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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탄소중립시대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173816469542.jpg)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탄소중립시대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산업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기존 전력사업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전력사업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와 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시대 전력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가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정병수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좌관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 및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발전 공기업 6개사를 중심으로 '전력산업 구조상의 문제점과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좌관 고문은 한국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현재 발전 5사가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고 신재생 100 GW 확대를 위한 전문적 총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과 화력발전공기업을 두 축으로 재구조화해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발전 5사를 중부와 남부 두 개로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이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조 개편 과정에서 '공공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편이 공공성과 시장경제가 조화로워지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제 교수는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단계적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지나친 속도와 미비한 제도설계가 시장 혼란을 초래했었다"며 "인력 재배치, 고용 안정, 기술역량 이전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등 경제주체들이 함께하는 심도깊은 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1년 당시 한전의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한전 발전부문이 수력·원자력 1개 회사, 화력 5개 회사 등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됐었다. 반면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한전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노유근 정책실장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 다각화 등의 지주회사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공공 조정력이 약화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체계 하에서 어떻게 공공성과 시장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전력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지원과 한전의 관리체계가 함께 돌아가는 전력산업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전력사업 구조개편은 지역사회와 고용 등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발전소 통합으로 인해 일자리 전환과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했다.2025-11-11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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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해운산업의 엔젤투자자 될 것"…2조원 펀드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친다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산업의 엔젤투자자가 되겠습니다." 박진우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기업구조개선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열린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사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해진공은 글로벌 운임 급락과 시황 둔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해운시장의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위기 이후 사후 대책이 아닌 저시황기 이전부터 국적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미리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예방형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이번 펀드는 단순 '출범'이 아니라 2023년 조성된 5000억원 규모의 1차 펀드를 네 배로 키워 실제 집행·투자 단계로 옮겨가는 전환점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와 KOBC는 이번 펀드를 통해 구조조정·유동성 지원·ESG 투자를 포괄하는 '해운산업형 엔젤펀드'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설명회에 앞서 개회사를 맡은 전기환 KOBC 사업관리부장은 "23년 5000억원 규모로 처음 조성된 위기대응펀드는 집행률이 약 26%로, 정책 목적형 펀드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글로벌 전쟁, 관세, 고금리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펀드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KOBC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해운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산업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SG·구조혁신 투트랙…임시방편 구제 아닌 선제적 금융 안정망 이번 펀드는 ESG 지원펀드(1조원), 구조혁신펀드(1조원) 두 갈래로 운영된다. ESG지원펀드는 ▲친환경 선박 도입 ▲녹색채권·지속가능연계채권(SLB) 인수 ▲1:1 자산매칭 프로그램 등 온실가스 감축 및 ESG 경영 전환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으로 구성됐다. 박진우 KOBC 기업구조개선팀장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기준 친환경 선박 인증 3등급 이상 요건은 국제 기준상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 1회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선사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중소형 선사일수록 더 큰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은 선사의 탄소배출 저감률 등 구체적인 핵심성과지표(KPI) 달성도에 따라 금리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구조다. 해진공은 이를 통해 단순히 '친환경' 이름만 내건 겉치레식 환경경영 '그린워싱'을 넘어, 실질적 성과 중심의 탈탄소 투자 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자기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1대1 자산매칭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이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위한 금융 보완 장치로 해진공이 최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선박 건조비용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다. 사전 구조조정·거버넌스 개선…'해운산업형 엔젤펀드'로 진화 구조혁신펀드는 단순한 위기 구제가 아니라 위기 '이전 단계'에서 유동성을 투입하는 사전적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부실 징후가 포착된 선사를 선별해 선제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채권단 주도의 기업 정상화 절차인 워크아웃·법원 회생 절차 이후 지원에 머물렀던 법정관리 기업 신규자금 지원(DIP) 금융 구조에서 한발 앞서 위기 전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체계로 전환한 셈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해운사 간 인수합병(M&A) 금융 지원과 함께 처음으로 '거버넌스 개선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이는 해운사가 재무·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때 해진공이 엔젤투자자로 직접 참여해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경영위기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바로잡는 예방형 구조조정 모델로 평가된다. 해진공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내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박 팀장은 "이번 펀드는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구조혁신펀드는 상시 접수 가능하고, ESG 지원펀드는 오는 31일까지 공모 중"이라며 "11월 말 투자 승인, 12월 내 자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펀드는 위기 이후가 아니라 위기 이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과거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후 대응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 단계에서 체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HMM 구조조정 성공으로 발생한 배당 수익 등을 공사가 자체 수익으로 두지 않고 다시 해운산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이번 2조원 펀드의 핵심 취지"라며 "공공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불황기에도 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3 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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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석유화학 등 경영악화 우려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선제적으로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6호 펀드는 미국 관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주력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대상 업종은 석유화학과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이차전지다. 전체 조성 금액의 60% 이상이 주력산업에 투입되도록 '주력산업 전용 블라인드 펀드'를 새로 마련했다. 조성 규모는 최소 2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75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펀드 투자 재원을 주력산업에 전액 배분해 운용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기존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총 7조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올해 7월까지 161개 기업에 약 5조 5000억원을 투자했다.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 구조조정 운용사와 투자자를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조성한 모펀드 재원 5000억원 중 1000억원을 후순위 재원으로 배분했다. 주력산업 투자 시 운용사에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비율을 상향하는 등 직·간접적 유인을 제공한다. 주력산업 종사 기업 및 중·소형 협력사 투자 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최대 400%에서 100%로 낮춰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시행한다. 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일부터 자펀드 모집계획을 공고한다. 자펀드(블라인드) 운용사는 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말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프로젝트펀드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및 선정할 예정이다. 운용사 선정 후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 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신속한 투자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구조혁신펀드가 6호까지 조성되면 충분한 투자여력이 확보되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재기 또는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3 0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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