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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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UDC 2025 온라인 무료 등록 시작…美 맥헨리 前의장 기조연설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국내 대표 블록체인 컨퍼런스 '업비트 D 컨퍼런스 2025(UDC 2025)'의 온라인 무료 등록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미국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주도한 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의장이 기조 대담에 나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두나무는 오는 9월 9일 열리는 UDC 2025의 온라인 패스 등록을 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패스 등록자는 주요 키노트 세션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이벤트 참여와 연사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도 얻는다. 올해 UDC의 핵심은 단연 기조 대담이다. 21세기 금융 혁신법 등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정책을 이끈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과 쿠팡 공동 창업자 출신인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딩책임자(CBIO)가 만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 논한다. 거물급 정책 입안자와 국내 산업 리더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UDC 2025는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라는 주제에 걸맞게 정책과 규제, 금융 트렌드 등 심도 있는 세션으로 구성된다. 두나무는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핵심 키노트 세션을 온라인으로 무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UDC 2025는 오는 9월 9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 지난 5월 진행된 오프라인 얼리버드 티켓은 판매 시작 사흘 만에 매진되며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2025-07-01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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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ESG추진위원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63403831137.jpg)
NH농협은행,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ESG추진위원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ESG추진위원회 개최 NH농협은행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2025년 제1차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ESG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의 ESG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준수 및 재생에너지 전환계획 이행 등 내부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꼽았다. 학교밖 청소년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확대, 농촌아동을 위한 행복채움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도 수행했다. 하반기에는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에 선제 대응해 기업들의 저탄소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농촌 사회공헌 브랜드인 초록사다리 프로그램 확대 및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 상생가치를 이어간다. IBK기업은행, 해외결제 특화 'B-GLOBAL(체크)' 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은 해외광고비 등 해외 가맹점 이용이 많은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결제 특화 신상품 'B-GLOBAL(체크)' 카드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B-GLOBAL(체크) 카드는 연회비와 전월 실적 조건 없이 국내 최고 수준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가맹점 이용 시 개인사업자 및 소기업은 2%, 법인사업자는 0.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 가맹점 이용 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0.1%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기업은행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개인사업자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1%의 캐시백을 추가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법인사업자가 소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 발급은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기업스마트뱅킹, 기업인터넷뱅킹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신세계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신세계그룹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신사업 지원 및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땡겨요 및 신한인증서 도입 △협력업체 동반성장 금융지원 △유통·소비 대안정보서비스 활용 △오프라인 점포 협업 및 신상품 공동개발 등 유통·금융 연계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배달플랫폼 '땡겨요' 앱에 스타벅스 입점을 추진하고 신세계그룹의 주요 오프라인 푸드코트에 '땡겨요' 테이블오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간편 인증 시스템 '신한인증서'를 신세계그룹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과 금융을 연계한 공동 신상품 개발과 함께 신세계그룹 협력업체를 위한 동반성장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금융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 AI 코리아 펀드' 추진 한국산업은행은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서 국내산업이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 AI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은행의 이번 출자사업은 3년간(2024~2026년)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AI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2차년도 사업으로, 산업은행 출자금 1500억원을 마중물로 중형 분야 2000억원, 소형 분야 30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AI 모델, AI 인프라, AI 응용서비스 등 AI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 모험자본을 선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2차년도 사업에서는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해, AI 전환(AIX) 등 지원범위 및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다음 달 25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과정을 통해 8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토스뱅크, 게임 저금통에 '젤리 친구' 기능 추가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출시한 게임 저금통 '젤리 찾기 게임'에 새로운 기능인 '젤리 친구' 기능을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젤리 친구는 고객이 친구와 함께 저축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으로, 기존 젤리 찾기 게임에 더해 새로운 게임적 요소를 제공한다. 최대 5명의 친구를 초대할 수 있고, 친구가 맺어지면 상대방에게 매일 한 번씩 블록깨기 기회를 선물할 수 있다. 지난 5월 토스뱅크가 선보인 게임 저금통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가입 시 젤리찾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블럭을 깨며 젤리를 찾는 방식으로, 블럭 하나를 깨기 위해서는 100원 저금이 필요하다. 젤리를 찾을 때마다 랜덤 보상금을 즉시 받을 수 있고, 30개 스테이지를 모두 완료하면 받은 보상금을 출금할 수 있다. 게임 저금통은 출시 한 달여 만에 누적 고객 수 50만명을 돌파했다. 즉각적인 보상과 게임형 저금의 신선함이 새로운 금융 경험으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한 셈이다. 가입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 20대 > 30대 > 10대 순으로 나타났으나, 게임 참여도는 저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세대인 10대와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뱅크, '맞춤 정책자금 받기'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정책자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맞춤 정책자금 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맞춤 정책자금 받기는 정책 추천 전문기업 '웰로'와 제휴를 통해 흩어진 정책자금 정보를 한데 모아 개인사업자 고객의 사업 조건에 최적화된 정책자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정책자금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주로 저금리 융자, 신용보증, 무상지원금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기업의 성장 단계나 업종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기술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고객은 사업자 유형과 업종, 지역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복잡한 검색 없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정책자금 설명과 조건도 AI가 핵심만 간결하게 요약해 제공함으로써 바쁜 소상공인도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알림을 설정하면 관심 정책의 마감일, 신규 등록 정책, 인기 정책 등 주요 정보도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어 정책 변동사항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맞춤 정책자금 추천 외에도 다른 사업자들이 많이 조회한 인기 정책을 함께 안내해 다양한 정책을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개인'이자 '사업자'인 개인사업자의 이중적인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 대상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개인을 위한 정책자금(월세지원, 아이돌봄비 등)까지 폭넓게 추천함으로써 서비스의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2025-06-27 17: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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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긴급회의 소집…에너지·무역·공급망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국내 에너지, 무역, 공급망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서울에서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국내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의 정상 운항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가 에너지 수급 상황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산업부는 19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국내 석유·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200일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동 사태가 더욱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석유·가스 수급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란의 반격으로 에너지 수송의 중요한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상시 대응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35%, LNG의 33%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로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경유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 분야 점검에 집중된 지난 19일의 회의와 달리, 무역과 공급망 투자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2025-06-22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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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데이터 주권 시험대…구글 이어 애플까지, 정부의 딜레마 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공식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애플은 과거 구글과 달리 우리 정부의 안보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향후 반출 허가 여부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 2월 국가 안보상 이유로 한 차례 불허된 이후 두 번째 시도다. 애플의 이번 접근 방식은 구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지도 반출의 핵심 조건으로 △국내 서버 설치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세 가지를 요구해왔다. 애플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세 가지 보안 처리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의 티맵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구글은 국내 서버 설치를 거부하고 안보 시설에 대해서도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애플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전격 수용하면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애플의 요청에 대해서는 9월 중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반출 허가는 여전히 간단치 않은 문제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년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적 자산인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빅테크에 내줄 경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상의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 외교 통상 문제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25-06-17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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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건수 큐로셀 대표 CAR-T, 이제 한국이 주도한다…암의 방패를 깬 림카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092445559808.jpg)
김건수 큐로셀 대표 "CAR-T, 이제 한국이 주도한다"…암의 방패를 깬 '림카토' [이코노믹데일리] “림카토는 단순한 CAR-T가 아닙니다, 면역 억제의 장벽을 넘은 ‘국산 희망’이죠.” 김건수 큐로셀 대표의 말이다. 대한민국 첫 국산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T'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큐로셀이 ‘림카토(안발셀)’의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바이오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12일 대전 본사에서 만난 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에 담긴 독자 기술력부터 임상 과정의 난관, 향후 전략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CAR-T 치료제는 환자의 T 세포를 유전자 조작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 치료제로 림프종·백혈병과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는 자체 개발된 CAR-T 치료제가 없어 많은 환자들은 해외에 의존해 왔다. 큐로셀의 림카토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산 치료제다. 김 대표는 “림카토는 단순한 CAR-T가 아닌 큐로셀의 독자 기술인 오비스(OVIS™)가 적용된 3세대 CAR-T 치료제”라고 소개했다. 암은 단순히 세포 증식이 아닌 면역 회피 기전을 만들어 자라는 복잡한 생명체다. 큐로셀은 이러한 암세포의 ‘방패’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고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오비스다. 김 대표는 “CAR-T 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는 점은 같지만 림카토는 다르다”며 “오비스 기술로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장치를 직접 제거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림카토는 단일 제품이 아닌 암의 면역 회피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치료제로 보고 있다”며 “림프종을 시작으로 향후 고형암 등 다양한 암종에 대한 적응증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림카토는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에서 놀라운 반응률을 보여줬다. 림카토는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에서 67%의 완전 관해율(암 치료 후 암이 완전히 없어지는 환자의 비율)을 기록해 기존 치료제인 노바티스 ‘킴리아’의 약 40% 대비 확연한 우위를 보였다. 더불어 부작용 부분에서도 OVIS 기술로 CAR-T의 치료 효능은 높이면서도 부작용 발생률은 낮게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림카토의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9년 9월 임상 신청 후 2020년 2월에야 허가가 나올 정도로 초기 절차도 순탄치 않았다. 또한 당시 국내에는 CAR-T에 필요한 핵심 재료도 시설도 없었다. 김 대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다”며 “CAR-T 임상용 샘플조차 분석할 국내 기업이 없어 회사에 분석법을 가르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임상시험 운영 역시 도전이었다. 국내에는 경험이 있는 국내 CRO(임상시험수탁기관)가 없어 외국계 CRO 활용도 고민했지만 국내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의지로 큐로셀은 국내 기업을 선택했다.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국에서 제대로 된 CAR-T 임상 경험을 쌓아야 다음 세대가 더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림카토의 경쟁력은 기술력뿐만이 아니다. 김 대표는 상용화 전략으로 비용 절감, 짧은 제조 기간, 낮은 부작용이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강조했다. 그는 “고가에 긴 제조 시간이 필요한 기존 CAR-T와 달리 림카토는 국산화 덕분에 생산 비용을 낮추고 치료 준비 기간도 기존 4주에서 2주 내외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료제의 브랜드가 아니라 치료 효과와 생존률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시장에서도 충분히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림카토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약가를 3개월 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림카토는 림프종 적응증으로 식약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성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대상 임상 1상도 진행 중이다. 이는 킴리아가 국내에서 소아 대상 적응증으로만 허가받은 점과 차별화된다. 또한 최근에는 자가면역질환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탐색 중이다. 서울성모병원과 공동으로 임상 연구를 시작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식약처에 IND(임상시험계획)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CAR-T는 개인 맞춤형 치료이기에 제조 기반이 핵심이다. 큐로셀은 대전 GMP 센터 시설을 통해 연간 700명분의 치료제 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CAR-T의 핵심 원료인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 벡터의 국산화를 완료해 1층 시설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김 대표는 림카토가 국산 CAR-T의 시작점이자 치료 접근성과 국내 산업 생태계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 자력으로 개발한 기술로 글로벌 CAR-T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만 받을 수 있던 CAR-T 치료를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면 환자에게는 생존의 기회, 산업에는 자립 기반, 후속 기업에게는 더 나은 개발 환경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5-13 0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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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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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수익성 담론은 불필요한 논란…"저가 수주 프레임 벗어나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26조원 규모의 체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저가 수주·수익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 전문가 사이에선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오는 7일을 두코바니 5·6호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로 확정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수원을 추축으로 '팀 코리아'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설계는 한전기술이,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은 대우건설이, 핵연료는 한전연료가, 시운전 및 정비는 한전KPS가 담당하는 식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 금액이 약 26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저가 수주·수익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유럽 및 미국 대비 낮은 건설 단가 △체코 정부 공사대금 지불 여력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 △ 미국 웨스팅하우스 계약 조건 등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 수주 금액은 저가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지어진 미국 및 유럽 원전에 비하면 약 30% 낮은 금액은 맞지만 해당 국가들은 안전 규제, 수송비,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건설단가가 높아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UAE바라카 원전 당시 원전 1기당 5조원 규모로 판매했던 점과 비교하면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기존 원전 건설단가보다 약 2배 높은 가격에 수주한 것으로 저가 수주로 판단할 근거가 약하다. 체코 정부 공사대금 지불 여력 문제도 유럽연합(EU)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승인하고 있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으며 공동시장 체제를 갖추고 있어 과도한 저가 수주 및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덤핌 등 과도한 저가 수주 시 유럽의 전력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EU는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해 원전 사업을 승인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주요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프랑스가 국유화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흐름도 보이고 있어 이번 사업의 안정성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핵심 기자재 현지화율 조건도 오히려 국내 업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지화율이 올라가더라도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하면 높은 이익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이득이 큰 핵심 사업 위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체코 정부는 현지 기업의 참여율을 60%까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히 국내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이 가능한 사항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 계약 문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경쟁사와의 계약에 따른 수익률이 수주 계약의 내부 고려요소로 이미 반영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가 및 수익률 책정은 수주 경쟁에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러한 점을 전부 고려하면 저가 수주 논란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더해 만약 수익률이 조금 낮게 책정됐더라도 경험 축적, 국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국내 원전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그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사업의 일부를 현지화해도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며 "한수원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2025-05-02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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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아카데미-비토즈, 외국인 근로자 이력 검증 블록체인 시스템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한컴아카데미와 비토즈가 외국인 근로자 신원 및 경력 검증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증가하는 해외 인재 유입에 맞춰 이력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한글과컴퓨터 자회사인 에듀테크 기업 한컴아카데미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비토즈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이력 정보를 등록하고 검증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기존 종이 문서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 가진 데이터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다. 모든 정보는 비토즈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기록되고 관리된다.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은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체인의 장점을 결합해 보안성과 확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늘면서 이들의 신원과 경력 정보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양사의 협력은 이러한 시장 요구에 부응해 외국인 근로자 검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검증 시스템은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컴아카데미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 교육 및 평가 솔루션 역량을 외국인 근로자 시장으로 확장한다. 자격 인증부터 직업 훈련 취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서비스 플랫폼을 강화하고 비토즈와 함께 신뢰 기반의 글로벌 HR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비토즈는 자사의 블록체인 기술로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검증을 지원하며 향후 아시아 주요 국가 기관 및 기업과 연계해 국제 인증 체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 경력 데이터의 글로벌 공유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반 고용 매칭 시스템 개발, 아시아 및 중동 시장 공동 진출 등 후속 프로젝트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단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글로벌 HR 시장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광헌 한컴아카데미 대표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국내외 고용과 산업 생태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검증 시스템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성 높은 인증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외국인 인력 채용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4-28 1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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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아이온큐, 양자 생태계 전방위 확장 가속…보안부터 위성 네트워크까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CEO 유영상)이 미국의 대표적인 양자컴퓨팅 기업 아이온큐(IonQ)와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구체화하며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통신 및 보안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린 이번 고위급 미팅에는 아이온큐의 피터 채프먼 이사회 의장, 토마스 크래이머 CFO, 필립 파라 전략 제휴 담당, 진재형 한국지사장이 참석해 유영상 CEO를 포함한 SK텔레콤 주요 임원들과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월 체결된 전략적 지분 교환 및 AI·양자 기술 중심의 MOU 이후 첫 대면 회의로 공동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양사는 회동을 통해 △퀀텀 네트워킹 △양자보안 △양자컴퓨터 기반 서비스 확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특히 SK텔레콤이 국내외에서 구축해온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및 파트너십을 아이온큐의 양자컴퓨팅 기술과 연계해 응용 분야를 확장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한편 아이온큐는 최근 한국의 위성 안테나 기술 기업 인텔리안테크와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위성 기반 양자 네트워크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아이온큐가 미국 공군과 협력 중인 차세대 국방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공위성–지상망–드론 등 다계층 플랫폼에서의 양자 보안 응용 사례를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아이온큐는 IBM, 구글, 아마존 등과 달리 ‘이온 트랩’ 방식으로 양자컴퓨팅을 구현하며 적은 수의 큐비트로도 높은 게이트 충실도를 확보해 상용화 측면에서의 실용성을 강조한다. 현재는 36 알고리즘 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운영 중이며 연내 64 큐비트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신 모델인 ‘Forte Enterprise’는 AWS를 통해 서비스되며 실제 산업 응용 사례로는 Ansys의 의료기기 시뮬레이션이 기존 대비 12% 성능 향상을 기록한 바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아이온큐와의 협력은 양자보안을 넘어 양자컴퓨터 기반 응용 생태계로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AI·양자 기술 기반의 미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동은 양사의 단순한 기술협력을 넘어, 글로벌 양자 생태계 내 SK텔레콤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 전반에 양자기술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2025-04-17 12: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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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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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미 상호관세 충격' 중기·소상공인에 10.5조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에 따라 금융애로를 겪을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선제적 금융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6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특별 금리 인하 하이패스(Hi-pass) 쿠폰을 지급해 국내 산업 지원을 도모한다. 또 소상공인 신규 대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500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 신규 대출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을 통해 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신설한 '신한 기업고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입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등 경영컨설팅을 통한 비금융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금융애로를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7 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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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폭탄…국내 스마트폰·가전업계 직격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 등 해외 생산기지를 보유한 스마트폰과 가전 업계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직접적인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시장 수요 위축과 정책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베트남(46%), 중국(36%), 태국(36%), 대만(32%), 인도(26%) 등도 고율의 관세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관세율을 0%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한국이 미국에 5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세 정책은 국내 스마트폰·가전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지에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베트남과 인도가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수출 경쟁력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멕시코 공장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물류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반도체 수요가 높은 스마트폰과 가전 산업의 위축이 예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의 출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이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와 함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이지만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무역 정책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의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며 “반도체가 지금은 제외됐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실제 적용되는 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생산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율 적용 방식과 예외 조항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가전 제품은 이미 멕시코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스크를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세트 산업의 위축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2025-04-03 1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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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앞둔 韓 경제계, 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대응책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4대그룹(삼성,SK, 현대차그룹, LG) 회장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함께 통상 위기 속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제1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경제안보적략 TF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경제안보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로 예고한 관세 조치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4대그룹 회장은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2025-04-02 1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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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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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내수·반도체 둔화에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도 둔화하면서 연초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큰 폭 떨어졌다. 여기에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1% 수준 저성장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소비·투자·경기지수 등 대부분 지표가 줄줄이 뒷걸음질 쳤다. 국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2.7% 감소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2월 (-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조업일수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반도체 생산 증가세 둔화 역시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해 수출 호조세를 주도했던 반도체 생산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9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 감소하면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2월 전체 수출은 1%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투자가 줄면서 설비 투자도 직전 달보다 14.2% 감소했다. 역시 코로나19 때였던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낙폭이다. 미국발 관세 전쟁, 국내 정치 불안 등 악재들도 향후 경기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면적인 관세 전쟁의 불씨를 잡아당기고 있다. 동맹국도 관세 전쟁의 타깃이 되면서 반도체·철강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관세 전쟁의 주요 타깃이 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 국내 정치 불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해외에서는 유례 없는 1%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계청 산업 활동 동향 지표는 월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모두 마이너스라고 해서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흐름을 좀 더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3-04 1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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