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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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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7억 달러 규모 선순위 글로벌 채권 발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7억 달러 규모 선순위 글로벌 채권 발행 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 7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글로벌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채권은 3년 만기 4억 달러, 5년 만기 3억 달러로 구성된 듀얼 트랜치(Dual-Tranche)로 발행했다. 3년 만기 금리는 동일 만기 미국채 금리에 77.5bp(1bp=0.01%p)를 가산한 4.495%, 5년 만기 금리는 동일 만기 미국채 금리에 82.5bp를 가산한 4.677%로 확정됐다. 이번 발행은 지난해 글로벌 채권 발행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312개 글로벌 투자기관이 참여했으며, 전체 발행 금액의 13배가 넘는 91억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가산금리를 최초 제시 금리 대비 3년 만기와 5년 만기 모두 42.5bp 축소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신규 채권 발행이 급감했고 특히 국내 발행기관의 외화 신규 발행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국민은행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발행이 가능했다"며 "이번 글로벌 채권의 성공적 발행은 국민은행이 한국 대표 발행사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외국인 고객 해외송금 이벤트 신한은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100%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또는 '신한 SOL Global' 앱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항목인 '외국인 보수송금'이 대상이며, 한도는 월 1회 최대 미화(USD) 5000 달러까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여를 송금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 및 서비스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가동 NH농협은행은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여신사고 제로화를 위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감정가액·매매가액 부풀리기, 위변조 서류 제출로 인한 부당대출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여신 내규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의 4대 세부 목표는 △여신 프로세스 내 인적 프로세스 최소화 △부당대출 키워드별 통제 방안 수립 △내규의 법률리스크 최소화 △여신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검증체계 구축이다. 농협은행은 여신 전담조직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프로세스를 적용해 향후 발생가능한 여신사고의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성훈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여신사고는 고객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신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더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에 '쿠폰 사고 캐시백 모으기' 도입 카카오뱅크는 저금통 서비스의 고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기능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저금통 고객 대상 '동전 넣고 랜덤캐시 받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은 계좌 속 잔돈을 10만원 한도로 저축할 수 있는 소액저축상품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저금통 잔액을 활용한 '브랜드쿠폰' 구매 기능과 '캐시백 모으기' 기능이 추가됐다. '브랜드쿠폰'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카페·음식점·편의점 등 다양한 브랜드의 모바일 쿠폰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매 즉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쿠폰' 구매시 제공되는 캐시백은 저금통에 바로 저축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일자 잔액의 1000원 미만 금액을 저금하는 '동전 모으기'와 매주 토요일마다 1만원 이하의 금액을 저금하는 '자동 모으기' 등 2가지 규칙의 저축 기능을 제공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캐시백 모으기' 규칙을 추가해 '브랜드쿠폰' 캐시백 혜택에 대한 저축 기능까지 추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저금통의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저금통과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고객들이 차별화된 저축 경험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스뱅크, 동아리통장 서비스 및 모임정산 오픈 토스뱅크는 손쉽게 비용을 나누는 '모임정산' 서비스에 이어 대학 동아리·동호회·사내 소모임처럼 회비가 자주 오가는 모임에 특화된 '동아리통장'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아리통장'은 기존 '토스뱅크 모임통장'에 총무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기능들을 더했다. 총무가 회비명, 인당 금액, 납부 기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송금용 링크가 생성돼 단체 채팅방이나 공지 게시판에 공유하면 된다. 회비를 낸 사람과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이 자동으로 구분돼 별도의 엑셀 관리 없이도 회비 납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토스뱅크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공동모임장' 기능도 그대로 적용돼 모임장 외에도 모임원이라면 '토스뱅크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결제를 분담하거나 송금 등을 할 수 있다. 그 동안 계좌 하나당 카드 한 개만 발급돼 결제가 불편했던 점을 없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인 먹고 놀고 장보는 순간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동아리통장은 총무가 가장 번거로워했던 행사별 회비 걷기와 납부 관리, 카드 분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토스뱅크 모임통장 하나면 모임에 필요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기능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9 1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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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인천광역시가 장애인 보호구역을 늘린다.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장애인 복지관 등 이용자가 많은 13개 시설에 신청 방법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수원시에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1대1 돌봄을 제공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일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낮활동 서비스를, 야간에는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이번 수원 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2025-04-23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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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5월 분양…3724세대 브랜드 타운 완성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수도권 최대급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 기대 단지를 잇따라 선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오는 18일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지난해 조기 완판된 1단지(1681세대)에 이어 이번 2·3단지 분양이 마무리되면 총 3724세대 규모의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이 완성된다. 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은화삼지구에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 총 2043세대로, 2단지는 1804세대, 3단지는 239세대 규모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983만원이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4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이어지며 2단지와 3단지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2단지가 5월 2일, 3단지는 5월 7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 단지는 계약금 5%에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대출 체결 전 전매 가능 조건 등 금융 부담 완화 혜택도 제공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 규칙이 적용돼 신혼·다자녀가구 등의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된다. 입지적 장점도 돋보인다. 단지는 SK하이닉스가 1기 팹을 착공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36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도 반경 5km 이내에 예정돼 있다. 45번 국도와 국지도 57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인접해 양대 클러스터 접근성이 우수하다. 교통 인프라는 경강선 연장과 국지도 84호선(2026년 개통 예정),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 용인공용버스터미널 등과 연계돼 수도권 주요 거점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생활환경도 갖췄다. 이마트, CGV, 용인중앙시장, 처인구청 등 역북·고림 생활권을 공유하며, 도보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와 공공도서관, 종로엠스쿨 입점 등 교육 인프라도 풍부하다. 입주민 자녀에게는 종로엠스쿨 강좌 2년간 30%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단지는 전세대 지하주차 구조로 지상은 공원형으로 꾸며지며, 대지 면적 대비 조경 면적은 약 40%에 이른다. 실내체육관, 실내테니스장, 피트니스, 독서실, 공유오피스, 키즈카페, 사우나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내부 평면은 4베이 구조와 펜트리, 알파룸 등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배후 입지에 들어서는 브랜드 대단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 특화 설계와 커뮤니티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에 마련된다.
2025-04-17 1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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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미래 도약 준비 마쳐…금융업 변화 선도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미래로의 도약 준비를 마치고, 금융 산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6일 토스뱅크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3~5년간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쉼 없는 혁신으로 은행 최초의 시도 지속…첫 연간 흑자 달성 2021년 10월 국내 스무 번째 은행으로 문을 연 토스뱅크는 앞서 지난 3년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고정관념을 깨는 데 집중해 왔다. 은행이 정한 규칙을 고객이 따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했다. 특히 '어떻게(HOW)'에 집중하며, 은행마다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토스뱅크만의 방법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차별화했다.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가 '지금 이자받기'다. 고객이 매일 원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기존처럼 한 달에 한 번 은행이 정한 날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출시 후 현재까지 700만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 중이며,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등 10여 곳의 금융기관이 유사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런 관점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나 '함께대출' 등에도 반영됐다. 모든 은행이 판매 중인 전월세대출은 토스뱅크에서는 보증서, 등기변동알림 서비스와 유일하게 결합시켜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제공했다. 신용대출도 모든 금융사에 있지만 토스뱅크에서는 지방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최초의 혁신 서비스를 내놨다. 선보인 혁신 사례는 40여개가 넘는다. 고객의 장애 여부, 연령, 국적,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며 경계 없는 포용을 지속했다. 지난해 최초로 457억원의 연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고객 수는 1200만명 돌파,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880만명에 달해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은행이 됐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세계 최고의 은행 한국 부문 1위에 3년 연속 토스뱅크를 선정했다. ◆고객 최적화로 글로벌 도약…"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행" 이날 직접 발표에 나선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지속가능한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와 투명성, 안전성을 강조하며 향후 3~5년간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고객 중심 최적화 △기술 내재화를 넘어선 표준화 △글로벌 진출 등 세 가지 목표에 집중한다. 고객 중심 최적화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서 출발한다. 토스뱅크는 1200만명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알고리즘, 맞춤 설계 조직 신설, 행동 기반 추천 시스템 등을 고도화하는 중이다. 특히 중장년 및 시니어 고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영시니어, 액티브시니어 등을 타깃으로 삼아 현재 40대 이상이 토스뱅크 고객의 2명 중 1명(48%)에 가까운 만큼 금융 외에도 헬스케어, 자산관리 등과 연계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기존 무료환전 기능으로 호응을 얻었던 외화통장에는 송금 기능을 추가한다. 또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넘어 기업 고객을 위한 보증 기반 대출을 선보이며 여신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확보하고 보증 기반 구조를 통해 리스크 관리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 내재화는 가속화를 넘어 표준화한다. 개발자 중심의 조직을 구성, 운영하며 기술 내재화를 추구해 온 토스뱅크는 신용평가 모형인 TSS(Toss Scoring System)를 한층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리스크 예측 모델이 더해져 수신잔고나 연체율, 문서 인식 정확도를 향상하고 신분증 위변조 탐지 기술을 강화한다. 현재 토스뱅크는 0.5초 만에 99.5% 이상의 정확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사업화 대상으로 기획 중이다. 글로벌 확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 시장까지 대상으로 살피고, 현지 규제 환경과 고객 특성을 분석해 해외에서도 의미 있는 금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다. 이은미 대표는 "지금까지는 '최초'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고객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행이 되는 게 토스뱅크의 새로운 지향점"이라며 "최적화, 기술 내재화, 글로벌 확장을 통해 미래형 은행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존 인터넷은행(인뱅)들과 파이를 나눈다기보다 디지털 뱅킹 시장 확대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 인뱅 3사도 특성이 제각각인 만큼, 제4인뱅도 다를 것이고 (저희에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해외 진출과 관련해선 "특정 국가를 한정 짓진 않고 신흥·선진 국가 모두 살피는 중"이라며 "신흥 국가는 성장하는 데 기회가 될 것이고, 선진국은 시스템은 선진화됐지만 고객 경험 측면에선 부족하다고 보여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윈윈(Win-Win)하기 위해 여러 옵션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연체율 리스크 지적엔 "은행권에서 중저신용자를 가장 많이 포용하고 있는 데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것이고, 신용모델 고도화도 지속 추진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기업공개(IPO)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5-04-16 1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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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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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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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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