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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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0% 확률' 아이템 판 크래프톤·컴투스에 과태료 5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획득 확률이 0%인 아이템을 '획득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한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의 정보를 거짓으로 알렸다. '가공' 아이템의 경우 일부 구성품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0.1414~0.7576%라고 표기했다. 또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5회 구매 시 확정적으로 얻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5회차 획득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 역시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의 장비 능력치 향상 효과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도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공정위는 두 게임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작위명령을 내렸다. 크래프톤과 컴투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지책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바로잡고 이용자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보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을 참작했다.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로 비교적 짧았던 점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처분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는 물론 실효적인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2025-06-16 13: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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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금융사기 고도화, 인뱅이 막는다…카카오·케이·토스 서비스 비교해 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13858697310.jpg)
금융사기 고도화, 인뱅이 막는다…카카오·케이·토스 서비스 비교해 보니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등 비대면 금융사기 우려가 확산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3사가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원, 범죄 건수는 587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전년 동기보다 2.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범죄 건수도 17% 증가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데이터 분석이나 보안 관련 혁신 기술에 강한 인터넷은행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내놨다.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다. 기존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건 케이뱅크가 처음이다. 명의도용 사기는 자녀나 카드사 배송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스미싱으로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탈취해 해당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한 후 금융사 앱을 설치해 돈을 빼내는 식이다. 케이뱅크의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할 때 영상 통화 및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 출시해 KT 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와 함께 금융 사기 예방 3종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 고객들을 위한 '안심보상제'와 사기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계좌로 이체 시도 시 작동하는 '사기 의심 사이렌'을 통해 사기 범죄 의심 이체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5000만원(중고사기는 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안심보상제를 도입한 2021년부터 5600명 가량의 고객들이 37억원 규모의 금융 사기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다"며 "은행 중 유일하게 비대면 접수를 운영하면서 고객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스미싱 위험 분석 등 문자의 신뢰도를 판단해 주는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와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등으로 피해를 예방해 오고 있다. 그중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는 위험 문자 분석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URL', '스미싱 사례' 등 위험 판단 근거까지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후 3개월 만에 이용 고객 21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스미싱 문자 여부를 판단하고 근거를 작성하기 위해 카카오뱅크는 파인 튜닝을 거친 생성형 AI 모델에 금융 사기 및 스미싱 문자와 관련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판단 근거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AI를 통한 실시간 검증 기술을 강화해 왔다"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6-07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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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3년 임기 마치고 퇴임…"위기 속 금융개혁이 성장동력"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5일 금감원을 떠났다. 이 원장은 퇴임식에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금감원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은 임기 동안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연이은 금융·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금감원이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장의 신뢰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금융개혁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등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 발전 없이는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당국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디지털로 더욱 긴밀히 연결돼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 언론과의 열린 소통 역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거 방식에만 집착하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신속한 조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선 "당분간 금융 관련 연구원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안에 매몰돼 시야가 좁아진 만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는 “재개업 신고만 하면 되지만, 본격적 시작 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의 퇴임으로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남긴 ‘금융개혁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시지가 향후 감독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06-05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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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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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사태, 537만명 교체 완료…신규 영업 재개는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들의 유심 교체가 계속되고 있으나 그 수가 당초 예상보다 많아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3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전날 기준 20만명이 추가로 유심을 교체해 누적 교체 고객은 537만명을 기록했다.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실물 교체를 기다리는 대기 인원은 여전히 372만명 수준이다. 최근까지 평일 하루 30만건을 넘었던 유심 교체 건수는 지난 28일 28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SK텔레콤은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도 즉시 매장에 방문하지 않는 예약자들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부터 본사 직원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는 경기도 외곽 매장 중심으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된 본사 직원 현장 지원은 복수 참여를 포함해 약 6000명 규모이며 약 3300명의 직원이 고객 응대 및 전산 교육을 이수했다. 이달 5일부터 중단된 신규 가입 업무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SK텔레콤은 보고 있다. 당초 SK텔레콤 대리점들은 유심 교체와 신규 영업을 병행했으나 유심 교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신규 고객 유치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8일 "SK텔레콤 이용자 전부는 아니더라도 물리적 유심 교체를 원하는 800만명에 대해서는 전부 만족시켜야 할 것"이라며 유심 교체 완료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유출된 유심 정보로는 금융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패스(PASS) 인증이 불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거나 복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조속한 피해 구제 요구와 회사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5-30 1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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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금융사기 불안감 해소 나선다…'안심보험' 무료로 가족까지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피싱·해킹 등 사이버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을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등으로 통신업계 전반에 금융사기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고객 보호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KT는 현대해상과 제휴해 ‘피싱·해킹 안심 보험’ 무료 제공 프로모션을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KT 매장을 방문하는 가입자가 대상이며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사기로 인해 예금이 무단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피해액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13세에서 30세 사이 자녀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오성민 KT 영업채널본부 상무는 “KT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보험 제공 외에도 피싱·해킹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는 스팸이나 스미싱 문자에 고객 전화번호가 악용되는 것을 막아준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타인의 무단 가입을 제한하고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이들 서비스는 마이케이티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 KT닷컴 등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KT의 이번 조치는 통신사의 고객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다른 통신사들도 유사한 고객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기존 보안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경쟁적인 고객 안심 마케팅이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2025-05-28 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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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 "대선 불공정 보도 안내 직관적으로"…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최근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운영 정책과 네이버 플랫폼 내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네이버가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들과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달부터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규 위원으로 합류했다. 네이버는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의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 특집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별 뉴스, 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댓글 등 이용자 반응 급증 시 해당 언론사와 이용자가 인지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전달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율규제위원회는 선거 특집 페이지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고 중앙선관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들이 불공정 선거 보도 기사에 대한 안내를 한층 직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과 노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네이버는 검색, 커머스, 커뮤니티,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판매자 동의 없이는 분쟁 해결이 어려워 외부 기관 접수 피해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의 원인과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 권헌영 자율규제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는 인터넷 사용 환경 속에서 네이버가 사용자에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자율규제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이러한 자율 규제 노력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유사한 사회적 주요 사안 발생 시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자율 규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5-28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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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SKT 유심 해킹' 집단분쟁조정 신속 구제..."60일내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00명의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신청을 접수하고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정보주체가 소송 없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준사법적 심의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이번 SK텔레콤 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일괄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며,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신청인들에게 서류 보정을 요구했으며, 보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시를 의결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처리 방향 검토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집단분쟁조정 참여를 원하는 정보주체는 공고 기간 중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부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별도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조정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조사가 마무리된 후 즉시 속개되어 조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피해 구제 수준과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와 책임 의식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2025-05-27 1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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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사태 계기, 국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의 SKT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복잡한 침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총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적·지속적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주 ‘즉각적·기술적 조치’, ‘내부통제 강화’, ‘정보주체 권리구제 실질화’를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도 언급됐다. 고 위원장은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 기업의 78%가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하는 등 AI 기술은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AI의 품질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원천으로 꼽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오픈AI, 메타, 딥시크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하고 미흡 사항을 발견해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며 "신뢰 기반의 AI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와 AI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등을 명문화하는 법제 정비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서 2023년 8월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공개 데이터 활용,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다. 한편 오는 9월 서울에서는 전 세계 95개국 150여 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모이는 GPA 총회가 열린다. 고 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가 국제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준 정립을 주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관 전문가들의 관심을 당부했다.2025-05-27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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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앱 꼼짝 마" LG유플러스 AI, 3개월 만에 2천억 보이스피싱 막은 비결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자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고도화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난 3개월간 약 2000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포한 것으로 분석된 악성 앱 5090건을 포착해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피해 의심 고객의 거주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악성 앱을 삭제하는 등 구제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약 2087억원의 피해를 막은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LG유플러스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자사 고객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고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경찰에 제공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활용하는 악성 앱을 최우선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아 유관기관이나 자체 테스트베드를 통해 확보한 악성 앱을 분석하고 제어 서버를 탐지해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나아가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서울경찰청과 현장 공조 체계를 구축해 직원이 경찰과 함께 악성 앱 설치 의심 고객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고객 보호 활동에 나서고 새로운 범죄 수법 파악에도 힘쓰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벌이는 다양한 변조 행위의 근본을 추적하는 데도 주력한다. 업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착신전환번호를 추출해 경찰에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02'나 '1588'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에 대응해 고객피해방지분석시스템 내 솔루션으로 최종 착신번호를 추적해 전달한다. 또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 설치하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심박스)'의 불법 변작 패턴을 포착하고 범행에 활용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추출해 경찰에 알려 범죄 조직 위치 파악과 번호 차단을 지원한다. 지난해 이 같은 조치로 1만 7000여 건의 단말기 통신이 차단되는 성과를 거뒀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 액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객들이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과의 협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기술의 발전과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는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선제적인 대응과 투자 확대는 향후 유사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2025-05-15 0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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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재난문자 왜 없었나… "입법 미비 탓"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수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지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관련 안내가 없었던 배경에 '입법 미비'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 발생 시 국민에게 직접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 :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경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는 사업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경보에 그칠 수 있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을 전달하는 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며 "해킹 사고에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사태 때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했지만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정보통신망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발생 시 경보 대상, 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재난경보체계를 활용,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의 부실한 초기 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발생 후 뒤늦은 정부 신고와 고객 안내 미흡, 유심 교체 준비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SK텔레콤 측도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 주체의 신속한 인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유출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에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구제 방안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SK텔레콤은 이용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고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사 강제력 강화도 제안됐다.2025-05-07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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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사태 '늑장 대응' 질타… "모든 이용자에 즉각 통지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2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공지만 띄웠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텔레콤이 피해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무상 유심 교체가 물량 부족 및 처리 지연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과 함께,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책(eSIM 활용, 사업자 변경 지원 등 기존 대책 외 추가 방안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 사태 해결 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각 사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다크웹 등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2025-05-02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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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최대 9.7GB 정보 유출 확인… 유심 핵심 정보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에서 최근 발생한 해킹 공격으로 최대 9.7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가입자의 유심(USIM) 관련 핵심 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보안관제센터는 지난 4월 18일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을 처음 감지했다. SK텔레콤은 당시 총 9.7GB 규모의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300쪽 분량의 책 9000권(약 27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특히 유출된 데이터에는 전화번호, 유심 인증키값,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한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가 악용될 경우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텔레콤 측 자료를 보면 보안관제센터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경 9.7GB 자료 전송이라는 트래픽 이상을 처음 감지했다. 이후 같은 날 밤 11시 20분쯤 과금분석장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밤 11시 40분에는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홈가입자서버(HSS)에서 데이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최민희 위원장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민 불안이 큰 만큼 SK텔레콤은 하루빨리 더 많은 양의 유심을 확보해 유심카드 택배운송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번 해킹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정보 유출 규모, 후속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2025-04-29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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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SKT 해킹 사태 맹공…"위약금 폐지·유심 택배 발송"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즉각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만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정보 노출 범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이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SK텔레콤을 향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지원을 요구했다. 유심 교체 방식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은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유심 재고 확보와 함께 eSIM 전환 비용 지원 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도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SK텔레콤이 일부 판매점을 통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아직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와 방통위에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 순방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SKT 해킹 대란 등 중대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귀국과 사태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 국민 정보 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SK텔레콤과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전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2025-04-28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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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2025-04-2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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