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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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글로벌 과제, '초고령화'...APEC 회원국 노후 관리 위한 연금 전략 공통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실장은 "우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라는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고 이는 APEC 경제 안정성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개혁이 없다면 우리는 노인 빈곤 증가, 공적 연금 제도 및 정부 예산에 대한 심각한 압박 증가와 같은 미래를 감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2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퇴직연금 개선 심포지엄'에서 안성배 KIEP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제도 개혁을 통한 노후 저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KIEP·미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US-PECC)·AIF APAC 등 기관이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노후 자금 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참석자인 △리처드 캔터 무디스 부회장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정삼영 AIF APAC 글로벌 총괄 고문 등 국내·외 금융권 전문가 및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주요 패널·사회자로 나서 세션 및 토론을 진행했다. 알리 아바스 IMF 재무국 부국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140여년 동안 부채가 이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부채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공공 부채의 현황을 짚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 금융 억압, 적정 수위의 인플레이션, 부채 상환이라는 도덕적 명분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일 수 있었지만 오늘날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알리 아바스 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젠지 세대로 불리는 젊은 인구는 더 나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연금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공공 부채 관리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알리 아바스 부국장은 "연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노년 빈곤을 완화하면서도 연금 지출 압력을 어떻게 줄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개혁에는 강력한 거버넌스와 일정 수준의 금융 시장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개혁 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원 위원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한국 퇴직 시스템의 주춧돌로서 자리잡았다"며 "연금 규모가 한국 GDP의 40% 이상으로 연금공단은 이제 단순한 국가의 자산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 수준이었던 한국의 총 부양률은 2050년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 부양률이 상승하면 개인 한명 당 부양가족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원 원장은 "이는 단순히 연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사회적 도전"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기여율·투자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개혁·혁신·거버넌스·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정부의 능동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공적연금 개혁과 구조개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남 연구원은 "최근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해답이 없다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며 "소득 대체율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금 제도의 근로자 수급권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 초반 정도로 전환 시 수익률 제고 문제가 주요 현안”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개편 현황 및 개선 방안으로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영 제도) 개선 △DB·DC 적립비율 준수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등을 제시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확보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수익률이 5% 수준까지 개선된다면 향후 15년 동안 퇴직연금 유입액이 국민연금의 150%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전했다.2025-10-22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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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구윤철 "AI 전환 등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진행된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면서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APEC 회원국의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필리핀 세부에서 채택된 '세부 액션플랜'(Cebu Action Plan)' 종료에 따라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새롭게 주도한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등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내실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장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단, 국내외 기업 및 학계·언론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국·일본은 차관급이, 미국은 부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일에는 재무장관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세계·역내 경제금융 전망,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차년도 재무장관회의 주제 등이 논의됐다. 2일차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간 합동세션을 진행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합동오찬도 개최된다. 오후에는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개회해 2개 세션에서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 시장·기업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3일 경제적 잠재력 실현 등을 논의한 뒤 합동 기자회견으로 사흘간의 회의를 마무리한다.2025-10-21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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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0.8→0.9% 상향…"구조개혁 병행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24일 2주간 진행된 연례협의 결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0.8%) 보다 0.1%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와 같은 1.8%를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8월 1.7%(전년 동기 대비)로 낮아졌으나, 2025년과 2026년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2025-09-24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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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257282334.jpg)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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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155919944076.jpg)
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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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