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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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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위기의 한국정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위기의 한국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일 전남대학교에서 ‘위기의 한국정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이날 강연은 전남대학교와 전남대 ‘민주주의와 공동체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민주주의와 공동체연구소’가 주관했다. 강연에는 전남대 재학생과 일반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작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1987년 헌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키워드로 ‘분권형 헌법 개헌’, ‘정부구조의 혁신적 개편’, ‘국토 균형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제시하며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정치권력과 국가 운영의 대개조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연에 앞서 유 협의회장은 광주 5·18 묘역을 찾아 헌화·묵념하고 분향하며 민주 영령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2025-04-02 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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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통합 실천하는 데 온 힘 다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절 기념사에서 국내외 어려움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일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개최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하고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 경제양극화 완화, 사회적 약자 동행 등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력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1 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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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용적이양제' 하반기 첫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용적이양제’가 올 하반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 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 실제 용적 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서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전망이다. 뉴욕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Bowery Saving Building)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약 1760%)·그랑도쿄(43층,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추가 규제까지, 중복된 밀도 제한으로 자율 정비가 어렵다 보니 개발이 막혀 노후한 데다 재정적 한계로 공공지원도 충분치 않았던 실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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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중소기업인의날, 모범기업인 57명 포상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인들이 한해를 마감하면서 회원 교류의 시간과 함께 우수회원에 대한 유공자 포상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화합과 격려의 축제가 성황리 열렸다.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회장 이원해, 이하 경중연)가 주관한 ‘2024년 경기중소기업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동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김길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권원정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이보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염종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 권복화 (사)경기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경기도 경제단체장들을 비롯해 경중연 임원사 및 회원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률을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금융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펼칠 보호무역 주의 정책으로 인한 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으며 최근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안갯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유관기관장님들께서는 부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정책 수립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보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었고,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사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수출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4% 정도 성장을 했다. 1인당 GDP도 2년 연속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선진벤처투자시장 도약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기업인 여러분들의 성장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상황에 맞는 대책과 정책을 만들고 계속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 내년 예산이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액됐는데,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셔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중소기업인의날 모범기업인 유공자 포상에서는(수상자명 가나다순) ◆국무총리 표창(1명) △김윤기 ㈜한길텍메디칼 대표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5명) △박예진 삼보테크㈜ 대표 △양정애 동신패키지 대표 △이대식 ㈜명신엘리베이터 대표 △이중호 ㈜신양메카텍 대표 △황창윤 ㈜에스엠에이 대표 ◆경기도지사 표창(9명) △강수정 캠핑이너스㈜ 대표 △김광일 ㈜서광기전 대표 △김성준 대성하이텍 대표 △김태룡 ㈜엔에스텍 대표 △김현수 ㈜디알에스 대표 △박종기 ㈜세현파크 대표 △이고희 ㈜한주케이엠 대표 △이선국 ㈜단장 대표 △정회남 ㈜태진테크 대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10명) △김상인 야무진기획 대표 △변종원 ㈜웰와이즈 대표 △양철근 ㈜에스케이에프엠 대표 △이문석 (주)엠에스엔코리아 대표 △윤선애 행복스토리 대표 △윤선업 ㈜서원수출포장 대표 △윤성보 ㈜한영 대표 △윤수정 비에이블 대표 △이성우 전향산업(주) 대표 △장홍석 ㈜커넥트브릭 대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표창(4명) △김용태 ㈜맥스이노션 대표 △김태균 한국포장 대표 △인청식 ㈜성원 대표 △최복식 ㈜해금강수산 대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표창(4명) △박정실 ㈜하이브시스템 대표 △양영제 자동차와사람 대표 △이규석 엘앤에스 대표 △한상철 리칸 대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표창(2명) △김동현 ㈜한라해운 대표 △이일수 세계일수보험대리점 대표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표창(20명) △김남중 우테크 대표 △김동탁 청우전자 대표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완태 디와이컴퍼니 대표 △김은영 요거단백 대표 △김현지 하라문코스메틱 대표 △손양수 ㈜유일테크 대표 △신수진 늘고유코스메틱 대표 △신대철 신강통상 대표 △안태순 세무법인다원 대표 △오수영 ㈜와이엠테크 대표 △유영문 육일냉동 대표 △이기환 화성포장대표 △이상호 제일정밀 대표 △이성민 ㈜지에스티지 대표 △이용운 원일산업 대표 △장선호 ㈜동양 대표 △정찬영 ㈜지구트레이드 대표 △조덕수 ㈜디에스랩 대표 △조철호 ㈜드림엔지니어링 대표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특별상(2명) △이복순 가온접합유리㈜ 대표 △강경식 FTA센터장 등 57명이 각각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본 행사를 전후해 소프라노 박효주의 연주와 수원여성합창단 공연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경중연은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의 수행, 관련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2024-12-11 22: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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