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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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원 사태'로 드러난 韓 AML의 치명적 허점…160억 '자금세탁 하이웨이' 열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조직의 ‘검은돈’ 160억원이 지난 3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버젓이 오갔다.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에야 서둘러 차단에 나선 ‘뒷북 대응’이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조적 공백이 빚어낸 예고된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는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제 범죄조직 ‘후이원 그룹’이 운영하는 해외 거래소와 약 1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주고받았다. 이 중 99.9%가 자금세탁에 활용되기 쉬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자금 이동이 본격화된 시점은 2024년. 공교롭게도 코인원(2023년 11월), 빗썸(2023년 12월), 업비트(2024년 6월) 등이 경쟁적으로 테더를 상장한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외환 규제 회피 논란에도 ‘글로벌 기축통화’라는 명분으로 상장을 서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고속도로’를 열어준 셈이 됐다. 거래소들은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감지해 입출금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고 빗썸 등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후이원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5월 초에 입출금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범죄 자금이 상당 기간 국내 시장을 오간 뒤의 ‘사후 조치’일 뿐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거래소의 대응 이전에 법·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였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특금법은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만 부과할 뿐 후이원과 같은 ‘고위험 해외 거래소’를 사전 식별하거나 거래를 강제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 모든 판단과 책임이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거래소가 잠재적 수익 손실과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 특정 해외 거래를 먼저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도의 실패이자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받았음에도 후이원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선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가 칼을 빼 들고 제재를 가한 뒤에야 국내 거래소들이 움직인 것은 우리 당국의 정보 분석력과 국제 공조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드러낸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전반을 점검하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국제 공조 체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거래소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미국 OFAC(해외자산통제국)처럼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해외 거래소 명단을 국제 공조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국내 거래소들이 해당 대상과의 입출금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법에 따라 거래를 차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 조항’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1-0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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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개막…'AI 시대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표준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회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16일 서울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95개국 1000여 명의 전문가가 모인 이번 총회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AI 기술의 혜택 이면에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경고하며 국경을 넘는 ‘국제 공조’와 ‘협력’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는 ‘AI 시대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전 세계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하며 아시아에서 국가 단위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학수 위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AI 시대의 명암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미래 먹거리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지만 그 이면에는 데이터 오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협 요인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은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별 국가 차원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도전 과제와 한국의 역할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이면의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최소화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특히 ‘에이전트 AI’의 등장이 가져올 새로운 리스크를 경고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 공유,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취약점과 이용자의 통제권 약화 등은 에이전트 AI 기술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초국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그는 “국가 간 규범 격차, 제도적 역량 격차, 시민들의 신뢰 격차를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은 이번 서울 총회를 계기로 이러한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이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메신저 앱 ‘시그널’의 메러디스 휘태커 회장은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민감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하면서도 명시적 권한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돼 프라이버시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앱별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글로벌 AI 리더들의 기조연설과 함께 ‘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등 20여 개의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지난 15일 사전 행사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데이’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6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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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정책학회, 불법 사설서버 대응 세미나… '처벌 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와 한국정책학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사설서버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불법 사설서버 대응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현행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처벌 강화와 수사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행정조치 건수는 2023년 2만5521건에서 2024년 5만2164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3만6206건이 적발되는 등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불법 사설서버가 근절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본부장은 “불법 사설 서버 제작·유포자는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2년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수익 규모 대비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법 도박 요소와 청소년의 쉬운 접근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며 운영자뿐 아니라 개발자와 홍보책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됐다. 김희석 한국경찰과학전 realmente Center 원장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찰청은 디지털 사이버 범죄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축사를 맡은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역시 "게임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청소년 보호를 무력화하는 불법 사설 서버를 사전 탐지부터 재발 방지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수사 당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2025-08-26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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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글로벌 블록체인 범죄 대응 연대 'T3+' 최초 멤버로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블록체인 기반 불법 자금 추적 및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프로그램 ‘T3+’의 첫 번째 멤버로 합류했다. 바이낸스는 18일 T3+ 참여를 통해 단순 거래소를 넘어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T3+는 T3 FCU(Financial Crime Unit)가 운영하는 국제 연대 프로그램이다. 법 집행기관과 업계 주요 기업 간 협력으로 범죄 자금을 실시간 추적·차단하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T3 FCU는 2024년 9월 설립 후 1년도 안 돼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2억50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자산을 동결하는 성과를 냈다. 바이낸스는 T3+ 합류와 동시에 즉각적인 공조에 나섰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피그 부처링 스캠(Pig Butchering Scam)' 조직의 범죄 수익 600만 달러를 동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바이낸스가 글로벌 규제 및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위협 대응 능력을 입증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닐스 앤더슨-뢰드 바이낸스 글로벌 금융정보부 총괄은 “바이낸스는 혁신, 규제, 보안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T3+의 이니셔티브 참여는 업계 파트너 및 법 집행기관과 실시간으로 협력해 불법 활동에 대응하겠다는 바이낸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낸스는 자체 탐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안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산 동결 및 회수, 실시간 위협 탐지 등으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사기로부터 750만 명의 사용자를 보호한 바 있다.2025-08-18 0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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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금리 동결' 속 관세·인플레 리스크 부각…시장 혼조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며 혼조 마감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500 지수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지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경고와 성장률 하향 조정 발표 이후 상승세가 꺾이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4.14p(0.10%) 하락한 4만2171.66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85포인트(0.03%) 내린 5980.8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18포인트(0.13%) 상승한 1만9546.27에 거래를 마쳤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그러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선 위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8명은 연내 50bp 인하를 예상했지만, 7명은 인하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특히 파월 의장은 "최근 관세 인상 조치가 물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예상보다 길게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은 올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반면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연내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연금 및 TDF 전문운용사인 미국 프린서플(Principal Asset Management)의 시마 샤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을 높여놓고도 연내 인하 계획을 유지한 것은 모순"이라며 "정책 신뢰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외교 행보 역시 투자자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직접 개입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중동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물가와 에너지 가격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CA 리서치의 라이언 스위프트는 "점도표를 통해 연준 내부의 분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로바르 캐피털의 해리스 쿠르시드는 "연준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다"며 "관세, 국제 정세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점도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채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 2년물 수익률은 소폭 하락했고, 10년물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장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2025-06-19 07: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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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W, 랜섬웨어 조직 잡던 AI 기술 인터폴서 '다크웹 추적 AI' 선보여 [이코노믹데일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업 S2W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본부에서 AI를 활용한 사이버범죄 수사 기술을 공개하며 국제 공조 체계 강화에 나섰다. S2W는 최근 프랑스 리옹 인터폴 본부에서 열린 ‘2025 인터폴 사이버범죄 전문가 그룹 연례 컨퍼런스’에 특별 초청받아 기술 시연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62개국 사이버범죄 전문가들이 모여 효과적인 국제 수사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서현민 S2W 이사는 ‘사이버범죄 수사 고도화를 위한 AI 활용 기회’ 세션의 연사로 나섰다. 그는 공공기관용 사이버안보 빅데이터 플랫폼 ‘자비스(XARVIS)’를 중심으로 AI가 수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범죄 연루 정보를 즉각 확인하는 AI 챗봇 ‘다크챗’, 유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 주요 사건을 선별하는 ‘다크인텔’ 기능이 주목받았다. 비트코인 주소와 텔레그램 ID 등 흩어진 정보를 연결해 다크웹 범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멀티도메인 교차분석’ 기술 시연에서는 청중의 관심이 집중됐다. S2W는 2020년부터 인터폴 사이버범죄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과거 ‘클롭’, ‘콘티’ 등 악명 높은 국제 랜섬웨어 조직 검거에 결정적 다크웹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제33회 파리 올림픽 기간 중 위협 분석 정보를 제공한 공로로 인터폴로부터 공식 감사 서한을 받기도 했다. 세계 최초 다크웹 특화 언어모델 ‘다크버트’를 공개했던 ‘인터폴 글로벌 사이버범죄 컨퍼런스’에도 3년 연속 참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서 이사는 “이번 컨퍼런스 발표는 S2W의 안보 AI 기술력을 향한 국제사회 전문가 그룹의 관심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민관 공조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사이버범죄 대응 시스템을 첨단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S2W의 행보는 국내 보안 기업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글로벌 수사 공조의 핵심 파트너로 진화하는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2025-06-16 16: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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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647025304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