창작·제작·유통 등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AI를 통한 콘텐츠 산업 도약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K-팝, 게임, 웹툰 등 콘텐츠 산업을 2023년 매출 154조원에서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불법 저작물 유통 근절, 관광산업의 AI 전환 지원 등 AI를 핵심 키워드로 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정책 비전 발표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 단속으로 인해 당시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NHN의 웹보드 게임 사업이 수혜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당시 모든 게임산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이었다"며 바다이야기 사태와 한게임의 성장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다만 불법 사이버머니 환전상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 밖에서 일어나는 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7-29 14:37:11
-
LG유플러스, 5년간 7000억원 투자...'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단순한 기술 고도화를 넘어 ‘고객 보호’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전면에 내건 700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보안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사이버 위협과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보안 퍼스트(Security First)’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진심’의 표명이다. 29일, LG유플러스는 용산사옥에서 열린 보안 전략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약 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평균 1400억원에 달하는 이 막대한 투자는 단순한 방어벽 증설을 넘어 회사의 보안 철학 자체를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보호’로 전환하는 데 쓰인다. LG유플러스 보안 전략의 첫 번째 축은 내부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다. 회사는 2027년까지 차세대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키텍처를 완성한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내부자든 외부자든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모든 접근을 끊임없이 검증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만에 하나 해커가 방어벽을 뚫고 내부로 침투하더라도 시스템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발각되어 피해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CEO 직속으로 신설된 정보보안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전년 대비 86%나 증원된 정보보호 인력이 실무를 뒷받침한다. 또한 외부 화이트해커 집단에게 자사의 모든 서비스를 공격하도록 의뢰하는 ‘블랙박스 모의해킹’을 업계 최장기간으로 진행하는 등 스스로의 취약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성벽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성 내부의 모든 길목을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민생 위협과의 전면전...3단계 보이스피싱 방어 체계 이번 발표에서 가장 ‘진심’이 돋보인 부분은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다층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이다. 홍관희 정보보안센터장은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이 범죄 조직의 손안에 있는 도청장치가 된다"며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막기 위한 3단계 '풀패키지'를 공개했다. 먼저 1단계로 AI 기반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이 24시간 잠들지 않고 이상 징후를 감시한다. 이미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서버를 직접 추적·분석해 지난 2분기 경찰에 접수된 전체 보이스피싱 사건의 약 23%에 대한 정보를 사법기관에 전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2단계로 악성 URL이 담긴 스팸 문자를 AI로 차단하는 것은 기본,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가 월평균 2000여 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감지해 고객을 보호한다. 이는 범죄 시도를 사전에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방어 활동이다. 마지막 3단계는 만약 고객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 감염이 확인되면 즉시 ‘악성 앱 감염 알림톡’을 발송해 위급 상황을 알린다. 지난 4주간 3000명의 고객이 이 알림을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민관 협력의 간절한 호소 LG유플러스는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와 정교한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회적 재난을 근절할 수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했다. 홍관희 센터장은 "모든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금융사, 정부 유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동 정보보안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개별 기업이나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흩어져 싸우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호소다. 범죄 조직은 통신, 금융, 플랫폼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격하는데 방어하는 쪽은 칸막이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과 시너지를 내고 모든 참여자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연합 전선을 구축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한편 LG유플러스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업의 보안 강화 선언을 넘어선다. 7000억원의 투자와 제로 트러스트 도입은 고객 데이터를 지키는 기술적 ‘책임’을 정교한 보이스피싱 대응책은 고객의 삶을 지키려는 사회적 ‘소명’을 그리고 민관 협의체 제안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진심 어린 제안’을 담고 있다. 이들의 행보가 보이스피싱과의 지리한 전쟁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29 12:24:29
-
SPC, 초과야근 폐지 발표...초과 야근 없앤다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은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시간 야근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SPC그룹은 제품 특성상 필수 품목을 제외한 야간 생산을 최소화해 공장 가동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또 주간 근무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피로 누적에 따른 집중력 저하와 사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SPC그룹은 “야근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력 확충, 생산 조정, 라인 재편 등 생산 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SPC의 산업재해 문제를 지적하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5월 50대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설비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2025-07-27 14:26:20
-
'1인 체제' 방통위, 새 정부 업무보고…이진숙 위원장 불참 속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에 나선다. 정권 교체 이후 미디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공식 자리지만 보고는 이진숙 위원장이 아닌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맡을 예정이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이번 업무보고는 표면적으로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방송사 재허가 추진 △방송규제 개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정보 근절 등 기존에 발표된 과제들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진짜 쟁점은 보고 내용 너머에 있다. 새 정부가 방송법 개정안,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통위 조직개편 등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가 반대 입장을 보였던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의 위상과 직결되는 조직개편 문제는 위원장의 임기와도 연동된 민감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반대 등 뚜렷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다. 김태규 부위원장마저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홀로 남은 이 위원장이 업무보고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것 자체가 현 갈등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권의 미디어 정책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길목에서 방통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새 정부는 방통위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20 08:22:45
-
"폐어구 바다에 버리지 마세요" 어구보증금제 이어 신고포상금제 운영 [이코노믹데일리]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 쓰레기의 대표 사례가 쓰다가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들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어구·부표보증금제(이하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한데 이어 이 제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어구보증금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어구보증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전자우편, 누리집,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체적인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이는 어구와 부표의 전 주기적 관리와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금제로 어업인이 어구·부표 구입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어구·부표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4년부터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회수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해 어구 유실에 따른 손실과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자발적인 폐어구의 수거·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전국 184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 3만4856개에 대해 회수촉진 포인트로 1416만8600원이 지급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수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통해 우리 어장도 깨끗하게 지키고 포인트도 획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2025-06-19 06:00:00
-
'삼천피' 현실로…증권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시장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무난히 3000선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315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41p(0.87%) 떨어진 2894.6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0.54p(0.36%) 떨어진 2930.57에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코스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한 직후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이날 이달 처음으로 하락한 채 마무리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7.25% 급등했다. 특히 지난 11일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2902.79)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올해 코스피는 2400.87에 출발했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부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지난 4월에는 2328.94까지 급락했다. 현재 코스피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20.57% 급증하며 상승세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며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토큰증권 제도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도 코스피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는 2450~3150에 형성됐다. 각 사는 신정부 출범 후 주가 부양책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기대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코스피 가장 높게 전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범위를 2400~2900대에서 2600~3150으로 높였다.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유진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3100으로 상향했다. 대신·현대차·NH투자증권 모두 올해 코스피가 30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안타증권은 2450~2900선에서 등락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 가장 낮게 관측한 곳은 iM증권으로 하반기 코스피가 2500~285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iM증권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과 경기 부양책으로 상반기 2분기 말부터 3분기 강세를 보이지만 하반기 미국 소비와 수출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KB증권은 내년 상반기 코스피가 324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증시는 달러 약세, 내수 부양책, 자본시장 개혁 추진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코스피가 무난하게 3000선에 안착할 것이라고 보면서 주요 법안 통과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밸류 정상화 만으로 300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안 등 대기 중인 법안들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편으로 지수 하단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2025-06-13 16:45:58
-
거래소 찾은 李대통령…"불공정거래 적발하도록 개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자본시장 활성화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당 소득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상회한다면서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의원 발의안이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이 될 것인지 질문에 "주식거래 현장을 찾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며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2025-06-11 16:19:58
-
李대통령 첫 외부 행보는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근절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부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여의도를 찾았다. 후보 시절부터 증시 부양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만큼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첫 외부 일정으로 여의도를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강조하고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또 거래소 직원과 만나 금융 시장 흐름을 살피고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4월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1999년 12월)과 윤석열 전 대통령(2023년 1월) 이후 세 번째다.2025-06-11 13:08:57
-
코스피, 3년5개월 만에 '2900' 안착…'3000' 코앞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년5개월 만에 2900대까지 올랐다. 시장에서는 올해 3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 46분 2903.46까지 올랐다. 코스피가 2900선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월(2902.79)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5.47p(0.54%) 오른 후 이날 2887.32에 개장한 뒤 2900선까지 오른 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기준 2889.50을 나타냈다. 코스피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전날인 2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코스피는 7.79%(2692.91→2903.46) 급증했다.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대감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시대를 내걸며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토큰증권 제도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1시 기준 개인은 849억원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85억원, 기관은 402억원 매수 중이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시각 전일보다 11.44p 상승한 782.64를 나타내고 있다. 이수경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당장 코스피 5000에 도달하기는 어려우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3000에 근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가지수 레벌업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째를 맞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임직원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국내증시 부양책 및 활성화 대안을 논의했다.2025-06-11 11:24:38
-
보험 비교 공시 내년 도입…판매수수료 '7년 분할지급'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부터는 보험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직접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수수료 선지급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 세부 내역도 함께 공시돼,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다수 보험사 상품 중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은 반드시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표시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앞으로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 내 계약체결비용의 100%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유지 계약(5~7년 차)에 대해서는 추가 장기유지수수료도 지급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는 물론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계약 첫 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1200%)로 제한된다. 또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인 기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그간 지적돼 온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거래'도 근절된다. 금융위는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해, 일부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 상품별 사업비 적정성 검증과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수수료 항목별로 집행 한도를 엄격히 설정하고, 사업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보험계약자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판매수수료 제도 집행 및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 및 2단계 개편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06-01 15:10:35
-
은행연합회·KT·LG유플러스, 보이스피싱 예방·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는 KT 및 LG유플러스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KT 이현석 커스터머부문장(부사장), LG유플러스 이재원 컨슈머부문장(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은행연합회와 KT,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스템 고도화 협업, 공동 홍보체계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양 업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스템 고도화가 논의됐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탐지시스템 고도화에 활용될 은행권 데이터(은행권 유·무선 발신용 전화번호 DB·광고 문자 데이터 등)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며,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 보이스피싱 탐지시스템의 AI 분석 정보 등을 활용해 은행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IT기술과 결합해 지능화됐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또한 큰 만큼 어느 때보다 금융·통신권의 협력이 필수"라고 밝히며 "이번 협약은 양 업권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인프라 공동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석 KT 부사장은 "은행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통신과 금융권에서 피해를 보호하는 이중망이 만들어졌다"며 "KT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받는 고객이 없도록 후후 앱 등 AI 보이스피싱 탐지기술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원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통신과 금융권의 협력으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AI 서비스 익시오의 강점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통신 환경을 구축해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6-01 12:00:00
-
![[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000824203126.jpg)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5-03 00:09:5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