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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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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 거래소 이사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났다"…"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9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이 41.12%로 G20 국가 중 압도적 1위"라며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증시 호조가 단순한 순환적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의 일관된 자본시장 정책과 첨단·주력산업 혁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구조적 변화"라며 "시장이 재평가받고 신뢰가 두터워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화해 기업 성과와 장기 성장전략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주주환원 확대와 합리적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주주가치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건전성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IPO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 역할을 강화한다. 부실·좀비기업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근절에도 나선다. 정 이사장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성형 AI 기반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시장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본시장 경쟁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24시간 거래체계와 결제주기 단축으로 투자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주식 거래시간 연장 논의도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시대 대비책도 언급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자본시장에 큰 도전"이라며 "STO(증권형토큰), 가상자산 ETF 등 신상품을 준비해 미래 금융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자산 토큰화와 디지털자산 증권화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증권·운용업계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강준현·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양당 간사,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경영위원회 위원, 장폴 서베 IOSCO 의장, 미쉘 해리스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행사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 기념 특별 세션을 시작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미래 △한국 ETP 시장의 성장과 새로운 도약 △경계를 넘는 파생시장 혁신 △인덱스와 데이터로 여는 미래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정 이사장은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시장으로 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 흐름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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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무너진 신뢰… 건설사 CEO들 국감 증인석 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도마에 오른 국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진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거 소환된다. 25일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안)'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중 7곳의 최고경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를 비롯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 금고건설 박세창 회장까지 포함돼 총 10명의 건설업계 수장들이 증인석에 앉게 됐다. 이들 기업의 공통분모는 모두 올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번 국감 소환은 단순한 업무보고 차원을 넘어 '책임 추궁'의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이후에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사고 방지가 경영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관리 부실과 비용 절감 논리,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주택공급 정책 점검과 함께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사고의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개별 현장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건설사 경영진의 총체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규모 CEO 소환을 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표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대표들이 직접 증인석에 선 것은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방증"이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별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이번 국감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업계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25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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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상당 주가조작 적발, 금융당국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뭉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고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합병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자산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 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했고 주가조작 행위를 중단시켜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했으며 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까지 완료했다. 해당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 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한 후 합동대응단에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조사를 진행해 온 사건으로 향후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재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하고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하게 나갈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다"고 말했다.2025-09-23 1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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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2025 하반기 고객패널 간담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9/20250919172237961726.jpg)
삼성생명, 2025 하반기 고객패널 간담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 2025 하반기 고객패널 간담회 개최 삼성생명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에서 '2025년 하반기 고객패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임직원 및 고객패널 10명이 참석했으며 '고객이 들려주는 다양한 연금보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삼성생명은 고객패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서비스 전반에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올해 고객 패널 선발인원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고객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며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DBCSI손해사정, 2025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DBCSI손해사정이 지난 16일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재 채용 및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DBCSI손해사정 관계자는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육성 체계를 통해 직원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철 KB라이프 사장,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이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참여자가 청소년 도박 예방 메시지가 담긴 인증 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 사장은 지난달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의 지목을 받아 참가했다. 정 사장은 다음 릴레이 참가자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정 사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9-19 1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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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보이스피싱 근절 가속화…그룹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사들이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신한금융그룹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그룹 전(全) 계열사 역량을 투입하며 속도를 낼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그룹이 신청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의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위는 신한금융에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공유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를 공유했을 때 해당 정보주체에게 분기별로 공유 시점과 사유 등에 대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보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달았다. 현재 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지만, 사기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간 공통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제약이 있어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지주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가칭)' 출범을 10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 간의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신한금융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룹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동시다발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조치가 가능해져, 금융사의 고객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전국 652개 모든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지난 2022년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 지시로 도입한 'AI 이상행동탐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 외에 타 금융사들도 지난달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맞춰 속속 예방책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인적 시스템 강화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했다. 기존에 11명이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또 AI 기반 시스템으로 피해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8월 한 달 간 사기계좌 1306건, 피해액 약 225억원을 예방했다. 영업점 현장에서는 경찰청과 협업해 연령별 주요 보이스피싱 유형을 명시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도 운영 중이다.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스스로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돕고, 은행 측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식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FDS를 도입한 데 이어, 자사 모바일 플랫폼인 하나원큐에는 자동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오픈뱅킹안심차단서비스 신설 방침에 따라 관련 서비스 개발을 마무리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 중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에 나섰고, 올해부턴 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의 보상보험 제도를 카드·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로도 확대 도입 중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만4707건, 77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5.3%(2973건), 98.7%(385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역대 피해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8545억원을 넘어설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2025-09-18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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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헛개파워 스틱 젤리' 출시...음주문화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은 숙취해소제 ‘헛개파워 스틱 젤리’ 출시를 기념해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포돌이 숙취단속반’을 콘셉트로 책임 있는 음주문화의 확산과 일상 속 숙취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경찰청 공식 마스코트인 포돌이·포순이가 직접 거리로 나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교통 안전 퀴즈, 포돌이 SNS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헛개파워 스틱 젤리는 △헛개나무열매추출농축액 △사이클로알린 △유산균 사균체 △타우린 등의 원료를 담은 젤리 타입의 숙취해소제다. 인체적용시험 결과에서도 음주 후 15분 경과 시점부터 숙취 증상 개선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향후 다양한 소비자 접점에서 헛개파워 스틱 젤리의 인지도와 제품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09 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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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운용사 간담회서 "시세조종·부정거래 휘슬블로어 역할 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생산적 투자에 치중했던 관행을 벗어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장과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금융사들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불법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휘슬블로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당국의 강경한 감독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시장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70%로 제한된 위험상품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PF 등 비생산적 분야에 치중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손쉬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쏠림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투자, 벤처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생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손실이 확산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과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DC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자금 조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투사는 증권, 자산운용,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투자자 신뢰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회와 업계,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8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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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틈 못 준다"…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차단 선봉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과 은행업계가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사기 유형별 맞춤형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은행장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금융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도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는데, 이 책임이 인정되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개개인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사들이 책임을 분담해 대응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한단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행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업계 최초로 대포통장 의심 계좌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거래 패턴과 자금 이동 내역을 상시 추적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턴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다양화하는 등 기능을 고도화한 결과, 전년보다 약 5배 가까이 피해를 막았다. 같은 해 9월에도 금융사 중 처음으로 '오픈뱅킹 안심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의 계좌별·계좌 내 출금기관을 제한시켜 다른 금융사 오픈뱅킹에서 농협은행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고령층부터 소상공인까지 금융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진행 중이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와 금융사기 예방을 결합한 '장금(場金)이 결연'을 통해 상인들에게 금융사기 교육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한도 1000만원)도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점차 지능화되는 만큼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피해 예방의 핵심"이라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 은행들도 금융 범죄 피해 발생 후 보상뿐 아니라 사전 차단까지 염두에 둔 조치에 속속 나서고 있다. 지점 내 보이스피싱 전담 창구를 설치해 즉각 상담과 조치를 지원하며, AI 기반 FDS를 활용해 의심 거래를 실시간 차단하는 식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부터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디지털 혁신 및 기술 등을 주요 중대 이슈로 삼고 관련 대책을 세워 왔다. 대표적으로 KB스타클럽 고객이 보이스피싱으로 금전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의 70%를 지급한다. 고객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금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업계 차원의 소비자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단 평가다. 신한은행은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고객 거래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무거래일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 보상이 가능하다. 또 시중은행 최초로 전국 652개 영업점포에 보이스피싱 안심지킴이 창구를 설치하고, 사기계좌 지급 정지 등 빠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하나은행은 시스템에 축적된 금융사기 거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보이스피싱을 24시간 예방하면서 월 평균 1000건 이상의 피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엔 보이스피싱 피해를 '개인 부주의'로 치부하던 분위기와 달리, 최근엔 금융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적 대응과 함께 보상 체계까지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1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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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의 날' 27일 개최…산업훈장 등 포상 111점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 관련 단체장 10여명,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을 포함해 700여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정부포상은 총 111점이 수여된다. 금탑산업훈장은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이 받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이성수 신우공영 대표이사와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회장, 동탑산업훈장은 이용호 신성건설 대표이사, 장세현 동극건설 대표이사, 이선구 대흥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한다. 아울러 산업포장 임근홍 유림건설 대표이사 등 3명, 대통령표창 홍진영 태백개발중기 대표 등 6명, 국무총리표창 이훈구 신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6명,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정길모 삼원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총 90명이 수상한다.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의 성과와 위기 극복 노력을 담은 주제 영상을 상영하며 건설 현장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 문화 혁신을 위한 결의문 낭독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안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건설업계의 자정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사에서 “건설산업이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해외 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2025-08-27 0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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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정책학회, 불법 사설서버 대응 세미나… '처벌 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와 한국정책학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사설서버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불법 사설서버 대응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현행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처벌 강화와 수사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행정조치 건수는 2023년 2만5521건에서 2024년 5만2164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3만6206건이 적발되는 등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불법 사설서버가 근절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본부장은 “불법 사설 서버 제작·유포자는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2년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수익 규모 대비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법 도박 요소와 청소년의 쉬운 접근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운영자뿐 아니라 개발자와 홍보책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됐다. 김희석 한국경찰과학전 realmente Center 원장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찰청은 디지털 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축사를 맡은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역시 "게임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청소년 보호를 무력화하는 불법 사설 서버를 사전 탐지부터 재발 방지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수사 당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2025-08-26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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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골목길 지분 쪼개기 사전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모아타운 대상지의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파는 사도(私道) 지분 거래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 등 총 6곳의 지목 도로를 허가구역으로 확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투기수요 해소로 지정 사유가 사라진 지역 5곳은 해제됐다.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중구 신당동 156-4와 50-21 일대가 해당한다.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으로 사업 구역이 변경된 종로구 창신동 25-606(창신9구역)과 629(창신10구역) 일대는 새 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1 1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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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안전혁신부문' 신설…스마트 건설기술로 중대재해 근절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기반으로 안전관리 고도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산하 안전보건관리본부에 ‘안전혁신부문’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된 안전혁신부문은 △신규 조직 PSS(Paradigm Shift in Safety, 안전 패러다임 전환) TFT △기존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 TFT △기술안전지원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됐다. 롯데건설은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IoT 등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적용해 고위험 작업 구간의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PSS TFT는 PC(Precast Concrete), OSC(Off-Site Construction) 등 새로운 건설 공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AGI TFT는 AI·로봇·드론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발굴·도입한다. 기술안전지원팀은 기술 안전 솔루션의 현장 적용과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을 맡는다. 롯데건설은 그간 CS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본부를 운영하며 전문 인력과 관리 역량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본사에 안전상황센터를 개소해 전국 현장의 사각지대를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에 권역별 안전점검센터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안전체험센터 ‘Safety ON’을 운영하며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AI와 로봇, 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고위험 작업 구간에 적극 도입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며 “기술과 안전이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근본적인 안전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21 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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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중대재해 근절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사 지하 1층 T아트홀에서 협력사 대표와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건설업계 전반에서 강화되는 안전 규제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영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실행력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형 안전 경영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진국 태영건설 대표이사는 모두발언에서 “안전은 기업 생존의 절대조건이며 원청과 협력사 모두가 무재해 현장 실현을 위한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 투자 확대, 우수 협력사 성과급 제공, 현장 기술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안전·보건 중심의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18일에는 본사에서 윤세영 태영건설 창업회장과 임원·팀장들이 참석한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재해 예방 의지를 다졌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재해 예방은 현장의 조직문화로 생활화되어야 하며 결의대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은 △PCM(Pre Construction Meeting, 작업 착수 전 회의) △DSFM(Daily Safety First Meeting, 일일안전회의) △SNS 현장 안전 정보 공유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위험 요소 사전 제거와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협력사 대상 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 ‘TY안전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정기적인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08-20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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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095628889050.jpg)
하나은행,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현대차·기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 관세조치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공급망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 300억원, 현대차·기아 100억원 등 400억원을 양사가 공동 출연해 총 63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 및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현대차·기아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100%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SG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충남 아산 디와이오토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호 보증서 발급업체인 디와이오토의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MZ 취향 저격"…케이뱅크, 무신사와 라이프스타일 금융 인프라 구축 케이뱅크는 무신사, 무신사페이먼츠와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기반 금융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무신사 본사에서 케이뱅크, 무신사, 무신사페이먼츠 등 3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3사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과 모바일 뱅크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으고 상호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무신사 회원 전용 결제 혜택 서비스와 체크카드 개발에 나선다. 일정 예치금까지 정해진 금리를 제공하는 단순한 제휴 입출금통장 구조를 뛰어넘어 플랫폼 이용고객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시할 계획이다. 무신사에서 이용하면 할수록 더 크고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특정 시기나 이용횟수에 따른 깜짝 리워드를 보다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양사의 플랫폼 강점을 살려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차별화 포인트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무신사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도 준비한다. 중소 파트너사,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 파트너사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광복 80주년 맞아 '간송미술문화재단'에 1억원 기부 카카오뱅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해 '간송미술문화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영 카카오뱅크 ESG팀장과 주 리 간송미술문화재단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 국보와 보물 40여건을 포함한 약 7000건, 총 2만여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고미술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 전시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기부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계승하기위해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 전달한 기부금은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 전시 사업에 1년간 활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SOL트래블 체크카드·땡겨요 '교촌치킨 할인' 이벤트 신한은행은 이달 20일 하루동안 '땡겨요'에서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이용해 교촌치킨 주문 시 7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땡겨요'에서 교촌치킨 메뉴를 주문하고 땡겨요페이 간편결제를 통해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7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은 배달과 포장 주문 모두 가능하며, 할인 적용 후 1만5000원(배달팁 별도)이상 결제 시 적용된다. 할인 이벤트는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 SOL뱅크'와 '땡겨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KB국민은행은 이환주 국민은행장이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3월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된 범사회적 캠페인으로, 청소년이 불법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챌린지는 참여자가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한 사진으로 캠페인 참여를 알렸다. 해당 챌린지는 국민은행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다음 참여자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정문철 KB라이프생명 사장을 지목했다.2025-08-19 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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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442429370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