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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열차 막판 환불 막는다...위약금 20%·부정승차엔 이중 요금 [이코노믹데일리] 주말과 공휴일 열차표를 대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되며, 출발 후 20분이 지나면 표값의 3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열차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실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약금 및 부정승차 부가운임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의 경우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직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위약금 탓에 수요가 집중된 시간대 좌석을 대량 확보한 후 출발 직전 대거 환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 기준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이후부터 출발 직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운 위약금 체계는 한 달 간 홍보를 거친 뒤 5월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탑승할 경우 부가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서울~부산 구간 무단 탑승 시 기존 운임(5만9800원)에 같은 금액의 부가운임이 추가돼 총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거리 표를 구입한 뒤 장거리로 이동한 경우에도 추가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변경된 부가운임 규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열차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여객운송 약관에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위험을 끼치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돼, 소음·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할 경우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025-04-27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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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 '디지털 치유정원' 선보인다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서울시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손잡고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특별한 정원을 조성한다. 두나무는 25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이들 기관과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한동길 국립정원문화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나무는 오는 5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보라매공원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세컨포레스트 : 디지털 치유정원’을 선보인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두나무의 디지털 기술력을 활용해 만든 가상의 숲이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숲과 정원’을 모티브로 미디어 파사드를 구축하고 소리와 향기 등 감각적인 연출을 더해 실제 숲과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공간이다. 이 디지털 치유정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로 고통받는 재해·재난 대응 인력이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 등을 위해 운영되어 왔다. 2024년에는 서울 성수동에서 팝업 전시 형태로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 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대한민국 공공분야 정부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된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을 리브랜딩한 것이다.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새로운 형태의 숲과 정원을 만날 수 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두나무의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젝트인 ‘시드볼트 NFT 컬렉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 이벤트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향후 희귀·자생식물 3호 보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어느 해보다 풍성한 볼거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시민대축제가 될 것이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원도시로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치유정원은 기술과 자연이 결합한 미래의 정원이자 새로운 차원의 힐링”이라며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박람회 기간 동안 디지털 치유정원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심신 회복 프로그램 공모전도 진행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추후 디지털 치유정원 운영에 실제 활용될 계획이다.2025-04-25 0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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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3/20250423075639109533.jpg)
"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인천광역시가 장애인 보호구역을 늘린다.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장애인 복지관 등 이용자가 많은 13개 시설에 신청 방법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수원시에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1대1 돌봄을 제공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일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낮활동 서비스를, 야간에는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이번 수원 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2025-04-23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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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석유 기반 식용색소 8종 단계적 퇴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석유 기반 합성 식용 색소 8종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적색 40호 △황색 5호 △청색 1호 등 6종에 대해서는 2026년 퇴출을 △적색 3호 등에 대해서는 2027년 퇴출을 각각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트러스 적색 2호와 △오렌지 B는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출 대상이 된 식용 색소는 현재 미국에서 시리얼과 샐러드 드레싱, 스포츠음료, 탄산음료, 사탕, 간식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에 이번 조치가 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틴 마카리 FDA 국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걸고 도박을 할 이유가 없다"며 "색이 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공 색소 금지 방안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공적인 식용 색소와 초가공 식품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FDA는 올해 2월 적색 3호의 사용에 대해 금지를 발표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23년에 적색 3호를 금지한 바 있다.2025-04-23 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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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개미 잡기 나선 이재명…"코스피 5000, 반드시 가야 할 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투자금융업계를 만나 코스피 지수 5000 도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시장에 불신이 많아진 것 같다"며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2500수준인데 5000정도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국부, 회사 자산가치, 주식 보유자 재산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작, 공시 엉터리 등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하고 대주주 지배권 남용이 어렵게 해야 한다"며 "상법개정 이번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가치가 없는 종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종목 수는 세계 5위인데 시가 총액은 15위로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종목이 많다는 함의"라며 "주가순자산비율(PBR) 1 이하거나 시장을 물 흐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 대표에 "양적인 측면에서 소정의 성과를 꽃피었지만 우리 증시는 주요국 대비 크게 저평가받으며 몇 년째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세울 정도의 추진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태봉 iM증권 센터장은 "자본 환원율 제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나 대주주 사익 추구 금지, 투자자 보호, 회계 투명성 등 자본시장에서 누수없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밸류업 부분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한국은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구성이 상당히 잘돼 있으면 정부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투자 역량만 보강해주면 한국은 AI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가능할 것"이라며 "또 우리나라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완화시켜주면 글로벌 투자자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센터장은 "밸류업에서 미래 공시 틀릴 수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이에 대한 이사회 책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중소 기업 미래전략에 대한 숫자가 틀려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미래전략 공시 부분에 있어 구체화 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 후보가 국내 증시 부진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국장 활성화를 위한 해답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자리에는 증권사 센터장들과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2025-04-21 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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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 협력동맹… 정부 넘어 민간 '뉴 스페이스' 동맹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양국이 우주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넘어 민간 기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된 고위급 민간우주대화와 우주 기업 세미나는 양국이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우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5월 출범한 한국 우주항공청(KASA)을 중심으로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정책 방향과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우주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는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국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이 공동 수석대표(한민영 외교부 국장,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를 맡아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측에서도 국무부와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양측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부처에서 각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케빈 킴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회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회의에서는 총 10개의 구체적인 협력 의제가 논의됐다. 우선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아르테미스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참여 확대는 우주탐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우주 관측의 새로운 요충지로 주목받는 라그랑주 L4 지점 탐사 임무 협력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축하하며 향후 NASA의 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IMAP), 해양대기청(NOAA)의 우주환경 임무(SWFO-L1) 등 미국의 차세대 우주 임무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실용적인 우주 기술 협력 방안도 구체화됐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간 상호운용성 강화는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추진하는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과 2026년 발사 예정인 한국의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업·산림 관측) 등의 위성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 우주 공간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우주상황인식(SSA) 역량 협력을 지속하고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MDA) 분야에서 양국 담당 기관(한국 해양경찰청,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새롭게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간 협의에 이어 15일에는 민간 기업 교류를 위한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가 개최됐다. 외교부와 우주항공청, 미국 비영리기관 메리디언 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약 30곳의 우주 기업이 참석했다. 한국 측은 우주항공청 현황과 국가 우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위성 개발·활용, 발사 서비스, 우주탐사, 우주의학,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미국에서는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FCC), NASA, 우주군 등 핵심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NASA의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부품 실험·인증 결과 및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양국 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제3차 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번 세미나는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양국은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UN COPUOS), 아르테미스 약정 그룹 등 국제 협의체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민간 및 상업 우주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차기 민간우주대화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싱턴 회담은 한미동맹이 지상과 해양, 공중을 넘어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장·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양국 간 우주 협력은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4-17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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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산업 협력 차질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설정한 내부 규정이다. 여기에 포함되면 연구 협력, 기술 공유, 연구소 방문 시 사전 신원 확인 등 보안 절차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었고 한국은 ‘기타 지정 국가’ 범주로 최하위 수준의 관리 대상이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에서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리스트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장급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양국 간 현재 및 향후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에너지부는 리스트 해제를 위한 자체 검토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실무 협의와 별개로 민감국가 지정을 이유로 양국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2025-04-15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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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없는 신약개발 시대 되나…FDA, AI·오가노이드 활용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단클론 항체를 포함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공식 발표됐으며 동물복지와 과학적 대안 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약 499만 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1만 마리가량 증가한 수치로 실태조사가 본격화된 2015년(약 250만 마리)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FDA는 “단일 항원 결정기에만 반응하는 단클론 항체 등 생물의약품 개발에 있어 기존의 동물실험 대신 보다 정밀하고 인간 생리와 유사한 대체시험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AI 기반 모델,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 테스트, 기존의 인간 데이터 활용 등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이른바 신규 접근 방법(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이 핵심이다. FDA는 NAM 데이터를 임상시험용 신약(IND) 신청 시 적극 권장할 방침이며 다른 국가에서 확보된 실사용 안전성 데이터도 효능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임상 전 단계에서의 동물 실험 의존도를 낮추고 신약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국립독성학 프로그램, 재향군인회 등과 협력해 ICCVAM(대체실험법 검증을 위한 연방기관 간 협의체)을 통해 추진된다. 올해 말에는 공개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며 향후 정책 로드맵과 NAM 데이터 이행 전략이 논의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일부 단클론 항체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비동물 기반 테스트 전략을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시행될 계획이다. 해당 파일럿의 결과는 향후 규제 지침과 정책 변경에 반영될 예정이다. 마틴 마카리 FDA 국장은 “너무 오랫동안 제약사들은 국제적으로 인간 대상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추가 동물실험을 강요받아 왔다”며 “이번 정책은 의약품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동물 실험을 줄이면서도 미국인에게 더 빠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모델링, 인간 장기 기반 실험, 실제 인간 데이터를 통해 R&D 비용과 의약품 가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공중 보건과 윤리를 동시에 고려한 진정한 ‘윈-윈’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FDA 발표는 동물실험과의 ‘결별 선언’이라기보다 점진적인 이행 계획에 가깝다”며 “과학적 타당성과 규제기관의 신뢰를 확보한 대체 시험법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향후 신약 개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4-14 1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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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업 부활 선언한 트럼프…국내 조선업계 '반사이익'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재건을 위한 과도기에는 조선 경쟁력을 갖춘 동맹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경쟁력을 갖춘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조선업계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며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내 조선 역량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군함이나 전략 상선 등은 동맹국에 발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있다. 미국은 2020년 이후 중국으로부터 세계 최대 함정 수 보유국이란 타이틀을 빼앗겼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년 10척 이상의 전투함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조선업 기반은 붕괴된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날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미국의 조선 수주 현황을 보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1700건의 선박을 수주한 반면 미국 조선소가 수주한 선박은 5척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는 동맹국 조선소의 미국 투자 유치와 연계한 인센티브 검토 지시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교통부에는 선박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내 해양 산업 인력 확보와 교육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자국 조선업 인프라를 재건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동맹국의 선박과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을 직접 언급한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전략 상선이나 에너지 운반용 선박 등 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선박에 대해 한국 조선소들이 패키지 발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한미 조선 협력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선소 현지 투자·인력 양성·산학 협력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한화오션, HD현대 등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미국 내 협력 확대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기술력과 납기 능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미 정부와의 조율에 따라 실질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4-11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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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보다 심각한 아동노동,…성별 불평등도 개선돼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지표 위반으로 수입보류조치를 취한 국가는 중국,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발표로 이 불명예스런 명단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리게 됐다. CBP의 수전 토머스 무역국장 대행은 “우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퇴치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강제노동 관련해 수입보류조치를 내리는 취지를 설명했다. 강제노동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공정하고 건강한 공급망 조성에 있어 치명적인 사회악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사회악은 강제노동말고 또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에서 약 2800만명의 근로자가 강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ILO의 연례 보고서는 매년 다른 관점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데 강제노동에 초점을 맞춘 2022년 보고서는 강제노동 뿐만 아니라 아동노동, 성별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특히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강제노동이 발생하는 주요 직종에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가사노동 등이 포함된다. 농업에서의 강제노동이 특히 두드러지며, 가사노동 분야에서도 많은 경우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노동은 강제노동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노동자 수는 약 1억60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7000만명은 위험한 노동 환경에 종사하고 있다. 아동노동이 이뤄지는 주요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로 농업, 광산업, 서비스업종에서 아동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의 불평등은 주로 임금 격차 형식으로 발생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불평등한 직업 기회로 인해 여성은 종종 경제적으로 불리한 직업에 종사하고 리더 역할이나 고위직 진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LO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실업률 증가와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됐다”며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공정한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강조했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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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설계' 인증 제품 모집… 로봇·자율주행차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탑재된 정보통신(IT) 제품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인증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PbD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제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 로봇청소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총 4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인증 대상을 일상과 밀접한 IP카메라를 비롯해 로봇,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PbD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사나 개발사는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절차에 참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로부터 관련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제품별 1000만∼2000만원 상당) 전액을 지원받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4-08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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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동향 예의주시…국정 공백 없이 차분히 이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됨에 따라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 및 대북 정책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를 차분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통일부 실·국장급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내부 대응 회의를 열고 향후 업무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직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이날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주문을 낭독한 시점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2025-04-04 1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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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085213825929.jpg)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인천광역시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올해 2월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박을 건조를 마쳤다. 옹진군 인근 해양쓰레기 신속 반출이 기대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옹진군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지원금 5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사업, 연안 정화 활동 확대 등의 해양환경 관리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됐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은 시 최초로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 선박이다. 시는 국비 37억5000만원, 시비 18억7500만원, 군·구비 24억7500만원 등 81억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월에 선박 건조를 완료했다. 선박 운영이 본격화되면 옹진군 인근 근거리 해역에 적체된 해양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던 예산을 상대적으로 반출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도서지역에 추가 지원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정화 및 처리 등 관련 사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예산을 재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반출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 유일의 연안도시이자 해양환경 책임도시로서 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 정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4~10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도시개발지역, 주유소, 어린이놀이시설 등 130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23개 항목을 정밀하게 조사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군·구에서 토양정밀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군·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료 채취 지점 선정 방법,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2025-04-01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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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재단, '보더리스' 전시 굿즈 수익금 3300만원 기부…전통문화 신진작가 육성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재단은 ‘보더리스-Craft판’ 전시 굿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3300여만 원 전액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신진예술가 양성 사업에 기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생들의 창작 활동과 전시 물품 제작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은 넥슨의 인기 게임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하여 전통 미술 공예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완성된 작품들은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기부금의 재원은 넥슨재단이 지난해 11월 국가유산진흥원과 공동으로 덕수궁에서 개최한 제2회 보더리스-Craft판 ‘시간의 마법사: 다른 세계를 향해’ 전시의 굿즈 판매 수익이다. 당시 전시는 무형유산 보유자 5명과 현대 공예 작가 5명이 참여하여 넥슨 게임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바람의나라’를 주제로 제작한 다채로운 전통 공예품을 선보였다. 특히 덕수궁 내 굿즈샵 ‘사랑’에서 판매된 게임 IP 협업 굿즈는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미정 넥슨재단 국장은 “기성 작가들의 창작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미래의 예술가를 키우는 데 사용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며 “앞으로도 게임과 전통 예술의 융합을 통해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이번 넥슨재단의 기부는 신진 예술가들에게 소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 공예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넥슨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보더리스’는 넥슨재단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게임과 다양한 문화 예술의 융합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넥슨의 게임 IP를 예술가들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고 게임 IP를 활용한 다채로운 예술 작품 창작을 지원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2025-04-01 1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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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에듀] 인천시교육청, AI·세계시민교육 국제협력 강화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111443210339.jpg)
인천시교육청, AI·세계시민교육 국제협력 강화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콜롬비아와 뉴욕 방문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세계시민교육 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달 4~13일, 6박9일 일정으로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방문단 10명이 콤롬비아와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콜롬비아 교육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다. 항공권 일부와 현지 교통, 경호 등의 지원을 받는다. 콜롬비아에서는 누에바 그라나다 대학에서 도 교육감이 '대전환의 시대 미래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뉴욕에선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국장과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확장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유엔평화대학에서는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고은숙 시교육청 과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콜롬비아를 넘어 중남미 일대에 인천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인천교육의 세계화의 발판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콜롬비아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유엔군 참전국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교육청과 콜롬비아 교육부는 2007년부터 AI, 디지털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왔다. 매년 20명의 콜롬비아 선도교사 초청연수, 콜롬비아 현지 방문 연수운영, 콜롬비아 구아스카, 피탈리토 지역의 '인천형 첨단교실'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구와 연계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엔 인천 고등학생 19명이 유엔 사이드 이벤트 포럼과 캠페인에서 사회와 연사의 역할까지 주도적으로 맡아 활동했다. 그해 8월엔 유엔평화대학 부총장과 평화교육을 위한 정책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콜롬비아 교육부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국제기구 연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5-04-01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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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