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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기업은행, 미국서 한국계 스타트업·VC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와 IBK기업은행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하버드클럽에서 한국계 스타트업·벤처캐피털(VC)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기업은행장과 한인 창업자 및 한국계 VC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 아모지(Amogy)사의 사례를 들은 강준현 의원은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다시 한국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공장 설립과 인재 채용을 이어가는 흐름은 매우 의미 있다"며 "이는 지역경제와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미국 벤처생태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와 초기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며 "잘 되는 기업은 더 성장하고 실패한 기업은 다시 기회를 얻는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 창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부 유출 우려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라는 과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며 해외진출 스타트업과 한국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2025-11-21 17:32:51
금감원, 고위험펀드 설명서 개선...투자자 눈높이 맞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해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존 고위험 펀드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펀드 신고서 작성 시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해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도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운용사 이력을 별도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인다. 손실 발생 시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사례 분석에서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핵심 위험 설명 누락 상환 순위 설명 미흡 손실 가능성의 단정적 설명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보험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주제로도 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11-13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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