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요일
검색
'국무조정실'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부,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탈루 땐 세무조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아파트 증여를 정조준하고 전수검증에 착수한다.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와 고발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가 예고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강남4구, 마용성 소재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전수검증 계획이 논의됐다. 정부는 고의 탈루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기준 증여세 신고기간이 도과한 2077건을 정밀검증 하고 있다.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채무현황을 상시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4 14:06:07
-
경총, 첨단산업 규제혁신 과제 238건 건의…"AI·로봇 규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대 분야 총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1일 ▲행정편의적 규제 79건 ▲노동 규제 17건 ▲기업경영 규제 58건 ▲환경·안전 규제 59건 ▲현장 애로 25건 등 총 238건(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편의적 규제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으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규제 분야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AI 업계 인사담당자는 "AI 연구개발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 긴급한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 특정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 연구 몰입이 필요하지만 AI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연구개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안전 규제 분야에서는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험물질별 기준량이 없어 접착제 몇mL, 스프레이 한두 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실제 위험도와는 동떨어진 형식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규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산단)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산단 입주기업은 일정 면적 이상 공장 설립 의무가 있고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산단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 외부 부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산단 근로자를 위한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도 제한되고 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ESG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완성차사 및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 출고 시 설명서 책자(500장 이상) 제공 의무가 있어 매년 6억장의 종이(120만권)가 필요하며, 상법상 주주총회 통지 관련 규제로 매년 약 8000만명의 주주에게 연간 1억장의 주주총회 서면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1-21 11:24:06
-
금융위 국장급 인사 12월 단행…금감원 조직개편 병행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연말을 앞두고 첫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외부 파견 인력 복귀에 맞춰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금융감독원도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국장급 인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외부 파견 인력 복귀 시점에 맞춰 마무리 될 방침이다. 이번 인사에서 행정고시 41회 이후 기수들이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전요섭(41회·교육 파견) △손주형(42회·파견) △하주식(43회·국무조정실 파견) △변제호(43회·부동산감독기구 파견) 등 외부 파견 인력들이 복귀하면서 일괄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 내에서는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국장 등 주요 보직이 공석 상태다. 이에 주무과장들이 함께 국장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행시 41회)과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40회)이 국장에서 상임위원으로 승진했다. 이형주 전 상임위원(39회)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신진창 전 국장(40회)은 사무처장으로 각각 이동하며 40회 이후 기수의 승진 흐름이 본격화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먼저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통상 예산 확대나 인력 충원을 위해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만큼 기존 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수석부원장 산하에 있던 보험 부문은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병칠 부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부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부원장의 거취에 따라 후속 부원장보의 승진·유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은 부원장 산하 조직을 개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원 인사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국장급 이하 정기 인사는 조직개편 확정 이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4 09:30:40
-
![[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초혁신경제 성장 지원 전담 조직 신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2/20250922173259295510.jpg)
신한은행, 초혁신경제 성장 지원 전담 조직 신설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초혁신경제 성장 지원 전담 조직 신설 신한은행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발맞춰 전담 애자일(Agile) 조직을 신설하고 성장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신한은행의 초혁신경제 성장지원을 주도할 예정이며,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15대 프로젝트 영역별 연구·조사 △정부 투자 유망업체 및 밸류체인상 우량기업 발굴 △산업분석 및 심사지원 기능 강화 △초혁신경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 선구안 제고 및 효과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애자일(Agile) 조직을 신설하고 오늘부터 전문인력 채용에 나선다. 이번 채용은 첨단 소재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분석 전문가 채용으로 진행되며, 채용 분야는 △산업리서치 △심사지원이다. 산업리서치 분야는 국·내외 산업 이슈와 연계성을 분석하고 신용리스크 및 등급 평가를 수행하며, 에너지,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 화학 관련 전공자 및 리서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지원 분야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산업 동향을 분석해 투자 및 여신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은행 내 여신심사역 대상 산업 역량 교육을 담당한다. 관련 산업 선도기업 근무 경력(5년 이상) 또는 벤처캐피탈 운용·심사 경력(5년 이상) 보유자가 지원 가능하다. 서류접수는 10월 13일 밤 10시까지며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IBK기업은행 행복나눔재단, 대통령 표창 수상…"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 IBK기업은행은 지난 20일 IBK행복나눔재단이 국무조정실 주최 '2025 청년의 날: 청년정책 박람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IBK행복나눔재단은 기업은행이 2006년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기업은행은 청년들이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치료비, 취업컨설팅 등 다양한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만8000명의 청년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표창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여받게 됐다. 우리금융, 세 번째 '우리모모콘' 개최…청소년 한부모 지원도 약속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21일 양일간 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사회공헌 콘서트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 우리모모콘'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콘서트에서는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관객들과 만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양일 모두 우리금융이 후원하는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의 특별 공연이 더해져 더 큰 감동을 안겼다. 아울러 지난 21일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브랜드 앰배서더 아이유, 장원영이 직접 무대에 올라 그룹의 사회공헌 비전을 발표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돕는 신규 프로젝트 '우리원더패밀리'의 출범이었다. 임종룡 회장은 브랜드 앰배서더 아이유와 함께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우리금융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우리원더패밀리'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월 50만원의 생활비 지원을 비롯해 심리 상담, 긴급 의료비, 취업 준비, 태아·어린이 보험 가입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은 연간 20억원 규모로 이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콘서트 현장은 나눔의 가치를 더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굿윌마켓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착한 마켓'으로 운영돼 관객들의 선한 소비를 이끌었다. iM뱅크, 더현대 대구 '위자드몰 해리포터' 팝업 단독 포인트 행사 iM뱅크(아이엠뱅크)는 다음 달 13일까지 더현대 대구에서 실시되는 팝업스토어 '위자드몰 해리포터'에서 iM뱅크 BC카드로 굿즈 구매 시 금액 대별 H.Point 증정 행사를 단독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자드몰 해리포터' 팝업스토어는 더현대 대구 9층 포럼샵에서 진행된다. 해리포터 마법 지팡이인 완드 컬렉션부터 승강장 발매트, 해리포터 스테인리스 물병 등 영화에 등장한 소품들을 생생하게 구현한 컬렉션이 신상품을 포함해 다양하게 판매한다. iM뱅크 BC카드는 단독으로 '위자드몰 해리포터' 팝업스토어 H.Point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위자드몰 해리포터 굿즈 구매 시 H.Point를 금액대 별(3만원 이상 5000 포인트, 5만원 이상 7000 포인트, 10만원 이상 1만 포인트)로 제공한다. 참여 가능한 대상카드는 iM뱅크 BC카드 개인 신용·체크 카드다. 기업, 선불카드, 기프트카드는 제외된다.2025-09-22 17:41:07
-
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韓 입국…'최대 15일간'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한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한다.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 취소가 이뤄진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 취소 땐 향후 2년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22일부터 관광객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다.2025-09-07 14:51:48
-
예금보험공사 [이코노믹데일리] ◇부서장 신규보임 ▲수도권지역 통할실장 최승호 ▲충청지역 통할실장 양동완 ▲전북지역 통할실장 한중섭 ▲서울지역 통할실장 이광섭 ▲파산재단 파견 박해범 ▲한국은행 파견 남영진 ▲경찰대학 파견 윤홍규 ◇팀장 신규보임 ▲국제협력실 팀장 박용순 ▲국제협력실 팀장 이상준 ▲보험리스크관리부 팀장 장정재 ▲금투리스크관리부 팀장 최영주 ▲예금보험연구소 팀장 송태원 ▲기금정책부 팀장 민성휴 ▲재무관리부 팀장 정지은 ▲조사기획부 팀장 김용선 ▲국무조정실 파견 유영숙 ◇부서장 전보 ▲은행리스크관리부장 강호성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장 우정수 ▲예금보호정책부장 윤성욱 ▲기금정책부장 장영갑 ▲회수기획부장 진호정 ▲IT운영부장 이종수 ▲지속경영부장 장은익 ▲금융계약자교육실장 정승훈 ▲채권관리부장 김시승 ▲재무관리부장 최지만 ▲우체국금융개발원 파견 박병극 ▲금융감독원 파견 이팽흠
2025-07-15 13:53:33
-
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외교 조현…李대통령, 11개 부처 장관후보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낙점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2025-06-23 14:17:2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