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요일
검색
'관청'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보운의 강철부대] 제조업 뒤흔드는 6대 글로벌 규제...탄소·재생에너지·독성물질 어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61121546802.jpg)
제조업 뒤흔드는 '6대 글로벌 규제'...탄소·재생에너지·독성물질 어쩌나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6대 글로벌 규제'가 제조업을 뒤흔들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니셔티브)·FEOC(외국우려기관 규정)·EU REACH(유럽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제도)·TSCA(미국 독성물질관리법) 등의 규제가 2025~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기업들이 규제 관련 '인증·보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배터리 : IRA·FEOC, '중국산 배제'라는 절대 조건 29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산업은 IRA와 FEOC 규제가 만드는 구조적 지각변동의 한복판에 있다. IRA는 북미 판매 전기차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중국 등 우려국 배제를 전제로 설계한 법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부품 공급망을 미국·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을 갖는다. FEOC(외국우려기관) 규정은 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 정부의 지배·통제 아래 있는 기업이 관여한 배터리 부품(2024년 이후)과 핵심광물(2025년 이후)이 들어간 차량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치다. 지난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FEOC와 연관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양극재·음극재·전해질·바인더 등 세부 소재까지 공급망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북미 합작공장 증설과 동시에 호주·캐나다·미국 등으로 원료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물 채굴부터 정제·가공까지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업계의 공통된 고민으로 꼽힌다. 원료 추적 시스템 구축, 북미 인증 대응 인력 운영 등 새로 생긴 규제형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철강 : CBAM 내년 정식 시행…'탄소 할당서'가 새로운 통화 철강업계는 CBAM의 정식 시행을 앞두고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고탄소 품목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을 산정해 EU 배출권거래제(ETS) 가격에 연동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실상 '탄소 관세' 역할을 한다. 2026년부터는 수입업자가 제품 1톤당 실제 내재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맞춰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의 탄소 계량 체계를 개편하고 수소환원제철(HyREX) 등 친환경 공정 전환 로드맵을 EU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기반 공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지만 슬래그·부생가스 처리 과정에서의 배출량 산정이 새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EU ETS 가격이 톤당 80유로(약 11만6000원) 수준일 때 탄소배출량 2톤을 가정한 철강 제품 1톤을 수출하면 약 160유로(약 23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 석유·화학 : REACH·TSCA, '전 성분 공개' 시대 석유화학업계는 REACH·TSCA 등 탄소·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먼저 REACH는 EU가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를 의무화한 제도로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독성·노출 정보를 상세한 기술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강력한 화학 규제다. TSCA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핵심 절차인 PMN(사전제조신고)을 거칠 경우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글로벌 제품 출시 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이 같은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화학 기업들도 REACH·TSCA 관련 전담 조직을 보강하거나 물질 데이터베이스(MSDS·독성 DB) 정비 작업을 확대하는 등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VHC(고위험성 물질) 리스트 확대와 미국 PMN 심사 강화로 인해 등록·평가에 필요한 문서 준비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유럽·미국 규제 대응 인력과 외부 전문기관 활용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자 : RE100, '탄소 아닌 전력 게임' 전자업종에서는 탄소 절감보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가입해 목표를 선언했다. 다만 이들 기업 국내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아 해외 사업장 대비 'RE100 실질 이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1만 GWh를 넘겼지만 전체 전력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가 전력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제약으로 꼽힌다. 대규모 PPA(전력구매계약) 체결을 추진해도 발전 프로젝트 부족, 인허가 지연, 전력망 병목 등으로 실제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 고객사의 기준 강화도 부담이다. 애플·구글 등 주요 IT 기업들은 협력사 ESG 평가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율 비중을 높이고 있어 RE100 로드맵 이행 속도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제약에 더해 산업 자체의 전력 집약적 특성도 국내기업의 RE100 전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가 초고전력 산업이라는 특성 역시 장애물로 작용한다. 미세공정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규제 대응 속도'가 새 경쟁력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선은 더 이상 공장에 있지 않다. 규제 문서 한 장이 공장 증설 하나보다 무거워진 시대, '규제의 산업지도'를 읽는 역량이 향후 10년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다음 전선은 공장이 아니라 관청이다. 보고서 한 장이 설비 하나의 가치보다 무거워진 시대.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엔 이제 '규제의 산업지도'가 펼쳐지고 있다.2025-11-29 09:00:00
-
![[전시] 다보성갤러리,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광복80 미래80 개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185015395429.jpg)
다보성갤러리,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광복80 미래80'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다보성갤러리는 2025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광복80 미래80 – 다보성 특별전'을 개최한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대를 관통한 유물들을 통해 민족의 정신과 그 흔적을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특별전은 혼란과 변동의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가 겪었던 ‘문명의 교차’와 ‘정체성의 질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위해 구한말과 대한제국의 유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미술 문화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한 송·원·명·청대의 중국 유물도 함께 선보인다. 격동의 시대를 증언하는 유물들 전시에서는 독립과 친일의 흔적이 담긴 유물을 비롯해 역사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조명하는 귀중한 유물들이 대거 공개된다.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한 해인 1949년 설날에 쓴 ‘조국광복(祖國光復)’ 유묵과 헤이그 특사였던 이준 열사의 묵서가 전시되며,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인장과 이토 히로부미, 이완용 등이 제작을 주도한 ‘한일신협약기념 서화첩’도 함께 공개돼 역사의 명암을 동시에 비춘다. 데라우치의 인장은 손잡이가 그의 얼굴을 닮은 사자 모양이며, 꼬리는 한반도 지형을 연상시켜 한국 지배를 과시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명성황후로 추정되는 여인의 초상화인 '전(傳) 명성황후 초상'은 시해 사건에 가담했던 미우라 고로의 묵서와 함께 전해진 것으로, 족자 뒷면의 훼손된 글씨를 적외선 촬영한 결과 명성황후의 성씨인 ‘민씨(閔氏)’로 확인됐다. 이는 시해 후 일제에 의해 황후가 폐출된 정황과 맞물려 그들이 의도적으로 평민의 모습으로 초상화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흥선대원군이 운현궁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현(雲峴)’ 명문 벼루와 함께,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재야에 머물던 흥선대원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도움을 청하는 내용의 간찰도 공개된다. 동아시아 문명의 교차를 보여주는 중국 유물도 전시 이번 전시에는 한국사의 유물과 더불어 동시대 중국의 격조 높은 예술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중국 도자사상 최절정기로 꼽히는 북송 시대의 5대 명요(여요, 관요, 가요, 균요, 정요)에서 제작된 희귀 도자기들이 전시된다. 특히 궁중 납품용으로 소량만 제작돼 극히 진귀한 여요(汝窯) 도자기를 직접 볼 수 있다. 황실의 보물도 공개된다. 북송 태조의 연호 ‘건륭(建隆)’과 청 고종의 연호 ‘건륭(乾隆)’이 함께 새겨진 유일한 인장인 ‘북송 건륭 황제어보’가 전시된다. 또한 원나라 황실 관청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옥호춘병과 명·청 시대 황실에서 애용한 법랑채 도자 등도 함께 소개된다. 원나라 시대 최고의 서예가 조맹부가 원각경을 금으로 필사한 원각경 금니사경(圆觉经金泥写经)도 전시된다. 이 작품은 약 11미터에 달하는 두루마리 두 점으로 구성된 대작으로, 황실이나 고위 관료의 발원으로 제작된 최고급 불경으로 추정된다. 다보성갤러리 측은 “유물은 시간을 잇는 다리이자 기억을 지키는 그릇”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보성갤러리 4층 전시실에서 열리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2025-08-11 19:02:35
-
4대 금융,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금융지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지원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호우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대 1.5%p 금리 감면으로 2000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중인 만기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대출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발생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또한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기본금리에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대출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 외에도 폭우발생 직후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담요, 운동복 및 생활용품(수건, 칫솔, 양말, 화장지 등)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세트 1000여개를 지원하고, 구호급식차량을 피해지역에 파견해 이재민과 복구인력에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20억원의 성금 기부와 함께 다양한 긴급 지원 활동에 나선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이번 지원 대상 고객은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신한금융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2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그룹사가 뜻을 모아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성금 20억원과 함께 생필품 및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키트와 구호텐트를 지원해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생계 및 주거 지원, 공공시설 및 지역 인프라 복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개인대출 신규와 기 보유고객에게는 최고 1.5%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금융은 충청, 전라, 영남 등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총 2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을 위한 그룹 차원의 금융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 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12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2025-07-18 14:17:52
-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로 전환 추진… 상호주의 조사·공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 조건이 자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상응하는지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경매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은 별다른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택 구매 시에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고, 미국(22%), 캐나다(6.3%)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25%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수도 같은 기간 10.2% 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에 대해 상호주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국내 부동산을 무제한 취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국토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외국인 거래 자금 조달 검증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7-02 15:45:4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