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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2026년도 예산 1조3359억원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이 1조335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1조2661억원)보다 698억원(5.5%) 늘었다.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내년도 질병청 예산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3만8000명분) 구매비 △희귀질환자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및 등록관리사업 확대 △생물테러 대비·대응을 위한 두창 백신 구매비 △국가손상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비 등 총 47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주요 사업비(1조1998억원)가 5.9%, 인건비(1196억원)는 2.1% 증액됐다. 주요 사업비 가운데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 분야 예산이 409억원에서 615억원으로 늘어 증가 폭(50.4%)이 가장 컸다. 반면 만성 질환 관리(640억원)와 감염병 진단 분석(334억원)은 각각 11.4%, 0.4% 줄었다. 구체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500억원에서 546억원으로 늘었다.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접종의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12세 남아까지 대상자로 포함하면서 예산이 210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증가했다. 독감과 HPV 예산 등을 포함한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3567억원에서 4371억원으로 늘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비 예산으로는 25억원이 내년에 새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감염병 실태조사와 상시 감염병 퇴치·박멸 인증 및 관리 예산이 내년에 각각 2억원, 1억원씩 신규 반영됐다. 또 감염병 병상 체계 정책 연구 예산도 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감염병에 따른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5천만원에서 내년 172억원으로 증액됐다. 테러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인 두창 백신 관련 예산은 14억원에서 40억원으로 3배 가량 불었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예산도 사업 확대에 따라 42억원에서 55억원으로 늘었으며 기후 위기 대비 기후보건 인프라 구축 예산은 4억원에서 8억원으로 2배가 됐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예산은 1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형질분석연구 예산은 5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며 "국가예방접종 확대, 만성질환 및 건강위해·위험요인 관리,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등의 예산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15: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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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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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여야 합의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개를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2025-11-27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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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 착수…김범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광폭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그룹의 숙원 사업인 이른바 '카카오 코인(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블록체인 금융 사업이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신사업서비스개발팀 소속의 블록체인 백엔드 시스템 개발자 채용을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 구조 설계, 키 관리,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명시됐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 풀노드 운영 등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등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보의 결정적 트리거는 '오너 리스크'의 해소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직결돼 신사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남기고 매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무죄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가진 카카오뱅크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창업자는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아 그룹의 AI와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사실상 그가 '카카오 코인'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룹 차원의 움직임도 기민하다. 카카오는 지난 8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대표 3인이 공동장을 맡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매주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채용은 이 TF의 논의가 기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한국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STO) 사업을 준비해 왔다.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유통하는 STO 사업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과 기술적, 사업적 연계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카카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며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카카오는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기술의 연구와 금융 서비스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인력 충원"이라며 "아직은 기술적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 검토 단계로 봐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은행(카카오뱅크), 결제(카카오페이), 플랫폼(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삼각편대를 보유한 만큼 '카카오 코인'이 출시될 경우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1-2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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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철강업 경쟁력·탄소전환 지원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제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후 석 달 만이다.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지만 최근 미국발 관세 정책 강화와 글로벌 공급과잉(특히 중국발)으로 수익성 악화와 수요 둔화에 직면해 왔다. 여기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까지 본격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도 명문화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 철강 기술 선정 및 R&D 지원 ▲사업화·설비 도입 사업 추진 ▲정부의 저탄소 철강제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 재편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단축·명문화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과 고용 유지 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 저탄소철강특구 조성과 규제 특례 부여 등도 추진할 수 있다. K-스틸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투자·감축전략 전반에 중장기적 정책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2025-11-26 1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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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파월 발언에 3200선 회복…외국인·기관 매수에도 불안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에 힘입어 25일 3200선을 되찾았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의 지속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1.13포인트(p·1.30%) 오른 3209.86으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3200선 회복은 지난 14일(3225.66) 이후 6거래일 만이다. 장 초반 3195.14로 출발한 지수는 오후 들어 완만한 상승세를 탔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3869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2520억원)과 외국인(268억원)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떠받쳤다. 개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은 이를 정책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였고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급등했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은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등 굵직한 변수들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증권주가 강세였다. 부국증권(9.98%)과 한화투자증권(5.90%), 신영증권(5.17%)이 올랐다. 원전 협력 논의 기대감에 두산에너빌리티(5.95%) 등 원전주도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3.40%)과 SK하이닉스(3.39%) 등 대형 성장주도 반등에 힘을 보탰다. 다만 삼성전자(0.14%) 등 일부 대표주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코스닥은 15.51p(1.98%) 오른 798.02로 마감했다. 환율은 4원 내린 138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파월 발언으로 단기 유동성 기대감이 살아났지만 개인 매도세와 지정학·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3200선이 안착보다는 단기 반등 구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5-08-25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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