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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신년업무보고 돌입…주택공급·강북균형발전 '속도전'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29개 실국이 참여해 순차 진행하는 방식의 ‘2026년도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년업무보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쟁점과 성과, 향후 계획까지 점검하는 시정 핵심 일정이다. 단순한 사업 보고를 넘어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따지는 ‘핀셋 점검’ 성격이 강하다. 이번 신년업무보고를 민선 8기 핵심 정책이 시민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시정의 핵심 화두로는 ‘주택공급’과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제시했다. 보고는 각 실국장이 업무를 설명한 뒤 오 시장과 부시장단, 핵심 간부들이 토론과 강평을 통해 정책 방향과 속도, 보완 과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주택실과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가 업무보고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혁신 전략을 점검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직결되는 균형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택실은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3년 내 착공 물량을 기존 7만9000호에서 8만5000호로 6000호 늘리고 공정촉진회의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조기 착공이 가능한 24곳은 관리처분부터 이주·철거까지 집중 지원해 착공 시점을 최대 1년 앞당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제도도 손질한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유예하는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초기 부담을 낮춘다.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서울의 성장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내년 초 개관 예정인 서울 아레나와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S-DBC),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 직주락이 어우러진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S-DBC는 약 5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 철폐와 녹지 확충을 통해 활력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용산전자상가와 홍제역 일대 통합개발 등 강북 거점 개발을 추진하고 세운녹지축을 비롯해 도심 녹지 확보도 이어간다. 비역세권과 노후 업무·상업 공간을 주거·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권 기반 시설과 성장 인프라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지역상생리츠’ 시범사업 등 새로운 개발 방식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년업무보고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강북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성장축을 재편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성과가 도시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시민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다”라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6-01-20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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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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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테크 캠퍼스' 1기 수료…강원대 2팀 'AI 학습 플랫폼' 최우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을 들여온 장기 프로젝트가 첫 결실을 맺었다. 1년간의 실무 교육을 통해 성장한 지역 거점 국립대 학생들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청년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수준 높은 결과물들을 내놓으며 '기술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카카오는 27일, 지역 기술 인재 양성 ESG 프로그램인 ‘카카오테크 캠퍼스’의 1년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더 가깝게, 카카오'라는 슬로건 아래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5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와 협력해 운영해 온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134명, 22개 팀이 참여해 교육과 실습, 프로젝트 수행을 거쳐 실제 서비스 개발까지 완료했다. 이번 최종 발표회의 주인공은 강원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강원대 2팀’이었다. 이들은 학습 자료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문제집을 생성하고 학습 스케줄까지 관리해 주는 '스마트 학습 플랫폼'을 개발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심사위원단은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직관적인 UX(사용자 경험) 설계에 높은 점수를 줬다. 주목할 점은 참가 학생들이 내놓은 결과물의 경향성이다. 단순히 코딩 실력을 뽐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학생이라는 당사자성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기술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AI를 활용한 면접 대비 서비스나 은둔형 외톨이(은둔 청년)를 위한 감정 케어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기술이 사회적 가치와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카카오테크 캠퍼스가 지향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전남대 이승원 학생은 "오로지 학습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카카오는 이번 프로그램을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의 일부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 편중된 IT 인프라와 교육 기회를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 대학과 산업, 청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카카오는 지난 9월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협력해 지역 AI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AI 사장님 클래스', 사회 혁신가와 협업하는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은희 카카오 기술인재양성 리더는 “학생들이 실제 사회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 주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 결과물들이 향후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빅테크 기업의 노하우가 지역 인재들과 만나 어떤 혁신의 불씨를 당길지 카카오테크 캠퍼스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2025-11-27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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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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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회장, 80조원 대형 프로젝트 추진…생산적 금융 전환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향후 5년간 총 80조원을 투입하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처음으로 10조원 규모로 참여하는 등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29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최고경영자(CEO)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 73조원, 포용금융 7조원의 추진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자본 안정성, 인공지능(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 자산 건전성 관련 사항 등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 곽희필 ABL생명보험 대표, 이석태 우리저축은행 대표,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 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 강신국 우리PE자산운용 대표 등 자회사 CEO가 참석했다. 이날 임종룡 회장은 "시대적 요구와 정책적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업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 자본의 물꼬를 트는 데 저희가 앞장서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었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임 회장이 나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리금융은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2030년까지 5년간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73조원)과 포용금융(7조원)으로 구분해 실행한다. 생산적 금융은 △국민성장펀드 참여 10조원 △그룹자체투자 7조원 △융자 56조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은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제시한 이후 민간 첫 추진 사례로 민간·국민기금 75조원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다. 그룹 자체투자 7조원은 △그룹 공동투자펀드 1조원 △증권 중심 모험자본 투자 1조원 △자산운용 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펀드 5조원 등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그룹공동투자펀드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등 자회사가 조성한 금액을 우리자산운용 등 자산운용 자회사가 운용주체로 나선다. 특히 우리투자증권은 자본여력을 확대해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초기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 Pre-IPO, IPO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총 1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융자 56조원은 △K-Tech 프로그램 19조원 △지역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 16조원 △혁신 벤처기업 지원 11조원 △국가주력산업 수출기업 지원 7조원 △우량 중소기업 첨단인력 양성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중 지역 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배정된 16조원은 지방 우수기술기업 지원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단 방침이다. 임 회장은 "융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상품들을 출시 또는 예정하고 있다"며 "다음 달엔 '우리 벤처기업 성장대출' 출시가 예정돼 있는 등 기업고객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 7조원은 △서민금융대출 등 상생금융 확대(7조원) △상생·보증대출 재원 출연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480억원) △배드뱅크 지원 등 정부 연계사업(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6개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11개까지 늘려 현장 밀착형 대면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금리 우대도 확대한다. 특히 CB(외부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신규 고객에게 0.3%p 금리인하를 새로 적용하고, 기존 성실상환 고객 중 CSS(은행자체신용등급) 4~7등급은 0.4%p, CSS 8등급 이하는 1.5%p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 비용 경감에도 나선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우리은행은 업권 처음으로 '금융사기예방부'를 설치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우리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년간 4% 수준이던 기업대출 성장률을 향후 10%까지 성장시키고, 그룹 기업대출 비중을 현재 5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주담대 중심의 영업구조를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기업금융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생산적·포용금융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자본 안정성과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기업금융 확대에 따른 주주환원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임 회장은 "이번 지원 방안이 마련됐을 때부터 그룹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해왔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룹 자본 안정성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고, 재무적 안정성의 대표적 지표인 보통주자본 비율의 유지 혹은 개선 계획에 관련해서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프로젝트 및 밸류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금융은 주택담보·임대사업자 대출을 첨단전략산업 대출로 전환하는 등 자산을 리밸런싱하고,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위험가중치(RW) 조정분을 생산적 금융에 우선 반영해 자본 안정성 영향 최소화에 나선다. 또한 기존에 약속한 연말 그룹 보통주자본비율 12.5% 달성과 지난해 공시한 배당 확대 등 밸류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단 방침이다. 이번 금융지원을 위한 효율적 의사결정과 속도 향상,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해 우리금융은 AI 기반 경영시스템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기업여신 영역에 AI 에이전트를 우선 도입하고, AI가 여러 곳에 분산된 영업 및 상품 정보를 통합 분석해 RM(기업금융 전담역)들에게 제공하는 등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임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 완수로 우리금융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며 "126년 동안 우리나라의 근대·산업화의 견인차였던 우리금융이 사명감과 진정성을 갖고 이번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1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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