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검색
'국제 중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여의도 IFC 분쟁 '마침표'… 브룩필드, 미래에셋운용에 보증금 2830억원 반환 [이코노믹데일리] 4조원 규모의 서울 여의도 IFC 매각을 둘러싸고 3년 넘게 이어졌던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 간 법적 분쟁이 미래운용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운용에 계약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000억원과 지연이자·중재 비용 등을 포함한 총 283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지난 10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브룩필드 측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조치다. 브룩필드는 SIAC 판정 직후 '판정 취소' 절차를 준비하며 두 달가량 보증금 반환을 미뤄왔다. 그러나 각 법원들이 잇따라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자 결국 보증금 지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1년 브룩필드가 IFC 매각을 추진하며 미래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미래운용은 4조1000억원의 인수가를 제시했으나 인수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브룩필드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미래운용은 이미 납입한 2000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브룩필드는 "미래운용이 거래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미래운용은 2022년 SIA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SIAC는 지난 10월 미래운용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재 판정 이후에도 브룩필드가 보증금 반환을 미루자 미래운용은 싱가포르 현지 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IFC 보유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두 법원 모두 이를 인용했다. 가압류 결정은 브룩필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IFC 지분 매각이나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렵게 된 데다 IFC를 담보로 조달한 약 2조6000억원 규모 대출에도 EOD(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압류가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경우 대주단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브룩필드로서는 손발이 묶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미래운용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면서 브룩필드의 IFC 매각 작업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브룩필드는 일본계 자산운용사 ARA운용 등과 매각 협상을 이어왔지만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이 없었다.2025-12-08 09:31:09
-
정부-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국제 중재 판정, 오는 19일 새벽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신청 결과가 오는 19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18일 법무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지난 2022년 8월 31일 자원 중재 판정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오는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오는 19일 새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11월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ISDS를 통해 총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를 요구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을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ICSID는 지난 2022년 8월 외환은행 매각 지연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ICSID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2억1601만8682 달러로 정정한 바 있다. 이후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도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을 근거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ICSID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무기한 유지한 상황이다. 정부 측은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11-18 16:25:1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