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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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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오 더몽드 소장 "미국-중국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 [이코노믹데일리]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이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탈달러화 흐름 등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동과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의 등장에 전략적으로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최양오 소장은 '한국, 미국, 중국 금융 시장의 상호작용과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의 경제 환경은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은 현상을 통해 글로벌 트렌트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 소장이 주목하는 건 중국의 저성장과 탈달러화 흐름으로부터 비롯된 글로벌 경제 변화와 새로 촉발될 산업혁명이다. 중국은 최근 경제 성장 한계점에 도달했다. 과거에 정립한 고속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아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BRICS) 등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되면서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진화되는 흐름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선진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 저성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화와 소비트렌트 변화로 인해 탈성장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소장은 이러한 탈성장적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무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정보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양오 소장은 한국형 금융결제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소장은 "외부적으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중심으로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화는 현재 주요 통화국 국제 결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그치지만 그 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결제 비중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통화별 국제 결제 비중은 달러 43%, 유로 32%, 파운드 7%, 엔 4%, 위안 3%, 기타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 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 81%, 위안 7%, 유로 6%, 기타6%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한 규제 개선 및 혁신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비증권형은 별도의 진흥책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 발행사 등 사업자의 인허가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규제 샌드박스 확대 △샌드박스에서 검증된 사업모델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정부 차원의 디지털 금융 혁신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 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이 생존을 넘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기술과 제도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과감한 제도 혁신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07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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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경쟁 '활활'…비대면·퇴직연금 수요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은행들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원과 함께 비대면 금융 이용 확산과 퇴직연금 시장의 급성장까지 맞물리면서 은행권의 디지털 자산관리 시장 진입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의 '최초' 타이틀을 내건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서비스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자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지능이 고객의 투자성향이나 자산 규모, 목표 수익률 등을 분석해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하고 운용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증권사 중심으로 운영해 오다 은행권에서도 확대되는 중이다. 이런 배경에는 고객들의 비대면 금융 선호도 증가와 퇴직연금 시장 확대, 디지털 마케팅 경쟁 등이 지목된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로 개인의 금융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수요 역시 빠르게 늘자, 로보어드바이저는 이에 대응해 상대적 저비용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곳은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대상으로 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운용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나이와 투자 성향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IRP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설계하고, 운용과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까지 전담하는 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농협은행도 전날 은행권 최초로 'ETF형'과 '펀드형'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이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차별화한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국내외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자산배분이 가능하고, 고객 투자 성향에 맞춰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고객 수익률 강화를 위해 혁신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서비스 확대 기조는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과도 연관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일임운용을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면서 관련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유예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자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업계에선 향후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가 퇴직연금, 자산관리(WM),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등 여러 영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5년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수익률 제고와 서비스 고도화가 금융사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은행권의 경쟁 역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AI 기반의 자산관리 수요는 세대 불문하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향후 은행이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향후 고객 신뢰 확보와 성과 기반의 서비스 개선 여부가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은 고도화된 알고리즘 개발과 함께 마이데이터 연계, ESG 요소 반영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2025-07-02 0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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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그룹, 해남 솔라시도 개발 속도…AI 산업·정주 복합 클러스터 구축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규모 에너지 공급 인프라와 즉시 개발 가능한 부지를 갖춘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가 AI 데이터센터의 최적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BS그룹은 국제학교와 특급호텔 유치에 이어 산업·정주 복합 미래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BS한양과 BS산업 등이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함께 개발 중인 약 2090만㎡ 규모의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솔라시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일사량과 풍속을 바탕으로 한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데이터센터 유치에 필수적인 용수·전력·부지 등 인프라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 BS그룹은 TGK, 삼성물산, LG CNS 등과 함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솔라시도는 전라남도가 발표한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계획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세제 혜택과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솔라시도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개발되고 있어 일반 도시개발보다 규제 부담이 적고, 조성 공정도 상당 수준 진척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2024년 10월에는 전라남도, 한국전력과 154kV급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 조기 구축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전라남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형 도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정주 여건 조성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BS그룹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레드랜즈 크리스천스쿨(RCS) 유치를 확정했고, 4월 말 학교 부지 현장 실사 이후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호텔신라와의 운영 협약도 체결했으며, 종합병원과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RE100, CBAM 등 탄소중립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AI 산업과 미래형 에너지산업을 이끌며 동시에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균형 잡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진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04-23 08: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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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최적지'…솔라시도, 미래도시 개발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전남 해남에 조성 중인 미래도시 ‘솔라시도’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풍부한 산업용수, 즉시 개발 가능한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정주 인프라를 아우른 미래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S그룹 계열사인 BS한양과 BS산업은 전라남도, 해남군과 함께 전남 해남군 일대 약 2090만㎡(약 632만평) 규모의 부지에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근에는 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10GW급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설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해당 부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솔라시도는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기업들과 협력해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BS그룹은 앞서 TGK, 삼성물산, LG CNS 등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최근 전라남도가 발표한 ‘AI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상과 맞물리며 유력 입지로 부상했다.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중립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솔라시도는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국내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희소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전남도, 한국전력과의 변전소 조기 구축 협약을 체결하며 전력 기반 인프라도 확보한 상태다. BS그룹은 이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에 걸맞는 정주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명문 사립학교 레드랜즈 크리스천스쿨(RCS) 유치에 성공했고, 호텔신라와는 특급호텔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종합병원 유치 및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 개발 계획도 추진 중이다. 솔라시도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기업도시특별법 적용을 받아 규제와 인허가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기업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정부가 곧 발표할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대상에 솔라시도가 포함될 경우, 국내 최초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 구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주거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기관 유치를 위해 보다 폭넓은 규제 특례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강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04-22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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