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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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 승인 절차 없앤다…국토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제도를 손질한다.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없애고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 직접 지급을 강화해 중소·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병목으로 지적돼 온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과감히 없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지급되는 과정에서 존재했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된다.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하도급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급 단계에서 다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판단이다. 또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원칙이 한층 강화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원·하도급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제도 개편에 맞춰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법안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 99%에서 사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도 “이번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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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2심부터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한 재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예규에서 규정한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절차의 신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적용 대상은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이며 항소심의 경우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항소심 단계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각급 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재판부가 맡은 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진행하도록 했다. 사건 배당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방식으로 이뤄지며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 사건배당 관련 예규보다 우선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유형의 사건을 모두 맡게 되지만 기존 재판의 시급성이나 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관련 사건은 협의를 거쳐 배당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일반 사건은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2025-12-18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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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추진…무역장벽 대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무역장벽과 통상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매년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평가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추진하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 속에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와 수입 규제, 통관 절차, 반덤핑, 보조금,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투자 장벽, 환경·노동 규제 등 총 17개 분야를 대상으로 무역장벽과 기업 애로를 수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25곳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판 NTE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검토를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회람 절차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가 발간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고 분기별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기관과 재외공관, 관계 부처가 협업해 전방위적인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서의 조사·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8 12: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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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승아 사외이사 자격 상실… "CEO 후보 뽑았는데 자격 없다니"…'뒷북 검증'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KT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이사직을 상실했다.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한 직후 드러난 이사 자격 논란에 KT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의거해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퇴임 일자는 조 이사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 2024년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나 감사 및 임직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게 됐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2024년 4월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자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발생해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문제는 KT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점이다.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야 조 이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했다. 이미 조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 의결이 다수 이루어진 상황이라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 이사가 포함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6일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격 없는 이사가 CEO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박 후보를 포함한 3인에 대한 심층 면접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T는 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해 그가 참여한 기존 이사회 의결 효력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와 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조 이사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결의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더욱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18 0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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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 4년 됐지만…정비사업 현장에선 여전히 '임대 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 세대 낙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분양과 임대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을 시행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대 세대를 가려내려는 움직임이 반복되는 모습이. 18일 업계와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르엘의 동·호수 배치표가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온라인에 퍼졌다. 이 배치표에서는 공급 유형에 따라 각 세대가 다른 색상으로 표시돼 사실상 임대 세대 특정이 가능했다. 배치표가 공유되자 일부 커뮤니티에는 “로열층도 임대에 넘어간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입주 전부터 선입견과 임대 세대를 배제·비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특정 동이나 저층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하는 ‘소셜믹스 원칙’을 규정했다. ‘임대동’을 따로 두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잠실 르엘의 임대 물량은 1865세대 가운데 198세대다. 이 중에는 서울시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인 ‘미리내집’으로 공급되는 물량도 포함돼 있다. 전용 59㎡ 기준 전세금은 약 8억4000만원 수준으로 시세보다는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점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에서는 조합장이 ‘전 조합원 한강뷰’를 약속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한강변에 배치되면서 조합원 물량 위치가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부 반발이 커지며 결국 조합장은 해임됐다. 지난 5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역시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논란 끝에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보류됐다. 조합이 임대를 저층·비선호 동에 집중 배치하려 하자 서울시가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배치안은 수정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소셜믹스 정책이 4년간 지속되면서 제도적으로는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섞어 짓는 것만으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배치 정보 공개 방식, 커뮤니티 운영 기준, 갈등 조정 장치까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8 08: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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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입점업체 피해 땐 보상"…정부, 제재 카드 '만지작' [이코노믹데일리]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패스키에 이어 2단계 인증까지 보안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SFC에 공시 의무가 있는 중대 사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침해 원인을 '퇴사자의 악의적 보복'으로 추정했으며 영업정지 검토와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실제 피해가 있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단계 인증', '패스키' 공방…언어장벽 탓에 맹탕 질의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로그인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을 제공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다중인증(MFA)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2021년 5월 판매자 2단계 인증 미제공으로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 로그인에 2단계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고시 위반 소지도 거론했다. 로저스 대표는 화면에 제시된 한국어 규정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영문 제공을 요청했다. 앞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글로벌 보안 표준인 '패스키'가 대만에만 도입된 점을 지적하자 "다국적 기업에서는 새 기능 적용 시 작은 시장부터 도입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한국에는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비슷한 대화가 끊임없이 오갔다. 로저스 대표는 언어 장벽을 이유로 의원 질문에 상반되는 답을 내놨다. 과방위 의원들은 통역에 수 차례 "쓸데없는 관용어구를 빼 달라", "핵심만 통역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로저스 대표는 여러 차례 질의를 끊고 "제가 한 말이 제대로 통역된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며 시간이 지체됐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미있는 답변을 얻을 수 없어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는 질문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SEC 공시 의무 없었다' 주장…퇴사자, 마스터키 약 1년 탈취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상 이번 사고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 의무가 없었다"며 "현재 유출된 데이터 유형을 봤을 때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하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민감성 정도를 고려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유출 정보가 중국 등으로 유통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사업 운영에 대한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대목이 도마에 올랐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CCPA), 미국 연방정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표준에 따르면 이름과 주소는 개인 식별 정보의 최우선 수준으로 명시하고 개데이터 침해 사고 시 개인을 구별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두고 로저스 대표는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서비스 운영에 있어 중단 등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가와 관련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퇴사 직원 보복 추정"…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거론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침해 사고 배경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퇴사자의 범행 의도를 묻는 질의에 "퇴사를 당하면서 악의적인 보복을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직원의 퇴사 과정을 놓고 로저스 임시대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불분명한 퇴사 과정과 달리 보안 허점이 있던 기간은 확실했다. 해당 퇴사자는 11개월간 쿠팡 마스터키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티스는 마스터키가 11개월 동안 탈취된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 직원이 키(Key)를 탈취했다"며 "해당 직원은 올해 1월 1일이나 지난해 12월 말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티스는 "올해 11월 19일에 해당 서명키를 폐기했다"며 "시간으로는 대략 새벽 1시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민관합동조사 참여 요청을 두고 배 부총리는 "부처 안에서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정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요구를 거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 측 답이 늦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쿠팡 영업정지 여부도 거론됐다. 배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영업정지 관련 논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언급했다.2025-12-17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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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설치…소비자 의견 금융정책에 담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소비자의 관점으로 금융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정부나 관계 기관 외부의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과반수를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분야의 민간 위원으로 채운다. 위원회 산하에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평가 전담 소위원회도 설치돼 금융소비자·서민금융·청년금융 정책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해 정책 설계부터 집행·평가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2025-12-17 1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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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 체중 관리가 비만·2형당뇨 치료의 첫 단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70509283131.jpg)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 "체중 관리가 비만·2형당뇨 치료의 첫 단추" [이코노믹데일리] “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며, 체중 관리 없이는 2형 당뇨병의 근본적 개선도 어렵습니다.”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비만·제2형 당뇨병의 올바른 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에서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비만·당뇨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체중 감량이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환자 맞춤형 치료와 올바른 치료제 사용의 중요성을 짚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15~21%의 고성장을 이어가며 2030년까지 약 100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행사는 류사기 한국릴리 전무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류 전무는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라며 “심혈관계 질환, 특정 암 등 다양한 합병증의 주요 원인이자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LP-1 계열 치료제의 등장으로 체중과 혈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이 마련됐다”며 “의료진, 정부, 언론 등과의 협력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혁 명지대학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만을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비만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이라며 “현재 비만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 법 제정이 이뤄질 경우 비만은 국가가 관리·치료해야 할 질환으로 분류되고 환자 지원 정책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는 비만과 당뇨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강조했다. 그는 “당뇨병은 단일 질환 중 의료비 지출이 두 번째로 높은 질환으로 사회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지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중 감량을 통해 합병증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치료제 사용에 있어 오남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릴리는 매출의 약 40%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환자들에게 혁신 치료제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비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는 이용호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와 김양현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맡아 국내 비만·제2형 당뇨병 현황과 치료 전략을 소개했다. 이용호 교수는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비만 환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급격한 혈당 상승과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반복되면 피로감과 식욕 증가로 이어져 체중 증가와 혈당 악화의 악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중이 증가할수록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결국 당뇨병 진행을 앞당긴다”고 덧붙였다. 국내 통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최근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만을 동반하고 있고 특히 복부 비만 비율은 60%를 넘는다”며 “비만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률은 40%에도 못 미쳐 관리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은 BMI가 24만 넘어도 당뇨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 서구인보다 체중 증가에 더 취약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양현 교수는 “비만을 의지의 문제가 아닌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비만은 뇌, 장 호르몬, 지방 조직이 복합적으로 얽힌 질병으로 단순한 식이·운동만으로는 장기적인 치료가 어렵다”며 “요요현상 역시 생리적 반응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전문가는 체중 감량이 당뇨 합병증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체중을 5~10%만 감량해도 혈당, 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10~15% 이상 감량하면 당뇨병 관해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교수 역시 “최근 인크레틴 기반 치료제 등 효과적인 비만·당뇨 치료 옵션이 늘어난 만큼 환자 특성에 맞춘 개별화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17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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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국회 DMZ법 제정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유엔군사령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과 관련,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다. 유엔사는 이날 성명에서 DMZ 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 집행 관련 인원 및 군사정전위 허가를 받은 인원 외에는 군인이나 민간인 출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입 요청은 도발적 상황으로 인식되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내는 것은 드문 사례다. 한편 통일부는 DMZ법 추진에 대해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 협조 아래 유엔사와 협의를 이어가며 국회 입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DMZ 출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발의한 바 있다.2025-12-17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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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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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검토…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과 관련해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를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전화 의존 및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특히 저는 이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린 공급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대상 플랫폼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10곳이다. 해당 기업이 연령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 유해 환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법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강화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는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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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선, 한미 동맹 실행 수단으로…MRO·조선소 현대화 협력 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4018646735.jpg)
조선, 한미 동맹 '실행 수단'으로…MRO·조선소 현대화 협력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양국이 조선 산업을 '경제 협력 대상'에서 '안보 동맹의 실행 수단'으로 끌어올리며 군함·유지·보수·정비(MRO)와 조선소 현대화를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PPEF)'에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조선·반도체·에너지는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동력이자 전략적·안보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양국이 경제안보와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공동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한미 양국은 조선·해양 분야를 '경제와 안보를 잇는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미 통상·안보 패키지에 포함된 총 3500억 달러(약 455조원) 규모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약 195조원)가 조선 산업에 배정됐다는 점이 재차 언급됐다. 이는 조선 협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제 발주와 투자, 운영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 협력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김 차관은 "조선 산업은 한미 동맹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공급망 재건을 위한 공동 노력은 미국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MRO 협력을 통해 공동의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 차원의 협력 구조도 구체화되고 있다.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조선 협력을 전담해 논의할 한미 실무그룹 출범에 합의했으며 조속한 가동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다만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미국 내 법·제도적 규제 완화와 한국 전문 인력의 현지 활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의 배경으로 글로벌 경쟁 구도 변화를 짚었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조선 최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 조선업의 기술 추격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특히 생산성과 비용 구조 측면에서는 일부 분야에서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한 설계·건조 기술을 넘어 생산 관리와 공정 최적화, 디지털 전환 역량이 향후 조선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도 조선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했다.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공관 차석은 조선 분야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조선은 한미 간 새로 부상하는 협력 유망 분야"라며 "양국의 조선 협력은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선소 현대화와 유지·보수·MRO 협력은 공급망 안정과 해양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한미 양국이 보유한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미 조선 협력이 상업 선박을 넘어 미 해군 함정 MRO 물량과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 분야가 산업 정책을 넘어 안보 전략의 일부로 공식 언급되면서 향후 한미 실무그룹 논의가 실제 발주와 투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2-16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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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등 혐의, 내년 1월 16일 첫 선고…특검 사건 중 처음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제기된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오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고 기일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일(1월 18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일정에 맞춰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재판 일정에 맞춰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내년 1월 초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 선고는 2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엄의 위법성 여부는 내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이 사건 판단 역시 그 결론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재판은 계엄 선포 이후의 개별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추가 쟁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 견해”라며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기한도 중요하지만 판단의 전제가 되는 다른 재판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저지하도록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2025-12-16 1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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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SKT CEO, 첫 타운홀서 전사 혁신 선언…AI·MNO 투트랙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대표 취임 후 첫 타운홀 미팅을 열고 단단한 MNO(이동통신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 핵심인 AI(인공지능) 사업의 빠른 진화를 이루기 위한 전사적 혁신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 을지로 본사 수펙스홀에서 SK텔레콤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미팅에서 정재헌 SK텔레콤 CEO는 임직원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CEO는 "시장 상황과 경영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을 열심히 반복하는 '활동적 타성'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실패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이 질 테니 구성원들은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마음껏 도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아 스스로를 '변화관리 최고책임자'로 정의했다. 이어 그는 "SKT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구히 존속·발전하는 회사'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근원적으로 탄탄한 회사를 만들어 새로운 혁신 기회를 창출하고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또한 통신·AI·AX·기업문화 전반에 걸친 방향성과 과제도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정 CEO는 통신 사업의 본질을 '고객'으로 규정하며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품질·보안·안전 등 기본과 원칙을 핵심 방향으로 삼아 고객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SKT는 경영 체질 개선을 위해 핵심 관리 지표를 기존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에서 ROIC(투하자본이익률)로 전환한다. ROIC는 자본 효율성과 가치 창출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중장기 경쟁력과 투자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외형 성장보다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중시하는 '실질 생산성'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CEO는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인 AI 사업과 관련해 "그간 다양한 실험과 인큐베이팅을 통해 일정 부분 유·무형 자산을 축적했다"며 "앞으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 속도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솔루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제조 AI와 독자 AI 모델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전환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AI 전환(AX)에 대해서는 특정 조직이 아닌 전 구성원이 참여해야 할 생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 구성원 대상 AI 툴 활용 지원, 업무용 AI 개발 프로세스 정립, 아이디어 교류를 위한 AX 대시보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문화의 지향점으로는 '역동적 안정성'을 제시했다. 구성원은 스스로 변화와 도전을 통해 조직 성장에 기여하고 회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자 기회의 터전이 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정 CEO는 "다시 도약하는 SKT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이를 실행할 진취적 역량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는 드림팀이 되자"고 표명했다. 끝으로 그는 '목민심서'의 구절인 '청송지본 재어성의(聽訟之本 在於誠意)'를 인용해 "그간의 경험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겸손과 존중의 자세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2025-12-16 1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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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너진 법치의 장벽, 그리고 국민의 배신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00409965055.jpg)
무너진 법치의 장벽, 그리고 국민의 배신감 한때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인물이 급기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권력 독점을 획책한 친위 쿠데타라는 충격적인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발상을 실행에 옮겼다는 작금의 사태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충격을 넘어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권력의 최전선에서 법의 칼날을 휘두르던 인물이 이제 그 자신이 가장 근본적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 모순적 상황은 우리 사회의 인물 평가 기준과 정치적 선택의 과정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만드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가 검찰총장 시절 내뱉었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한 마디는 당시 만연했던 정권의 사유화와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은 그 외침에서 원칙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공정 사회에 대한 희망을 읽었고 그를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지도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실상은 어떻습니까? 법치를 수호하겠다던 강직함은 권력 독점을 위한 잔혹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조직에 대한 충성은 개인의 사적인 야망과 영달을 위한 가면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그에게 기대를 걸고 투표했던 배경에는 그의 ‘권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그를 통해 부패하고 낡은 정치 질서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소망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지지 여부를 떠나 ‘법과 원칙’이라는 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와 이번 친위 쿠데타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위임한 공적 권력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행사되어야 하는 신성한 책임입니다. 이를 오직 자신의 영구 집권과 반대 세력 제거라는 사적이고 비민주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자 기만입니다. 정치철학자들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특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 할 때 민주주의는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이 인물에게서 법의 집행자로서의 기술적인 능력은 보았으나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자질과 헌법 수호 의지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법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더욱 무겁습니다. 이런 사태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도자의 외형적인 강직함이나 화려한 구호에만 현혹되어 그 권력의 뒤편에 숨겨진 개인의 병적인 야심과 통제되지 않는 집착을 간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지혜와 정의를 갖추지 못한 통치자가 권력을 쥐게 될 경우 결국 ‘폭군’(Tyrant)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폭군은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존재입니다. 법치를 수호한다던 인물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제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비상 수단인 계엄을 ‘쿠데타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은 그가 이미 민주적 지도자가 아닌 폭군의 길을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로드 액턴(Lord Acton)의 명언,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격언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사정 권력을 쥐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는 국정 전반을 통제하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저항했던 과거가 그의 도덕적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권력을 쥐자마자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옹호했던 '원칙'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던 인물이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부패하고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과 절제력'을 얼마나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태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원칙을 붕괴시키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은 단순히 ‘사이다’ 같은 발언이나 ‘권력에 저항하는’ 퍼포먼스에 현혹되어 지도자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평가할 때 집중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일관된 삶의 태도, 공익에 헌신하는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목숨처럼 존중하는 굳건한 신념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권력 독점을 꾀했던 이 인물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양식마저 상실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지키려는 국민의 끊임없는 의지와 감시 속에서만 유지됩니다. 다시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한 인물이 국가 지도자로 선출되거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은 배신당한 기억을 잊지 않고 다음 선택에서는 '원칙과 상식'을 배반한 자들에게 준엄하고 단호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장벽은 몇 번의 선동적인 외침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날카로운 감시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만 지켜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시험대에 올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2025-12-16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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