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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같은 전략, 엇갈린 운명…사모펀드의 빛과 그림자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해외에서도 사모펀드(PE)가 유통기업을 인수한 뒤 오히려 망가진 사례들이 있다. 유통업은 매장 경험 개선, 브랜드 이미지 관리, 온라인 커머스 전환 등 장기적 투자가 핵심이지만, 사모펀드는 대개 5년 이내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목표로 하다보니 혁신을 추구하기 어려워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유통업은 마진(이익률)이 높지 않은 편이라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는게 중요한데, 구조조정의 덫으로 경쟁력이 약화해 파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반면 ‘장기 투자·고객 중심’ 실천으로 유통기업을 더욱 성장시킨 사모펀드도 있어 이들의 경영방식의 차이점과 핵심을 짚어본다. ◆ 사모펀드 방만 경영, 글로벌 기업도 못 피해갔다 해외에서도 차입 매수(LBO) 방식으로 인수됐다가 파산 절차를 밟은 세계적 기업이 있다. 글로벌 장난감 판매회사인 토이저러스는 지난 2005년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베인 캐피털,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LBO 방식으로 66억 달러(약 8.8조원)에 인수됐으나, 막대한 부채에 시달린 뒤 2017년 파산했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금을 조달해 인수한 뒤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인수합병(M&A) 전략 중 하나다. 토이저러스는 인수가 이뤄진 뒤 한동안 보유금의 절반을 이자 상환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수가 66억 달러 중 약 53억 달러가 부채로 조달된 탓이다. IB업계에 따르면 토이저러스가 지불해야하는 연간 이자비용만 4~5억 달러에 달했다. 토이저러스의 영업이익은 2015년 -4억800만 달러에서 2017년 –2억4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5억6500만 달러에서 –3억3500만원으로 41% 반등했으나 순이자 비용은 –2300만 달러에서 –3100만 달러로 35% 늘며 부담이 지속됐다. 토이저러스의 매출은 2015년 10억5900만 달러에서 2017년 5억5700만 달러로 4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 성장률은 -15%에서 -37.3%로 하향세를 나타냈다. 토이저러스는 2017년 파산 신청 후 다음해 약 1600개 매장 폐점 및 청산했다. 사모펀드 3사는 토이저러스 인수 후 파산되기까지 4억6400만 달러(약 6조2000억원)의 컨설팅 수수료와 이자를 챙겨갔으나 3만3000명의 직원은 퇴직금 없이 해고됐다. 토이저러스 파산 배경은 과다 부채와 투자 부족이 꼽힌다. 당시 미국 유통시장은 아마존 등 이커머스 업체들의 급부상으로 오프라인 업체들이 힘을 잃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를 대응할 만한 투자금이 부족했다. 또 매장 혁신을 못해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타사 대비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했다. 일각에서는 토이저러스가 사모펀드에 인수되지 않았다면 온라인 시장에 제대로 대응했을 가능성, 매장 리뉴얼 등 브랜드 혁신에 투자할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명품 백화점 니만 마커스도 사모펀드에 LBO 방식으로 인수된 후 2020년 파산보호 신청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아레스 매니지먼트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2013년 10월 TPG·워버그 핀커스로부터 니만 마커스를 6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 가운데 75%인 45억 달러가 고금리 차입금으로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에 인수되기 전 2013년 니만 마커스의 매출액은 46억5000만 달러였다. 인수 후 2015년 매출액은 51억 달러를 기록하며 매출의 정점을 찍었으나 2017년에는 매출이 8% 하락한 4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13년 4억4600만 달러에서 2016년 -2억6100만 달러, 2017년 -4억53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온라인 전환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오프라인 중심 전략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까지도 지속적인 부채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니만 마커스의 EBITDA(세금,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도 큰 타격을 입었다. EBITDA는 2013년 6억3500만 달러에서 2016년 7600만 달러까지 급락했으며 2017년에는 -1억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BITDA 비율은 2013년 13.7%에서 2017년 –2.6%로 내려갔다. 니만 마커스는 2020년 5월 파산 신청을 단행했고, 43개 매장 중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1만4000명의 직원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 토이저러스와 니만 마커스의 공통점은 LBO 구조에서 따라붙는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투자와 변화 여력이 차단됐다는 점이다. 이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라도 장기적 성장 전략 없이는 살아남기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사모펀드 순기능 빛 발했다 사모펀드라고 기업을 몰락시킨 사례만 있는건 아니다.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해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거나 IPO(상장)까지 간 경우도 있다. 미국 대표 저가 소매 업체인 달러 제너럴은 2007년 KKR에 약 77억 달러에 인수됐다. KKR은 달러 제너럴 인수 후 매장 리뉴얼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2009년 IPO에 성공했다. ‘미국판 다이소’라 불리는 달러 제너럴은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소비자를 핵심 타겟으로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집중했다. 1달러 이하의 저가 생활용품을 주력으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잡았다. 당시 달러 제너럴은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조차 공략 못 한 저소득층 시장을 정확히 찔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장 이후 주가는 6배 이상 성장했고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할인 소매업체 모델로 자리 잡았다. 달러 제너럴의 매출은 2016년 203억 달러에서 작년까지 387억 달러로 91%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26% 증가하며 순항 중이다. 미국 회원제 창고형 마트인 비제이스 홀세일 클럽 홀딩스(BJ’s Wholesale Club Holdings, BJ)도 사모펀드 손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BJ는 2011년 사모펀드인 레너드 그린&파트너스(LGP)와 CVC 캐피털 파트너스에 약 28억 달러로 차입매수 됐다. 인수 직후 BJ는 단기적으로 부채가 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압박을 겪으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이는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한 6억9000만 달러의 신규 부채 발행과 공격적인 재무 정책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BJ는 LGP와 CVC 캐피털 파트너스의 디지털 전환, 구조 조정 등 장기적 성장 전략으로 2018년 재상장에 성공하며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BJ는 2011년 인수합병 당시 190개 매장을 운영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와 사업 모델 혁신에 힘입어 매출액은 2016년 125억 달러에서 2024년 200억 달러로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2016년 1억8700만 달러에서 2024년 8억 달러로 4.27배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사상 최초로 EBITDA가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순이익은 2016년 2400만 달러에서 2024년 5억2400만 달러로 21배 증가했다. BJ는 사모펀드의 인수 초기 과도한 LBO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 부담이 있었지만 BJ의 자본은 2018년 -10억3000만 달러에서 2021년 3억1900만 달러, 2024년 15억 달러까지 지속 상승했다. 또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어나가며 사모펀드 인수의 좋은 사례로 남았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 교수는 “평균적으로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해서 고용도 늘리고 실적도 올리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순환을 만드는 사모펀드와 그렇지 않은 사모펀드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사모펀드들은 내부에 기업 가치 제고 역량이 강화돼있고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경영진에 앉혀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이라며 “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킨 사모펀드가 다른 기업을 파산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은 사모펀드 내부의 경영 전략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4-29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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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육아휴직 사용률 46%…남성 '10% 벽' 못 넘었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엄마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성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가 실질적 양육 참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가늠해 볼 시점입니다.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성별 육아휴직 현황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금융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국내 평균을 웃도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록했지만, 남성 직원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상장 생보사들은 여전히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신한·교보·한화·NH농협 등 5대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육아휴직 전체 사용률 평균은 46.44%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평균(32.9%)보다 13.5%p 높은 수치다.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한 곳은 삼성생명으로 59.8%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5.9%p 상승한 수치다. 이어 △한화생명 50.8% △교보생명 50.6% △신한라이프 40.5% △농협생명 30.5% 순이었다. 반면 농협생명은 사용자 수 11명, 전년 대비 19.5%p 하락해 '최저 기록'을 남겼다. 직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소형 생보사들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KD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각각 65%, 80%, 60%의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으며, KB라이프·동양생명도 각각 57%·42.1%로 5대사 중 일부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흥국생명 등 비상장 생보사는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지만, 공시 투명성 차원에서 '정보 비공개'가 이어진 셈이다. 다만 최근 국회에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육아휴직 통계를 의무 공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공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별 격차도 여전했다. 5대 생보사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농협생명 13% △한화생명 5.3% △교보생명 5.1% △삼성생명 4.2% 순으로 모두 15%를 넘지 못했다. 신한라이프는 관련 수치를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 반면 여성 사용률은 대부분 80% 이상, 농협생명만 61.5%로 집계돼 남녀 간 최대 80~90%p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직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성공 사례가 축적되면 민간 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다”며 “무형의 장벽 해소가 제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4-29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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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입·배당 '무한 굴레'…bhc·버거킹의 끝나지 않는 '엑시트'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의 그림자는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와 아웃도어 시장에도 짙게 드리워졌다. 버거킹과 bhc, 네파 등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부침을 겪으며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모펀드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단기적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정작 회사의 장기적 가치는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bhc·버거킹 ‘배당 잔치’에…불투명해진 미래 MBK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bhc치킨의 운영사 다이닝브랜즈그룹(전 bhc그룹)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MBK는 다이닝브랜즈그룹 인수를 위해 2018년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를 설립했다. 같은 해 MBK는 GGS에 1482억원, 2020년 5700억원 등 총 7282억원을 투자해 GGS 지분을 최소 50%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에 인수된 후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실적은 2021년 4771억원, 2022년 5075억원, 2023년 5356억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10년간 치킨업계 매출 1위를 지켰던 교촌치킨을 제쳤고 현재까지 왕위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MBK가 GGS 경영권에 개입하면서 작년 매출은 5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p 감소했다. 9년간 매출 상승세를 이어왔던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매출이 꺾인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2021년 32.2%, 2022년 27.9%, 2023년 22.5%로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6.1%로 전년 대비 3.6%p 상승했지만, 앞서 이뤄진 제품 가격·납품가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bhc는 2023년 일부 치킨 메뉴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했고, 가맹점에게 판매하는 5개 품목의 납품가를 평균 8.8% 올렸다. 문제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 일부가 MBK의 막대한 배당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이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배당금은 2019년 497억원에서 2022년 1568억원까지 3.15배 증가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 배당금은 각각 1360억원과 1220억원으로 3년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6년 동안 지급된 배당금은 모두 5802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이익잉여금의 84.9%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MBK가 다이닝브랜즈그룹을 수익 회수의 채널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버거킹도 호실적 뒤에 숨겨진 막대한 배당금으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다. 버거킹 운영사인 BKR의 지난해 매출은 79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4억원으로 60.4% 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4.8%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BKR의 부채 비율이 410%대로 치솟으며 때아닌 실적 위기를 겪고 있다. 대주주로 있는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PE)의 투자금 회수 작업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BKR의 작년 말 부채총계는 4366억원이며, 부채비율은 410.3%로 1년 만에 146.9%p 치솟았다. 자본총계도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1573억원에서 2023년 1367억원, 2024년 1064억원으로 줄었다. 자본감소의 원인은 유상감자로 추정된다. 유상감자는 배당과 함께 최대주주가 기업으로부터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앞서 BKR의 대주주인 어피너티PE는 2021년 BKR의 매각을 추진했으나, 외식업황 침체와 떨어진 수익성으로 새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BKR은 지난해 15만1000주를 유상소각 방식으로 감자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총 수는 40만9000주에서 25만8000주로 감소했고 393억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했다. 부채비율이 부담 수준까지 올라가자 일각에서는 BKR이 MBK·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과도한 차입 문제가 불거질지 우려하고 있다. ◆ ‘인수 이자’에 등골 휘는 네파, 아웃도어 강자서 ‘약자’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MBK파트너스가 자신을 인수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 앞서 MBK는 2013년 특수목적법인(SPC)인 티비홀딩스를 만들어 네파를 9970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가량인 4800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했고, 이후 티비홀딩스는 네파와 2015년 합병했다. 이 때문에 네파는 자신을 인수하기 위해 티비홀딩스가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매년 200~300억원씩 부담해야 했다. 합병 이후 2023년까지 8년간 네파가 부담한 금융비용은 27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성자산은 2013년 223억원에서 2023년 183억원으로 18% 감소했다. 10년간 자산이 오르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줄었다. 네파의 부채 비율은 2013년 34%에서 2023년 말 기준 231%까지 치솟은 상태다. 네파의 몸집도 빠르게 축소됐다. 2013년 4703억원이던 매출은 MBK 인수 이후인 2015년부터 뒷걸음을 치기 시작해 2023년 3136억원을 기록했다. 10년 새 매출 약 33%가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1182억원에서 140억원으로 88%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1052억원에서 2023년 10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무려 200% 감소했다. 네파 역시 법정관리까진 아니지만 심각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현재 네파는 경쟁사인 K2에 상표권은 물론 핵심 자산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앞서 MBK가 네파를 인수할 당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빌린 인수금융을 K2 자금 1800억원을 대출받아 상환했다. 이때 차입금에 대해 주식은 물론 상표권, 임대차 보증금 등 핵심 자산을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2는 해당 차입금의 약정사항으로 매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250억원 이상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차입금 약정사항 미이행 시 네파 브랜드 통제권과 실질적 경영지배권이 K2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네파의 부진한 실적과 높은 부채 규모가 매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모펀드가 실적보다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홈플러스 등 사모펀드가 손대는 사업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4-25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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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폐렴 사망률 '5명 중 1명'…감기처럼 넘기면 치명적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 주>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아 보는 '생활속의 병병병'이 매주 1회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랜 폐렴 투병 끝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소식은 고령층에서 폐렴의 위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폐렴은 노년층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 중 하나로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렴은 특히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폐렴으로 입원하면 5명 중 1명꼴로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중증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35~50%에 달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주로 입이나 인후두의 분비물이 수면 중 기도를 통해 폐포까지 흡입되면서 감염된다. 대표 증상은 발열, 기침, 가래 등이지만 호흡곤란이나 흉통도 동반될 수 있다.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전형적 증상 없이 식욕 저하, 무기력, 의식 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평소와 다른 컨디션 변화가 있다면 검진을 권장한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염증이 악화돼 자가 호흡이 불가능할 경우 기도 삽관이 필요하며 패혈증이 동반되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폐렴은 흉부 X선이나 CT, 혈액검사, 객담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다. 원인균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원인균은 폐렴구균이며 증상이 호전되면 항생제는 보통 5~7일간 투여한다. 심재겸 고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폐렴 예방법으로 예방 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 면역 저하자는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23가 다당질 백신 외에 13가, 15가, 20가 단백결합 백신이 사용되며 접종 이력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해 적절한 백신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폐렴 예방의 또 다른 기본은 철저한 손 씻기"라며 "손 씻기는 감기뿐 아니라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5-04-25 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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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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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4월 22일…지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는 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2일, 집안이나 사무실 불을 끄고 모처럼 밤하늘의 별을 즐기는 지구의 날 행사에 참가해보셨나요? 일순간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깜깜해지는 장면은 매년 4월 22일 우리들의 하나뿐인 소중한 지구의 날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더불어 지구 역시 저 수 많은 별들 중 하나라고 느끼며 다가오는 막중한 우주의 무게감에 절로 겸손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첫 지구의 날 행사가 열렸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최해 오다 2009년부터 정부가 기후변화주간을 지정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지요. SF영화 장르를 보면 지구 환경이 오염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거나 핵전쟁 등으로 지구가 파괴돼 머나먼 우주로 제2의 지구를 찾아 기나긴 여행을 떠나는 한 부류의 SF 영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구 탈출 여행은 성공적인 결말을 보여주지 못합니다...현실은 아니지만 안타깝지요. 혹성이 충돌해 멸망하는 지구의 운명을 다룬 가장 최근 영화 중 하나가 넷플릭스의 코미디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2021년)입니다. 6개월 뒤 혹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낸 한 대학 교수와 그 조교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남들이 이해 못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이러한 사실이 공식화된 뒤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은 지구 탈출선 티켓을 차지하는 행운을 누리지요. 그런데 정작 그들도 목적지 행성에 도착해 환상적인 풍경을 구경하다 거대 식충식물에 머리부터 끌려 들어가 잡아먹혀 버린다는, 누구에게도 해피 엔딩은 없다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좋을지 모를 영화였습니다. 지금의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의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혹시 지난 22일 지구의 날 소등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날인 이번 주 전체가 환경부 선정 ‘기후변화주간(4월 21~25일)’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인식을 높이고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1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개막행사를 갖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국에서 개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의 슬로건이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입니다. 이 지점에서 “묻고 더불로 가”란 영화 ‘타짜’의 대사가 생각나는 건 저뿐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신문이 발행되는 24일 이후 이틀간 경험할 수 있는 행사는 ▲24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기업 간담회(24일 오후 2시 30분~4시,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청소년 탄소중립 오픈 이노베이션 워크숍 온라인(탄소중립실천포털) △탄소중립포인트 지방자치단체 교육(24~25일, 온라인)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어 ▲25일에는 △‘찬란한 멸종’북 콘서트(오전 11시~오후 12시 50분, 서울 강남 최인아책방) △지구를 위한 재활용 체험교실(오후 12시 50분~오후 2시 20분 대구 월곡초등학교) 등도 있답니다. 기후변화주간 행사가 너무 짧다면 지난 16일부터 시작돼 5월 20일까지 열리는 ‘기후변화주간 동행 발자국’ 행사들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전시, 팝업, 북콘서트까지 기후변화주간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 몸소 체험할 수 있어요. 이 같은 행사 참여를 하며 느낀 소감과 인증샷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2만원권을 지급한답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30일이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기후변화주간 동행 발자국’ 행사에는 참여 행사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대요! ‘헬로, 지구씨’, ‘2025년 기후변화주간 특별전’, ‘북 콘서트 소문내기’ 이벤트와 ‘H&M OOTD’ 이벤트는 자동 참여가되구요. 지구도 챙기고 운이 좋으면 네이버페이도 챙기는데, 더 열심히 참여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더 높다니, 우리 한 번 달려볼까요? 행사 관련 정보는 환경부 인터넷 누리집에 개설된 ‘2025 기후변화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2025-04-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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