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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억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해소한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6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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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보상 권고에 선 SKT…기업 책임 기준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권고하면서 국내 IT 업계에서는 이번 권고의 성격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과 비교하면 이번 권고는 보상 금액 자체보다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이 수락될 경우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돼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권고안의 특징은 기업에 대해 법적 판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광범위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또는 개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옥션,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2012년 KT, 2014년 KB국민카드·롯데카드, 2016년 인터파크, 2018년 코인레일, 2020년 마이홈플러스 등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보상안이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법원이 일부 원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있었으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이용자에게까지 보상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후 발생한 다른 유출 사고들 역시 행정기관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번 SK텔레콤 사례는 이러한 과거 사례들과 출발점이 다르다.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액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1인당 10만원이라는 보상 수준만 놓고 보면 과거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 권고의 의미는 금액보다는 적용 범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해킹과 정보 유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권고안 수락 여부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며 "지난 21일 발표된 것으로 검토 후 신중히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5-12-22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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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2-21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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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CDP 기후변화 대응 Leadership A 획득…2년 연속 최고 등급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Leadership A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CDP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검토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평가기관이다. 기업이 제출한 기후전략, 배출량 관리, 기후리스크 대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본시장에서 기업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미래에셋증권이 이처럼 높은 등급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권고안을 기반으로 자산에 내재된 기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분석·관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녹색 금융을 실천하고 이사회 감독체계 강화 등 장기간 관리 체계와 실행력을 축척해 온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08년부터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환경 데이터의 신뢰도를 꾸준히 높여왔다. 관련 정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왔고 2010년부터 CDP 대응을 시작하면서 기후정보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또한 2021년 선언한 RE100을 계획대로 이행하며 환경경영 성과를 크게 끌어올렸다.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와 VPPA(가상전력구매계약) 체결,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등 다양한 조달 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투자자산 가치변동 및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고객과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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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보고서상' 금융부문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지난 26일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금융부문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KB증권이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체계를 꾸준히 고도화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KRCA상은 기업 및 공공기관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ESG 보고서를 전문 평가위원단이 객관적으로 심사해 우수 보고서를 선정하는 국내 대표 시상 프로그램이다. 보고서의 투명성·신뢰성·국제 기준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KB증권은 올해 발간한 'KB증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4'에 △GRI Standards 2021 △SASB 산업표준 △TCFD 권고안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공시체계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폭넓게 반영했다. 올해 보고서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3자 검증기준 'AA1000AS(AccountAbility 1000 Assurance Standard)'의 검증 수준을 기존 Moderate Level Type 1(원칙 준수 검증)에서 Moderate Level Type 2(원칙 + 프로세스·내부 통제 검증)로 한 단계 높여 보고서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크게 강화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정보공개 체계 구축하기 위해 KB증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ESG 리스크 관리는 물론,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과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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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3년 연속 'A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투자증권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주관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에서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분야 경영 시스템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평가에서 △환경 A등급 △사회 A+등급 △지배구조 B+등급을 받아 3년 연속 통합 A등급 획득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는 첫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인권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경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권영향평가는 기업의 사업 운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위험을 식별∙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절차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2023년 수립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준)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위험 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감축 목표를 구체화해 기후변화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 그 외에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지역사회 참여 확대 △정보보호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번 평가에 반영되었다. 김승모 한화투자증권 경영관리실 상무는 "3년 연속 A등급 획득은 ESG 경영을 지속 실천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0 14: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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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이라는 징벌 과연 능사인가…'정직한 신고' 막는 개보위 과징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1348억 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들의 보안 사고 은폐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직하게 신고했다가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맞는 것을 본 기업들이 차라리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사고를 숨기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부과가 담긴 의결서를 공식 송달받았다. 이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제재 조치가 공식 확정된 것으로 SK텔레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발표 직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23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원죄'가 있음에도 징벌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커는 2021년부터 SK텔레콤 핵심 시스템에 침투해 있었고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증키'마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역대급 과징금'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를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정직하게 신고하면 SK텔레콤처럼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물론 1인당 30만원(분쟁조정위 권고안)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SK텔레콤의 총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에게 '정직하게 신고하면 망한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은 이미 사고를 숨기고 있는 셈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부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수백억, 수천억 과징금 리스크를 자진 신고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안 은폐' 관행은 결국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병들게 한다. 기업들이 사고를 숨기면 피해 규모나 해킹 수법이 공유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공격이 반복되고 다른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최근 KT가 1년 전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물론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징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숨기기'보다 '협력'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제재는 결국 '역대급 보안 은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11-11 08: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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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案'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재계의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당정이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감대를 이룬 안과 동일한 수치다. 앞서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61%)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상한선을 1%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2035년 목표에 해당한다. '61% 감축'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50%라도 되려면 필요하다고 권고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산업계보다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고 평가한다.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 요구에서 더 멀어졌고,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경제·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65%는 감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 업계의 경우 직격탄이 불가피해 반발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실현 가능한 2035 NDC 목표 설정을 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 NDC안을 발표한다. 이후 내달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2025-11-10 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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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총체적 보안 붕괴… SKT 유심 유출 · KT 결제 해킹 · LGU+ 해킹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이동통신 3사가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으로 총체적인 신뢰 위기에 빠진 가운데 해킹 의혹의 중심에 섰던 KT에서 실제 이용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통신·인증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 지역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통신·인증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심각한 보안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PASS 인증과 카카오톡 계정까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복제폰’이나 ‘중간자 공격(MITM)’ 등 일반적인 스미싱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조직적 해킹 수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경찰과 KT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같은 이용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만 원의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졌다.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 결제를 넘어 국내 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 인증 체계인 ‘PASS 앱’이 무력화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욱 커졌다. 한 피해자의 PASS 인증 내역에는 새벽 시간에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문자 인증을 받은 이력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만 정작 피해자의 실제 휴대전화에는 어떤 인증 문자도 수신되지 않았다. 이는 공격자가 인증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우회했거나 통신을 중간에서 가로챘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복제폰’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격자가 유심(USIM)까지 복제한 또 다른 휴대폰을 통해 ARS 인증 등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카카오톡이 강제로 로그아웃됐으며 이후 카카오 측으로부터 “고객 번호로 새로운 카카오톡이 가입되고 ARS 인증까지 완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도 복제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결정적 정황으로 꼽힌다. 사용자와 앱 간 통신 과정에 침입해 정보를 탈취하는 ‘MITM’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지난달 온라인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서 발생한 해킹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신망 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노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복제폰은 공격자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고난도의 해킹이며 KT를 포함한 통신사들이 비정상 인증 시도를 차단하는 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FDS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거나 이번 공격이 FDS마저 우회하는 신종 수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해킹 의혹’ 뭉개던 이통3사,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보안 파문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을 KT에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자에 대한 동일 혜택 제공을 권고했으나 두 회사 모두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고가 자동 불성립 처리됐으며 KT도 동일한 방식으로 권고를 거부했다. 양사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피해 이용자들은 “기업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터진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은 피해 규모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과징금과 보상 요구에도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까지 더해지자 업계 전반이 ‘보안 불감증 집합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과기정통부·KISA 정밀 포렌식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피해자들의 민사 집단소송 △기업 자진신고 의무화 등 제도 보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KT에서 발생한 이번 ‘유령 결제’ 사태는 결코 독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지난 한 주간 이어진 이동통신 3사 전체의 ‘보안 불감증’과 ‘소비자 외면’ 논란이 결국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KT와 LG유플러스는 해외 해킹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조직 ‘김수키’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두 회사는 “침해 사실이 없다”며 정부 정식 조사에 필요한 자진신고를 거부했고 특히 KT는 해킹 의심 통보 직후 문제 서버를 조기 폐기해 ‘증거인멸’ 의혹까지 자초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자세 대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의혹은 현실의 피해로 이어져 이용자들을 덮쳤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구제 권고안마저 정면으로 거부하며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신뢰를 잃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계기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T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 결제 한도를 축소하고 피해 신고 고객에 대한 사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범행 수법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9-09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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