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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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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돼도 금융 탈취 불가...FDS·보호서비스로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일부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으나 이를 악용한 금융 자산 탈취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고객 불안 진화에 나섰다. SKT는 여러 단계의 보안 시스템을 통해 불법 복제 유심 사용 시도를 차단하고 있으며 만일의 피해 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먼저 SKT는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금융 범죄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류정환 SKT 인프라전략기술CT담당은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이며 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주민등록번호는 마케팅 서버에 별도 보관되어 있어 유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류 담당은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마케팅 서버에 있고 (유출된 가입자 유심 정보는) 네트워크 서버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돼 있어 나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심 자체에는 계좌번호나 은행 OTP와 같은 민감한 금융 정보가 저장되지 않으므로 해커가 유심 정보를 확보했더라도 직접적인 금융 자산 탈취는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역시 유출되지 않아 소위 '복제폰' 제작을 통한 범죄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SKT는 불법 복제 유심을 이용한 통신망 접속 시도를 차단하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이다. FDS는 실시간으로 유심 인증 시도를 감시하며 가입자의 실제 위치와 다른 곳에서 접속 시도가 감지되는 등 비정상적인 패턴이 나타나면 즉시 인증을 차단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고객의 유심 정보로 부산에서 접속 시도가 발생하면 FDS가 이를 비정상 행위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SKT는 이번 사고 직후 FDS 정책을 최고 보안 수준으로 격상시켜 탐지 및 차단 능력을 강화했다. 나아가 설령 복제된 유심으로 통신망 접근에 성공하더라도 추가적인 보안 장치가 작동한다고 밝혔다. 바로 '유심보호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의 유심과 실제 사용하는 휴대폰 단말기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개념이다. 만약 해커가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더라도 미리 등록된 단말기가 아니면 통신망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유영상 SKT 대표은 이 서비스에 대해 "단말과 유심을 용접하는 효과"라며 "유심을 복제하더라도 (단말기와) 용접이 됐기 때문에 (복제폰 사용이) 안된다"고 설명하며 가입을 권고했다. 이는 휴대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복제 유심으로 주도권을 탈취하려는 시도까지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다. 한편 SKT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기존 물리적 유심 교체 방식 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내는 '유심포맷(가칭)' 방식을 5월 중순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유심 교체 수요 대비 보유 물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유심포맷 역시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SKT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유심 정보가 유출돼 고객에게 불법 유심 기기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SKT가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객 보호 의지를 재확인했다.2025-04-30 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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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킹 경고 몰랐다니...' 유영상 SKT 대표 발언에 과방위 청문회 '술렁'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사고임을 인정했다. 유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초기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 많았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지금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부족과 보안 인식 미흡 정황이 드러나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유 대표는 글로벌 보안업체가 지난해 두 차례나 한국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트랜드마이크로라는 보안회사에서 작년 7월과 12월에 한국 통신회사들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한 거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유 대표는 "그 전에는 몰랐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라며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올해 대표 주관 정보보호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지적과 경쟁사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이 절반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정보보호회의 열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지적했고 유 대표는 투자액과 관련해 해명하려 했으나 정보보호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책으로 유심 교체보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강조했다. 그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별도 교체는 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도 보안 효과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4일부터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유심보호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1057만명 유심 교체는 70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 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SK텔레콤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심이 암시장에서 15만원에 거래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와 디지털 취약층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여러 의원은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의 보호서비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유심 교체 여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으며 조사 인력을 17명으로 증원했다.2025-04-30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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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SKT, 해킹 확인하고도 '의심 정황' 축소 신고…지원 거부"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해킹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관계 기관에 축소 신고하고 후속 지원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이 훌쩍 지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신고 내용 자체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경 KISA에 제출한 신고서에 "불상의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 의해 사내 장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시스템 파일 유출이 의심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최 의원실 확인 결과 SK텔레콤은 이미 18일 오후 6시 9분경 사내 시스템 데이터의 비정상적 이동을 최초 인지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에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내부적으로 해킹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19일 새벽부터는 데이터 유출 여부 분석까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20일 신고 시점에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심 정황' 수준으로 신고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 자체도 신고서에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해 실제 인지 시점(18일 오후 11시 20분)보다 약 40시간 늦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늦장·축소 신고로 인해 KISA는 사고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하기 어려웠고 전문가 파견 등 본격적인 기술 지원은 21일 저녁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더욱이 SK텔레콤은 KISA에 해킹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KISA가 제안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정보 제공 등 모든 기술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전문가 조력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지만 SK텔레콤이 이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수진 의원은 “SK텔레콤은 명확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의심 정황’으로 축소 신고했으며 KISA의 지원도 모두 거부해 국민 피해와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SKT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던 정황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30일 열리는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유영상 SKT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축소 의혹, 미흡한 피해 지원 조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2025-04-29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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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 유심 해킹 사태로 30일 국회 청문회 출석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9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유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 대표 또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과방위는 류정환 SKT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증인을 유 대표로 변경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날 유 대표의 청문회 출석 사실을 확인했다. 청문회에서는 이번 해킹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예상 규모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방위 위원들은 유 대표를 상대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할 전망이다. 한편 과방위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SK텔레콤이 유심 재고를 조속히 확보하고 피해 이용자들에게 유심 택배 발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심(eSIM) 전환 비용 전액 부담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현재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2025-04-29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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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최대 9.7GB 정보 유출 확인… 유심 핵심 정보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에서 최근 발생한 해킹 공격으로 최대 9.7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가입자의 유심(USIM) 관련 핵심 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보안관제센터는 지난 4월 18일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을 처음 감지했다. SK텔레콤은 당시 총 9.7GB 규모의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300쪽 분량의 책 9000권(약 27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특히 유출된 데이터에는 전화번호, 유심 인증키값,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한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가 악용될 경우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텔레콤 측 자료를 보면 보안관제센터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경 9.7GB 자료 전송이라는 트래픽 이상을 처음 감지했다. 이후 같은 날 밤 11시 20분쯤 과금분석장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밤 11시 40분에는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홈가입자서버(HSS)에서 데이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최민희 위원장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민 불안이 큰 만큼 SK텔레콤은 하루빨리 더 많은 양의 유심을 확보해 유심카드 택배운송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번 해킹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정보 유출 규모, 후속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2025-04-29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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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SKT 해킹 사태 맹공…"위약금 폐지·유심 택배 발송"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즉각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만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정보 노출 범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이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SK텔레콤을 향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지원을 요구했다. 유심 교체 방식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은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유심 재고 확보와 함께 eSIM 전환 비용 지원 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도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SK텔레콤이 일부 판매점을 통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아직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와 방통위에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 순방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SKT 해킹 대란 등 중대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귀국과 사태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 국민 정보 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SK텔레콤과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전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2025-04-28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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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서버, '민간 자율'에 맡긴 통신망 허점…'주요시설' 지정도 안 됐다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현행 법률상 국가적인 보호·관리 대상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중요 통신망의 핵심 설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본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해 통신, 금융, 에너지 등 국가 핵심 분야의 중요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관리기관의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기반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해당 민간기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필요시 조정하는 역할에 그쳐 사실상 민간 자율에 방치된 구조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가입자의 핵심 정보가 저장된 SK텔레콤의 중요 서버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 메일 대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방어 등 위기 대응 훈련에는 참여했지만, 이번에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된 핵심 서버들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이나 모의 침투 테스트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 이동통신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심스와핑(SIM Swapping·유심 복제 사기), 명의 도용, 금융 자산 탈취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즉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8 1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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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인지 후 40시간 넘어 '늑장 신고'…해명에도 법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훌쩍 넘겨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내부 시스템에서 데이터 이상 이동 정황을 처음 포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유심 관련 정보 처리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늦어도 19일 오후 11시 20분까지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했으나 실제 신고는 20일 오후 4시 46분에 이루어졌다. 해킹 공격 인지 시점으로부터 41시간 이상 지연된 것이다. SK텔레콤은 19일 오후 11시 40분경 악성코드를 통해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사실까지 파악했지만 신고는 그로부터 17시간가량 더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최초 이상 징후 발견 시점 기준으로는 약 46시간 만의 신고다. KISA 측도 최 의원실에 SK텔레콤이 24시간 내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SK텔레콤 측은 늑장 신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이것이 단순 장애인지 외부 공격인지 등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졌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해킹 주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은 자체적으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유심 정보 악용을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중이며 해킹 사실 공지 후 하루 만에 7만2000여 명이 가입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2025-04-24 1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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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습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 AI 광고 차단 사과… 댓글 조작 대책도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광고 집행 중단 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등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대책을 이달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생성형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을 네이버가 중단한 사례를 지적하자 최 대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그는 "광고 집행 규정상 경쟁사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플랫폼 사의 보편적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관련한 모든 집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거나 아주 보수적으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뉴스 댓글 여론 조작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대표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적 조치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트래픽 급증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즉시 알리고 이용자에게 공지문을 게재하는 방식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달 30일 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AI 학습 데이터에 언론사 뉴스를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과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최 대표는 "예전 약관에는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약관을 개정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AI 기술이나 활용권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뉴스 사용 권한을 주는 협약을 맺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보상 방안 질의에는 "수익 공유 모델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대표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고 재확인했다.2025-04-18 2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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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AI 국가대항전, 민관 협력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위원들과 만나 국내 인공지능(AI) 기술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AI 핵심 기술을 선보이며 역량을 집중 조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EXAONE)’과 이를 기반으로 LG유플러스가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M) ‘익시젠(ixi-GEN)’이 소개됐다. 특히 ‘엑사원 3.5’는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인간 중심 AI 연구소(HAI)의 ‘2025 AI 인덱스’ 보고서에서 국내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AI 모델로 선정되며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LG유플러스는 익시젠을 활용한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의 상담 자동화, 대화 요약 등 기업간거래(B2B) 특화 서비스 시연을 통해 실질적인 산업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AI 기술 경쟁 현황에 대해 "인공지능(AI)은 지금 이 시각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는 2~3년 정도 늦었다고 보고 있지만 3년이 멀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야말로 정말로 국가대항전이란 말을 요즘 자주 쓴다"고 강조하며, "민간과 국회가 함께 AI 규제, 인재 양성, 생태계 방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홍 대표는 "LG유플러스는 AI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집중하는 사람 중심의 AI를 통해 ‘밝은 세상’을 만들고자 신뢰하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4-15 1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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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국회 과방위와 AI 기술력 강화 방안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손잡고 국내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15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과방위 소속 위원 및 관계자 50여 명을 초청, 자체 개발 AI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EXAONE)'과 이를 기반으로 LG유플러스가 상담·고객지원 업무에 특화해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M) '익시젠(ixi-GEN)'이 소개됐다. 회사는 익시젠을 활용한 상담 자동화, 대화 요약, 고객 지원 챗봇 등 다양한 기능을 시연하며 병원과 콜센터 같은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 간 거래(B2B) 특화 AI컨택센터(AICC) 서비스를 집중 조명했다. LG유플러스의 AICC는 음성인식 및 텍스트분석(STT/TA) 기술로 자연어 이해도와 응답 정확성을 높였으며 AI 상담지원, 상담 내용 자동 요약·분류 등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더불어 LG AI연구원은 기업용 챗봇 '챗 엑사원'의 실제 작동 모습을 시연하며 광범위한 전문 분야 지식을 학습한 LLM으로서의 역량을 부각했다. 특히 산업 현장의 생산성 및 업무 효율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경량화·최적화된 '엑사원 3.5' 모델은 최근 스탠포드대 인간 중심 AI 연구소(HAI)의 '2025 AI 인덱스'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국내 AI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LG유플러스는 AI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집중하는 사람 중심의 AI를 통해 ‘밝은 세상’을 만들고자 신뢰하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4-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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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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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자주 보는' 숏폼, 대세로 자리매김…IT 업계도 흐름 편승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숏폼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영상을 즐길 수 있어, 특히 긴 영상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보기술(IT) 업계는 숏폼 시장을 ‘기회의 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일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이용자의 숏폼 플랫폼(인스타그램·틱톡) 사용 시간은 약 339억분에 달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롱폼과 숏폼이 혼재한 유튜브(쇼츠 포함 제외) 사용 시간을 제외한 수치로 유튜브 쇼츠까지 포함한다면 숏폼 소비에 훨씬 많은 시간이 할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지난 2월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전년 동월 대비 9% 성장한 약 2644만명을 기록한 반면 틱톡은 1164만명에 머물렀다. 또한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인스타그램이 15시간 4분, 틱톡이 14시간 26분으로 나타났지만 1회 실행당 평균 사용 시간은 틱톡이 4분 30초로 인스타그램의 1분 48초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지난 2월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를 모두 합산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의 사용 시간은 약 84억 분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OTT 업계는 이용자의 사용·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숏폼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OTT포럼이 공동 개최한 ‘2025 OTT 비즈니스의 변화 및 대응’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숏폼 콘텐츠 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오창학 교수는 “숏폼 드라마가 전 세계 업계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숏폼 드라마 시장은 초기 단계이므로 K-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숏폼 콘텐츠는 제작 기간이 짧아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독립적인 플랫폼 부재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법률적·경제적 지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활용 △현지화 전략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내 OTT 업체들은 숏폼 콘텐츠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티빙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앱에 ‘쇼츠’ 탭을 신설해 다양한 숏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왓챠는 9월 국내 OTT 업계 최초로 숏폼 플랫폼 ‘숏챠’를 출시해 다국적·다장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네카오도 숏폼 시장 경쟁에 뛰어들어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숏폼 플랫폼 ‘클립’의 고도화에 나섰으며 지난 1월 숏폼 제작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크리에이터스 데이’를 개최하고 ‘클립 챌린저 프로그램’을 오픈하는 등 숏폼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카카오는 핵심 앱 ‘카카오톡’에 숏폼 콘텐츠를 추가해 이용자 체류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포털 ‘다음’에서 진행한 ‘다음채널 부스트업 챌린지’를 통해 신규 입점 채널을 확대하고 콘텐츠 수를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콘텐츠 소비 방식이 짧고 직관적인 형태로 변화하면서 IT 업계는 숏폼 콘텐츠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현재 숏폼 드라마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선도할 뚜렷한 업체가 부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차별화된 전략과 고품질 콘텐츠를 내세운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 시장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숏폼 콘텐츠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단순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콘텐츠 제작자, 플랫폼, 정부가 협력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2025-04-03 1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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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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