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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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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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땡겨요, 상생가게 2025년도 사업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4/20250714102710403666.jpg)
신한은행, '땡겨요, 상생가게' 2025년도 사업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땡겨요, 상생가게' 2025년도 사업 추진 신한은행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땡겨요, 상생가게' 2025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땡겨요 상생가게' 사업은 지역사회 이웃의 결식 문제 해결을 돕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한은행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2024년 1차 사업에서는 땡겨요 입점 소상공인 100명이 전국 169개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1만2000여명에게 음식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2차 '땡겨요 상생가게'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클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100명의 소상공인에게는 △나눔 지원금 100만원 △생계 지원금 50만원 △땡겨요 지원금(할인쿠폰) 60만원 등 최대 21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발된 소상공인은 사전에 지급받은 '나눔 지원금'을 활용해 노인복지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음식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나눔 활동 인증과 결과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 가게 운영을 위한 '생계 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땡겨요 상생가게'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매출확대를 돕기 위해 '땡겨요' 할인 쿠폰을 최대 60만원까지 제공한다. 케이뱅크, 'AI 기반 개인 맞춤형 추천' 연구 논문 국내 학술지 게재 케이뱅크가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의 전략적 설계와 성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혁신성과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14일 밝혔다. 고객 행동 패턴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케이뱅크 앱에 대한 내용을 담은 'AI 기반 추천 시스템의 전략적 설계와 사용자 경험 변화 분석 : MLOps 자동화를 통한 금융 앱 실험' 논문이 국내 데이터 분석 학술지 'JKDAS(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에 게재됐다. JKDAS는 한국자료분석학회(KDAS)가 발행하는 저널로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이론과 응용 연구를 활발하게 다루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국내 주요 학술지 중 하나다. 이번 연구는 케이뱅크 앱에 적용된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중심으로 AI 기술이 고객의 행동 변화, 사용자 경험,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개인 추천이 활발한 커머스, OTT 등의 업계가 아닌 금융권 내 AI 모델 개인화 전략 연구로서 유의미한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케이뱅크는 금융 산업에 최적화된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케이뱅크 내 여신, 수신 등 여러 금융 분야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객 유형과 행동 패턴을 정교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AI모델 개발 단계부터 적용해 단순 기술 중심 추천을 넘어 금융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했고 예측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였다. 카카오페이, '올톡페이'에 간편결제 첫 적용…비대면 O2O 결제 제휴 확대 카카오페이가 비대면 O2O 결제 서비스 '올톡페이'의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톡페이에 간편결제를 적용한 것은 카카오페이가 처음이다. 올톡페이는 전국 학원·병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매월 약 1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비대면 결제 서비스다.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올톡페이로 결제 청구서를 발송하면 고객은 카카오톡이나 SMS로 청구서를 받아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번 제휴로 올톡페이의 결제 수단에 카카오페이가 추가됨으로써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올톡페이로 청구서를 받아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결제선생', '메이크에듀', '랠리즈', '망고에듀'에 이어 올톡페이까지 제휴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연결하는 O2O 결제 시장 진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올톡페이는 이번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2주간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올톡페이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카오페이포인트 3000원을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장애청년드림팀' 20기 발대식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청년드림팀' 20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청년드림팀'은 신한금융이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장애청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진로 탐색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청년 대상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까지 총 1086명의 청년들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5억원의 후원금 전달과 함께 장애청년들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이 참석해 선발된 청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20기는 '행동하는 장애청년드림팀'을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기획연수 △청년들이 직접 연수과정을 계획하는 자유연수로 일정을 나눴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보치아 국가대표 김한수 선수, 시각장애인 앵커 허우령 씨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청년들도 선발됐다. 총 52명의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들은 각각 짝을 이뤄 영국, 호주, 미국 등 3개국으로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하나은행,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최종 선정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 △보안 수준 △신뢰성 △활성화 계획 △장애 대응체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수단이다. 이번 참여기업 선정으로 손님은 하나원큐를 통해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는 물론 관공서, 의료기관을 비롯해 연령 확인이 필요한 상품 구매 등 일상생활 속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친 뒤 7월부터 하나원큐의 '원큐지갑'을 통해 쉽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銀,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참여기업으로 선정 우리은행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유연한 실용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행안부에서 공공 데이터를 민간 서비스에 개방·확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우리은행은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 체계 △활성화 계획 등의 평가를 거쳐 참여기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권을 연결하는 핵심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WON뱅킹 내 우리WON지갑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는 물론 관공서,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해져 국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BK기업은행, 미래 전략산업에 모험자본 공급 앞장서 IBK기업은행은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퓨리오사AI에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정부의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 발맞춰 첨단 기술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AI반도체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퓨리오사AI는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부터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적인 AI칩 개발 및 양산을 추진하며 국내 기술 자립의 상징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은행은 퓨리오사AI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창업초기에 인식하고 창업대출, 모험자본 투자, 기술금융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이어왔다. 특히 금융권 최초의 투융자 복합상품인 'IBK벤처대출'을 통해 제품 양산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유동성 공백을 해소하며 성장 발판을 마련해줬다. 이번 퓨리오사AI 투자 유치에는 1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모집됐으며, 기업은행의 전략적 투자는 K-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국내 AI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도약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7-14 1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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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속도로' 닦는 정부,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파격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를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인 '혁신 생산 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최종 관문으로 남아 AI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정부의 결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관계 부처와 AI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110%에서 반도체 수준인 1525%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과감한 세제 혜택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미 SK그룹이 7조원, LG유플러스와 카카오가 각각 6000억원대 투자를 발표하는 등 민간은 대규모 투자에 시동을 건 상태다. 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AI 산업 육성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데이터센터가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혁신 생산 시설'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낡은 법의 잣대가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업계에 AI 데이터센터가 창출하는 '혁신 생산'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역으로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AI가 전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시대에 AI 연산의 심장부인 데이터센터가 혁신 시설이 아니면 무엇이 혁신 시설인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한민국이 미국(5426개), 중국(449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43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데이터센터 불모지'라는 현실은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과거 네이버가 주민 반대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실패했던 '님비(NIMBY)' 현상이 국가적 어젠다 부상으로 점차 해소되는 지금 공은 온전히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법 해석의 유연성으로 넘어왔다. 국정기획위원회까지 나서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SOC로 인식하고 세제 지원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법적 해석 문제는 대한민국 AI 인프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5-07-06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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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위기 속 기회 찾는다…K-배터리, 글로벌 규제에 맞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6/20250626135914275282.jpg)
"위기 속 기회 찾는다"…K-배터리, 글로벌 규제에 맞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배터리(이차전지)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배터리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배터리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리튬인산철배터리(LFP)를 중심으로 한 중국 업체의 급성장, 유럽의 환경 규제 강화 등의 대외환경 변화를 겪고 있어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5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홀에서는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K-Battery, 위기에서 찾는 기회' 세미나가 열려 이 같은 상황을 점검하고 전력 모색의 기회가 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회계법인 삼일PwC가 주관했으며 배터리협회 회원사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세계 배터리 수요는 지난해 처음으로 1TWh를 돌파했다. 지난 2010년 1GWh에 불과했으나 25년만에 약 1000배 성장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약 3배 성장해 3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세계 경기 침체에 저가 제품을 찾는 흐름이 늘어나면서 LFP 중심의 중국 제품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LFP는 배터리 밀도는 떨어지지만 저렴하고 화재에서 비교적 안적하기 때문에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완성차 업계에서도 선호하는 분위기다. 실제 한국의 글로벌 시장 배터리 점유율은 지난해 약 10% 하락하며 중국에게 흡수당하는 모양새다. 전기차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캐즘)으로 인해 커지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도 LFP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국내 업체들은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대외 통상 환경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배터리 업계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터리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핵심'이라고 재확인하면서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 산업 육성에 힘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연구개발(R&D) 강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ESS 보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 관련 정책 공약들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런 흐름에 맞춰 삼일PwC 연구위원 및 파트너들이 4가지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다. 이들 주제를 보면 △글로벌 EV 및 ESS 시장 전망 △트럼프 통상 규제 현황 및 대응 △EU(유럽연합) 규제 대응 원포인트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로 구성됐다.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EV 판매량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지역별 차별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유럽의 보조금 부활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침투율은 신차 판매 대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저가 전기차 모델 출시 확대가 전반적인 수요를 자극하고 있으며 EU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ES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23%로 고성장할 전망이며 현재 중국 내 전기차 침투율 및 LFP 채택률은 높으나 향후 중국의 미국, 유럽 시장 내 진출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들의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IRA법 변경과 미국의 OBBB법 도입은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한 내용이 많아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주현 삼일 PwC Tax파트너는 "관세부과 및 캐즘에 대한 불확실성은 위기가 맞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OBBB법안에 의한 세액공제 유지, ESS 시장 확대 등은 우리 기업에게 기회"라며 "단기적으로는 관세절감 등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6-26 15: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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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대 전략기술 육성에 6.4조 '통 큰' 투자…기술 패권 경쟁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12대 전략기술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만 6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스타트업 육성부터 세제 혜택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정책의 첫 연간 실행 계획으로 사업화 촉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임무 중심 투자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이들 분야를 포함한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총 3735억원을 투입하며 AI 반도체, 바이오 파운드리, 양자 기술,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전략 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병역 지정 업체 선정, 정책 금융 우대, R&D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세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술 안보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두 바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트렌드와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 유출 방지 및 특허 분쟁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협력은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구축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기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임무 중심 R&D 추진을 위해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MVP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R&D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도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연구 기관 및 주요 기업과 함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 위원회를 구축,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 가속화와 기술 경쟁 심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와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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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베터리 2025] 고려아연, 인터배터리 2025 참가…미래 성장동력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4/20250304130112449396.jpg)
고려아연, '인터배터리 2025' 참가…미래 성장동력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국내 최대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자사 2차전지 소재사업 밸류체인을 포함한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자원순환과 2차전지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려아연의 미래 사업 로드맵이다. 고려아연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 부스를 회사소개·축소모형(디오라마)·니켈·전구체·동박·ESG존 등으로 구분하며 중앙부 메인 스크린에서 회사의 역사와 기술력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부스 중앙의 메인 디오라마에서는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에서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흐름과 니켈제련소에서 황산니켈을 생산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니켈존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황산니켈 관련 제조 기술 및 오는 2026년 말 상업 생산을 시작하는 '올인원 니켈제련소'를 살펴볼 수 있다. 고려아연의 올인원 니켈제련소는 니켈 함유량과 무관하게 다양한 원료를 하나의 제련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 전구체존에서는 양극재 핵심 소재의 생산 밸류체인을 확인할 수 있다. KPC의 하이니켈 전구체 제조 기술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됐으며 KPC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 1월 본격적인 전구체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동박존에서는 두께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동박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다.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해동박은 고려아연의 자회사 케이잼(KZAM)이 생산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원순환 체계를 부각하고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핵심 축인 2차 전지 소재사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2025-03-04 1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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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2025-02-27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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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이 대·중소기업 15%, 중소기업 20%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됐으며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다.2025-02-18 1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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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시동…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IT 기업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조 5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대규모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명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국내 주요 IT 기업들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부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들이 함께 자리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8일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향후 사업 참여계획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 신청 자격 및 절차,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정부는 ‘딥시크 쇼크’로 불리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심화에 발맞춰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2027년 센터 정식 개소에 앞서 연내 일부 인프라를 활용한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AI 연구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육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산하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 및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정부와 민간이 각각 51%, 49%의 지분을 투자하는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된다. 센터는 1엑사플롭스(EF) 이상의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춘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를 목표로 하며 수도권 전력난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구축될 예정이다.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입지 선정 및 전력 확보 방안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게 된다. AI 컴퓨팅 자원은 최신 AI 반도체를 조합하여 확보하되 초기에는 엔비디아 등 해외 첨단 GPU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국내외 클라우드, 통신, AI 기업 컨소시엄이며, 특히 복수의 클라우드 및 통신 사업자 간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 강화, 운영 노하우 시너지 확산, 국산 AI 반도체 시장 확대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신속 처리 지원, 공공 사업 연계,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민간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5월까지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9월 국가 AI컴퓨팅센터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조기 서비스 개시를, 2027년에는 센터 정식 개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AI 모델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AI 전환 사업에도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 경영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되 정부는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센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2-07 1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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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신 패권...인재·인프라 확보에 달렸다"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 디지털 정책포럼에서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오순영 과실연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이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지영기자] [이코노믹데일리] 2025 디지털 정책포럼에 참여한 기업가·학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딥시크에 대항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지원, 데이터 확보, 오픈소스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국회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조찬포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AI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과 민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AI 생태계 혁신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인재 양성을 위해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발제를 맡은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은 "딥시크는 기존 비용의 1/30로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당하다"며 "기존과는 다른 AI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AI 대중화 및 효율성에 기여해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인재, 연구기관은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요소로 한국은 인재 육성과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국가 차원에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인재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순영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은 인재들에게 인프라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 의장은 "R&D 펀딩을 통해 AI 기초연구에 있어 전 주기적 혁신을 이루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 시험적 시도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용구 더존비즈온 대표는 현재 겹겹이 쌓인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 대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술 깊이가 문제가 아닌 응용과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법안이 현재 시대에서 적합한 프로세스인지 확인하는 등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딥시크 수준의 신생 기업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오픈 소스의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국가 대항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아직 미국의 기술력 등을 추월한 게 아니기에 강력한 GPU 인프라를 확보하고 27년까지 3만장을 보유하기 위해 우리의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정부에서 추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도 더많은 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현실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내 AI 인프라 지원과 AI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김수정 과학기술정통부 데이터진흥과장은 이에 대해 "민관 투자가 현재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가 작은 이스라엘보다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 AI투자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등 법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답했다.2025-02-06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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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