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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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해킹 신고 없어도 조사…'징벌적 과징금' 초강수 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반복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해킹 정황만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며 보안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실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보안 책임을 묻는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해킹 사고를 국가안보 차원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다. 그동안 기업들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던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해킹 정황만 확보돼도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기업에는 기존 과태료·과징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도 착수한다.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을 동원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해킹에 악용된 펨토셀(소형 기지국) 등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 조치한다.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돼 기존 666개에서 2700여 개로 늘어난다.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등급화해 공개하고 기업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해 경영진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갈라파고스 규제’로 비판받던 낡은 제도도 손본다. 금융·공공기관이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AI 기반 포렌식 기술을 도입해 분석 시간을 단축하고 차세대 AI 보안 기업 육성과 화이트해커 양성 등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2025-10-23 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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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CEO, 21일 국감 출석…'해킹 국감' KT 집중포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란히 선다. 연초부터 쉼 없이 터져 나온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묻는 ‘해킹 국감’이 예고된 가운데 특히 KT는 소액결제 피해, 증거인멸 의혹, 사장 선임 과정 논란까지 겹치며 집중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는 이들을 상대로 각 사의 보안 관리 실태와 사고 대응 과정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국감의 초점은 단연 KT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최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으로 소액결제 피해자가 368명으로 늘고 잠재적 피해 의심 고객이 2만2000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며 파문을 키웠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KT의 과실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이라며 ‘모든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만큼 위약금 면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압박이 예상된다. 여기에 KT가 해킹된 서버를 폐기하고 백업 로그를 숨겨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정부로부터 수사 의뢰까지 당한 상태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라 구현모 전 대표 등 전직 임원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KT로서는 ‘첩첩산중’의 상황이다. KT가 주된 타깃이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국민 절반에 가까운 23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해킹 사고를 겪었다. LG유플러스 역시 미국 보안 전문지가 내부 서버의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보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미국 해커잡지 ‘프랙’이 폭로한 정부 ‘온나라시스템’ 해킹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공공 부문의 보안 허점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당초 증인으로 신청됐던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철회됐으나 국정원이 지난 17일 해킹 사실을 이례적으로 시인하면서 정부의 보안 관리 책임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0-20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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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또 퇴직자가 연구용 PC 통째로 유출...국회가 지적해야 아나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핵심 우주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퇴직 예정자가 연구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나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가보안시설인 항우연이 이 사실을 한 달 반 가까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국회의원실의 지적을 받고서야 사태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다. 기술유출 의혹으로 수차례 홍역을 치르고도 여전히 허술한 보안 실태가 반복되면서 기관의 관리 부실과 보안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퇴직한 항우연의 한 책임연구원은 퇴직 2주 전 주말에 외부인인 남편과 함께 연구원에 들어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모니터 등 다수의 물품을 외부로 반출했다. 나급 국가보안시설인 항우연은 외부인 출입과 물품 반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지만 어떠한 제지도 없었다. 항우연은 이 연구원의 PC가 사라진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45일이 지난 9월 30일 최 의원실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나서야 사태를 처음 인지했다. 이후 내부 조사를 거쳐 이달 2일에야 상급 기관인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에 보고했고 국정원 등의 조사를 마친 뒤인 지난 14일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핵심 연구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다. 항우연의 보안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연구원 4명이 저장장치를 무단으로 반출입하며 기술 자료를 열람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고 올해 3월에도 다른 기술유출 혐의로 연구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물품 반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항우연의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최민희 의원은 "내부 직원이 나급 보안기관인 항우연 본관에 외부인을 동행해 연구용 PC를 반출했음에도 국회가 지적하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항우연이 사실상 보안 무풍지대였다는 방증"이라며 "항우연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관리 부실과 보안 불감증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기관장의 보안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잇따라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해 원장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기관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항우연의 조직적 기강 해이와 리더십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수년간 기술유출 사건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인 PC 반출입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45일간 도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정기적인 자산 실사나 보안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는 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높아진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다.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한국판 NASA를 꿈꾸는 시점에서 정작 그 핵심 연구기관의 보안 의식은 구멍가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2025-10-16 0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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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과방위 국감 13일 시작…역대급 과방위 국감, 해킹·갑질 정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92728663746.jpg)
과방위 국감 13일 시작…'역대급' 과방위 국감, '해킹·갑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보안 참사’와 ‘플랫폼 갑질’을 핵심 화두로 삼고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고위 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은 잇따른 해킹 사태와 R&D 예산 논란, 미디어 현안 등을 총망라하며 현 정부의 ICT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 ‘보안 참사’ 집중포화…과기정통부 컨트롤타워 역할 검증 국감 첫날인 13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쇄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 통신 3사에서 터져 나온 보안 사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2023년에 단행된 R&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의 진상 규명도 주요 쟁점이다. 당시 차관이었던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1차관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예산 삭감의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구글·애플·넷플릭스…글로벌 빅테크 CEO 총출동 14일로 예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설 예정) 국감은 ‘글로벌 빅테크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아태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 등이 유튜브 내 AI를 악용한 유해·사기 광고 방치 문제로 애플에서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 문제로 증인석에 선다. 넷플릭스 역시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 논란으로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메타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도 유해 광고 및 개인정보 문제로 줄줄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 21일 ‘해킹 청문회’…이통3사 CEO 한자리에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산하기관 감사다. 이날 증인으로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이통3사 CEO가 모두 채택됐다. 과방위는 각 사 CEO들을 상대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 사태와 서버 폐기 등 은폐 의혹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김창섭 3차장과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 실태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KT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정치적 외압 의혹, YTN 민영화 과정의 불법 심사 의혹, 우주항공청의 조직 안정성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국감 기간 내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AI 부총리’로서 첫 국감을 맞는 배경훈 장관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리더십과 정책 비전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10-13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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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클라우드, 중앙보훈병원 클라우드 전환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NHN클라우드가 중앙보훈병원의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인프라 임차’ 사업을 수주했다. 이는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공공병원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SP)의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이번 사업은 전국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의 통합 병원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NHN클라우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민관협력(PPP)존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정보원의 ‘상 등급’ 보안 검증을 통과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수주는 공공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입증해 온 NHN클라우드가 의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NHN클라우드가 다양한 공공 기관 도입 사례를 통해 입증해온 공공 노하우와 기술력을 발휘해 중앙보훈병원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 유공자와 가족이 차세대 정보시스템에 기반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2025-10-02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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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의 귀환, 'AI 컨트롤타워' 과기부총리는 무엇을 바꿀까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17년 만에 부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 국가 컨트롤타워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건 새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현이자 흩어진 국가 R&D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 구축의 신호탄이다. ◆ 17년 만의 부활…‘작은 정부’에서 ‘기술 정부’로 과기부총리 직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 아래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폐합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17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칸막이 행정’의 비효율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기부총리 신설’ 공약을 이행하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은 다시 한번 강력한 구심점을 갖게 됐다. 이번 부총리 체제 부활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맞물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정부의 IT 인프라가 행정안전부(국정자원 운영), 과기정통부(클라우드 보안 인증), 국가정보원(국가망 보안)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총체적 부실을 낳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과기부총리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러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 무엇이 바뀌나…‘AI 정책실’과 ‘관계 장관회의’ 과기부총리 체제의 핵심은 ‘권한’과 ‘조직’의 강화다.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이 신설되고 범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가 운영된다. 이는 단순한 안건 처리형 회의를 넘어 국가적 아젠다를 기획하고 전 부처의 노력을 ‘원팀’으로 묶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35조 원으로 늘어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AI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局) 단위였던 전담 조직을 ‘인공지능정책실(室)’로 대폭 확대 개편한 점이 눈에 띈다. 인공지능정책실은 AI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법·제도 설계를 담당하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AI컴퓨팅 자원, 데이터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산업 현장의 AI 전환(AX)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으로 구성된다. 이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 될 것”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정부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국민의 삶은 물론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어 “새롭게 부여받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는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기부총리가 ‘AI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기술 강국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그의 첫걸음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2025-09-30 16: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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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망 분리'라는 낡은 갑옷을 벗다…AI 정부 시대 '성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공공 부문을 십수 년간 지배해 온 ‘물리적 망 분리’라는 굳건한 빗장이 마침내 풀린다. 국가정보원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아 온 경직된 망 분리 정책에서 벗어나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국가 망 보안체계(N2SF)를 도입한다. 국정원은 30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 정식판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인 망 분리 방식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업무 정보를 △기밀(C) △민감(S) △공개(O) 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인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밀, 안보, 국방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 시스템은 여전히 엄격한 망 분리 정책이 유지되지만 상대적으로 보안 강도가 낮은 ‘공개’ 정보 시스템에서는 생성형 AI나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무원들도 이제 자신의 업무용 PC에서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무선랜을 통해 자유롭게 일하는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로 △획일적 망 분리 방식을 넘어선 보안정책 패러다임 전환 △AI 등 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업무 환경 실현 △기관 자율보안 개념 접목 등을 제시했다. 이는 ‘무조건 막는’ 방식의 보안에서 ‘위험을 관리하며 활용하는’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철학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정부의 IT 인프라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후화된 내부 시스템에만 의존하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이 공공부문에 안전성을 제공하면서 AI 도입과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디지털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30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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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칸막이 전자정부' 대수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결국 ‘칸막이 행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구조적 문제를 수술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9일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AI 시대에 맞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직후 주재한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지금이라도 이중 운영 체계가 필요하고 필요시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 국가AI전략위가 총괄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현 시스템의 ‘땜질식’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한 것으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TF가 정조준하는 핵심 문제는 부처별로 쪼개져 비효율을 낳았던 ‘칸막이 행정’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전자정부 인프라가 △행정안전부(국정자원 중심 정부주도 센터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통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관리) △국가정보원(국가망 보안체계 등 보안 규제)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상호 충돌하고 혁신을 저해했다고 지적해왔다. 이러한 분절된 구조는 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가로막고 기존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임시방편으로 유지·보수하게 만들어 결국 이번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TF는 바로 이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TF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데이터센터 전문가인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가 공동 리더를 맡아 11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철학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전자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AI 정부 시대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2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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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화이트해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면밀히 조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부터 사이버 공격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처음 당국에 제보한 화이트해커가 “지금이라도 한국 당국이 면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aber’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화이트해커는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킹 시점이 이미 수개월이 지나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실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국내 통신사와 정부 기관 등을 공격한 해커 그룹을 역추적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보한 인물이다.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은 이 제보를 토대로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가 두 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기관을 해킹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LG유플러스의 내부 서버 관리 시스템 소스코드와 8900여 대의 서버 정보 그리고 KT의 인증서(SSL 키) 유출 정황이 포함됐다. 화이트해커 ‘Saber’는 해킹 시점을 “적어도 4월 또는 그 이전”이라고 특정했다. 그는 “LG유플러스에 비밀번호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파일을 해커가 확보한 시점이 4월 15일”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추가 피해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해커들이 가져간 LG유플러스의 서버, 직원, 파트너사 관련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는 알 수 없으며 KT의 B2B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들은 위험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자체 조사 결과 침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위한 자진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공식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히 KT는 해킹 의혹이 제기된 시점의 서버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 증거인멸 논란까지 불거졌다. 화이트해커 ‘Saber’는 서버 파기 등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서버 일부를 교체할 수는 있지만 해커가 어느 수준까지 침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 당국이 이제라도 진실 파악에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KISA와 함께 두 통신사에 대한 현장 점검과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신사들의 비협조와 핵심 증거 훼손 가능성 속에 정부 조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025-09-03 07: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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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순수 국내 기술 양자키분배 장비 국정원 보안인증 획득…국내 제조 1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자체 개발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양자키분배(QKD) 장비가 국내 제조 장비로는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의 보안인증을 획득했다. KT는 25일 국내 전송장비 제조사 코위버와 협력해 개발한 장비가 국정원 보안검증을 통과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해 데이터 전송 과정의 해킹이나 도청을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보안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국가·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에 도입하는 장비에 대해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양자암호통신 장비가 이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장비는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가 개발한 원천기술을 코위버에 이전해 상용화한 것이다. 특히 중앙 노드 1대가 6개의 지역 노드와 양자 암호를 구성하는 ‘1대 6’ 방식을 적용해 기존 ‘1대 1’ 방식보다 비용을 30% 이상 절감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통신 보안이 필요한 기관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안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증은 KT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해 순수 국내 기술 기반의 양자암호 인프라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T는 코위버 외에도 다양한 국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며 양자암호통신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핵심특허 15건을 보유하고 있다. KT는 “해킹, DDos 등 사이버 공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며 “KT는 보유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양자키분배 장비의 보안인증서 획득을 시작으로 국내 양자암호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2025-08-25 0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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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2025-08-13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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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또다시 '보류'…정부, 안보 우려에 결정 유보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시도가 또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결정를 두 달 뒤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의 1대 5000 축척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결정 유보는 이례적으로 구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구글이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글에 주요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운영 등을 반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시도했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으나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 시한만 연장하게 됐다. 결국 공은 구글에 넘어간 셈이다. 정부의 안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자사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구글이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구글이 어떤 해법을 들고나오느냐에 따라 1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08-09 1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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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기비용 없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국정원 인증 업고 공공시장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KT의 구독형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하며 공공 및 금융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인증으로 KT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시장에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는 지난 6월 출시한 ‘KT 매니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국정원의 보안기능확인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높은 초기 구축 비용 없이 월 구독료만으로 기업 전용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안기능확인서는 국가·공공기관이나 금융·의료기관 등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 정보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증이다. 이번 인증 획득은 KT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해당 서비스는 인프라(IaaS)와 플랫폼(PaaS)을 통합 제공하며 클라우드 전문 인력이 설계부터 구축, 운영까지 전담 관리한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 부족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였던 기업의 디지털 전환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한 고객 업무 특성에 따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현도 가능하다. 보안이 중요한 내부 업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두고 유연한 확장이 필요한 대외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유서봉 KT Enterprise부문 AX사업본부장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그간 높은 초기 비용과 인력 부담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았다”며 “KT 매니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러한 진입 장벽을 낮춘 혁신 서비스로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보안과 경제성을 앞세워 공공 및 민간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2025-08-04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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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법원이 특검이 제기한 수사 방해 혐의를 중대한 증거인멸 범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사 신병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외환 및 사전 모의 등 추가 혐의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국무회의 및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 의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5가지로, 핵심은 수사 방해다. 특검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며 "이는 내란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관련자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서 20분가량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어디까지나 경고적 성격이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라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졸속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느냐"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보여주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며 "당시 경찰 무장 상태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은 기술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고, 진술 회유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외환죄 등 여죄 수사를 위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심사에는 특검 측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투입돼 17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 등 6명이 변론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외환 혐의 및 사전 모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해 계엄 모의 정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7-10 0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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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AI 보안' 국가적 총력 대응 한목소리…'기술-인재-투자' 3박자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보안 패러독스'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국가적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AI가 최첨단 방어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제14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은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전략적 투자라는 3박자를 통해 AI 시대의 디지털 안심 국가를 구현해야 한다는 민·관·학의 절박한 외침이 모인 자리였다. 9일 서울 용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열린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체계적인 정보보호, 튼튼한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된다면 AI 3대 강국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책임감 있게 보안을 확보하도록 정부는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하고 사이버 공격에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복원력을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은 AI가 만들어낸 위협의 심각성을 생생한 데이터로 경고했다. 웬디 휘트모어 팔로알토네트웍스 최고보안정보책임자(CISO)는 영상 기조연설에서 “올해 생성형 AI 관련 보안 사고가 지난해보다 2.5배 증가했으며 조사 대상 기업들은 평균 66개의 생성형 AI 앱을 사용 중이고 이 중 10%는 고위험군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정교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AI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AI로 AI에 맞서는 기술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 라일랜드 아마존웹서비스(AWS) 보안 디렉터 역시 “악의적 행위자들이 고품질의 악성코드를 빠르게 생성하고 대규모 자동화 공격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는 방어자들이 AI 기술로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지만 이 우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 기술-인재-투자, 위기 극복의 3대 해법 위협 진단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기술적 대안으로는 ‘동형암호’가 주목받았다.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동형암호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도 연산이 가능해 만에 하나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해커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 실질적인 보안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 기술 속도가 1억 배 이상 개선돼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가적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업계는 인재 양성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박영호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정보보호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체계적인 전주기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정보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보안업계를 대표해 나선 이동범 지니언스 대표는 “보안 기업들이 AI 보안, 제로트러스트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힘쓰고 있지만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R&D 투자와 실증 중심의 테스트베드 조성이 절실하다. 정부가 투자를 더하면 보안기업들이 디지털 안심 국가의 심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업계, 학계, 보안기업, 시민 대표가 참여해 ‘국민 대표단 비전 선언’을 통해 안전한 보안 사회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는 세리머니를 가지며 AI 시대의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2025-07-09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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