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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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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거품 없다… 내년부터 성과로 증명"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을 일축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취임 152일 기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 기업의 가치 급등과 투자 지출 대비 수익성 우려로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AI 투자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절대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한국이 AI 시장 선점에 뒤처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AI 강국이 될 수 없는데 민간에서 GPU 26만 장 확보에 화답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는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실증을 확대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AI 모델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이 해외 모델에 비해 저조하다는 최근 지적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 부족 탓"이라고 진단했다. 배 부총리는 "전문가가 검증한 양질의 한국어 수학 데이터셋이 부족해 추론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독자 AI 컨소시엄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차 평가에서는 글로벌 모델의 90%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하려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중인 매출액 10% 과징금과는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외 석학을 영입해 차세대 알고리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AI로 바이오, 양자 등 과학기술 전반을 혁신해 2030년 노벨상 배출의 기반을 닦겠다"며 "내년에는 '속도감'을 화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15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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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가 다시 약세…김범석 없는 청문회, 대안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주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반등했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책임 공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가 실질적 해명과 대책 제시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쿠팡 주가는 3만762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11월 29일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1일(3만9162원)보다도 떨어진 셈이다. 쿠팡은 지난 8일에 4만161원까지 오르며 4만원대를 회복했지만 하루 만에 1.46% 하락한 3만9573원으로 하락한 뒤 쭉 내림세를 걷고 있다. 소비자와 정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렇다 할 보상책이나 보완책을 내놓지 않은 점, 사태 수습에 김 의장이 나서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장은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 등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김 의장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도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해외 일정 수행, 박 전 대표와 강 전 대표는 각각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했다"며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와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하나 같이 무책임한 사유들"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고 질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체류와 업무 일정은 관행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왔고 국회 동행명령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 책임 추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이 또다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책임 공백은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해외 체류와 일정 사유는 국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왔고 동행명령이 실집행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전례가 없어 사실상 책임 추궁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쿠팡 청문회에는 새 쿠팡 대표 해럴드 로저스가 출석할 예정이다. 로저스는 법률과 컴플라이언스 지배구조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다만 미국 본사에서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맡던 외국인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기술적 배경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쿠팡 입장을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새 대표가 미국 본사 출신인 만큼 사실상 실효성있는 논의가 있기는 어려울 것"말했다.2025-12-15 1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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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우주 기술 선점하라"… 우주청, 2026년 신규 R&D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이 내년도 우주항공 분야 신규 프로젝트 탐색연구에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우주청은 오는 17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2026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할 기반 기술을 발굴하고 선행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예산 60억원 중 시험연구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산학연 위탁연구 과제로 배정돼 현장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우주수송과 인공위성 및 우주탐사 항공혁신 등 4대 핵심 영역이다. 우주수송 분야에서는 화성 탐사를 위한 궤도수송선 개발 기획과 재사용 발사체의 해상 착륙 및 회수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인공위성 분야는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 핵심 기술과 거대 우주 구조물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가 진행된다. 우주과학탐사 분야는 차세대 탐사 모빌리티 발굴과 활용성 검증에 집중하며 항공혁신 분야에서는 성층권 플랫폼 기반 비지상 광통신 실증과 전기화 항공기용 AI 및 디지털트윈 기술을 연구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혁신 연구기획(SBIR)’ 과제도 별도로 추진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설명회에서는 각 과제 담당자가 제안요청서(RFP)를 상세히 설명하고 연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연구자를 위해 우주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도 병행한다. 우주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과 사업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우주청 홈페이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신규 과제를 정식 공고할 예정이다. 박훤 우주청 임무지원단장은 “이번 탐색연구는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기획 단계”라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내 우주항공 생태계가 더욱 풍부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5 1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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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ZEM 카카오톡 채널서 어린이 공연·전시 최대 60%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키즈 서비스 브랜드 ‘잼(ZEM)’의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족 고객을 위한 겨울방학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잼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부모 고객을 위한 SK텔레콤의 키즈 브랜드로 어린이용 스마트폰과 요금제 그리고 어린이의 올바른 디지털 습관 형성을 돕는 잼 앱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잼 앱은 아이의 실시간 위치 확인을 비롯해 스마트폰·앱 이용 시간 관리, 유해 콘텐츠 및 앱 마켓 결제 차단 등 안심 기능과 함께 어린이과학동아, 부모수업 등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는 640만건을 넘어섰다. 잼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빠른 문의’ 챗봇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관련 문의와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응대를 지원하며 각종 이벤트와 혜택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겨울방학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어린 자녀를 둔 가족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어린이 뮤지컬과 전시 관람 티켓을 최대 6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잼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한 뒤 할인 쿠폰을 내려받아 NOL 티켓에서 총 6종의 공연과 전시를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은 뮤지컬 ‘100층짜리 집’, ‘호두까기인형’, ‘조선 마법사관 진준’, ‘사랑의 하츄핑’과 전시 ‘알폰스 무하: 빛과 꿈’, ‘내맘쏙: 모두의 천자문 전’ 등이다. 뮤지컬은 최소 45%에서 최대 60%, 전시는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윤재웅 SKT 제품&브랜드 본부장은 “잼 이벤트와 T멤버십 혜택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가족 고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키즈 고객과 부모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가족 고객의 겨울방학 나들이를 지원하기 위해 T멤버십 혜택도 확대했다. T멤버십 회원은 오는 25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종합이용권을 본인 최대 50%, 동반 3인까지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는 대구 이월드 종일·야간 자유이용권을 본인 50%, 동반 3인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로컬 브랜드 큐레이션 플랫폼 ‘식후경’에서는 이달 말까지 약 52종의 먹거리를 최대 4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2025-12-15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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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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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4/20251214150005369030.png)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기술 패권은 선언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숫자와 축적 그리고 방향이 말해줄 뿐이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인용한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핵심 기술 추적 보고서’는 그 점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중국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74개 핵심 기술 가운데 66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21세기 초만 해도 미국이 평가 대상 기술의 90% 이상을 선도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물론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논문 인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석은 연구 활동의 양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지만 곧바로 상업적 성공이나 완성도 높은 제조 기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항공기 엔진 등 일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그렇다고 이 보고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다. 과학기술 패권의 본질은 단일 제품의 완성도가 아니라 장기적 축적과 생태계의 방향성에 있다. 미국이 20세기 초 영국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독일이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웠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이제 추격자의 전략을 벗어나 인공지능, 양자기술, 합성 생물학, 소형 위성,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선점하려 하고 있다. 연구실의 논문이 산업과 시장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중국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현실은 불편하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차례 중국을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안이한 낙관과 이념적 거부감이었다. “중국은 아직 멀었다”, “원천기술은 결국 미국”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이 중국은 인력·자본·제도를 동원해 기술 축적의 속도를 끌어올렸다. 이제 수치로 결과가 드러났는데도 우리 관료와 과학기술계가 이를 여전히 가볍게 넘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한국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다. 단기 성과에 매몰된 연구 평가, 정권 주기에 따라 흔들리는 과학기술 전략,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 문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중국은 “10년 뒤 무엇을 장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목표에 맞춰 사람과 자원을 움직인다. 순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사람에 있다”고 했다. 기술도 결국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다. 한국이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 미·중 사이에서 기술을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학습과 축적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분석하며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실용적으로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고위험 연구가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아직 모든 분야에서 완성형은 아니지만 방향과 속도에서는 이미 강대국이다. 그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한국은 경쟁에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판 자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각성이다.2025-1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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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 제재…과징금 43억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조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사업자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에 나섰다. 14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5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은 △기륭산업 1500만원 △미주엔비켐 8800만원 △에스엔에프(SNF)코리아 21억8600만원 △에스와이켐 1억8900만원 △코오롱생명과학 18억2200만원 △한솔케미칼 2400만원 △한국이콜랩 2800만원 △화성산업 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 지자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발주한 분말형·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94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73건에서는 사전 합의된 업체가 실제 낙찰자로 선정됐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물속 미세 입자를 응집·침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고분자 화합물로 제품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은 법 위반 당시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곳만 생산하는 과점 구조였다. 이들 업체는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 입찰마다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입찰 225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담합이 이어졌다. 다수 중소업체가 진입해 경쟁이 심화되자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분말형 시장에서 형성된 담합 구조를 액상형 입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6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낙찰받았다. 이와 별도로 미주엔비켐·SNF코리아·에스와이켐·코오롱생명과학·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1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으며 이 기간 코오롱생명과학이 12건, 에스와이켐이 3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중소업체들만 참여한 담합 사례도 적발됐다. 기륭산업·미주엔비켐·에스와이켐·한국이콜랩·한솔케미칼·화성산업 등 6개 업체는 원가 경쟁력이 높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거나 가점으로 경쟁 우위가 예상되는 입찰을 중심으로 담합을 벌였다. 그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된 액상형 입찰 28건 가운데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예산으로 구매하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2-14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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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차세대 보안 표준 우리가 이끈다"…ITU-T서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제안한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대거 채택되며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입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 주도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66개 회원국에서 482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치열한 기술 외교전을 펼쳤다. 한국은 산학연 전문가 76명을 파견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0건의 기술 기고서를 제출하며 회의를 주도했다. 그 결과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 승인을 비롯해 국제표준 13건 사전채택과 국제표준 1건 및 기술보고서 1건 최종 승인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승인된 신규 표준화 항목은 미래 보안 산업의 핵심 기술을 망라한다.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에 종단 간 암호 기술을 적용하는 보안 표준과 디지털 신분증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이 포함됐다. 또한 자율주행 시대 필수 기술인 차량용 침입탐지시스템과 메타버스 환경 내 데이터 신뢰성 확보 기술 등도 신규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차세대 보안 분야의 표준 개발 방향성을 제시할 로드맵 개발 역시 한국이 주도하게 된다. 한국이 수년간 공들여온 블록체인 기술도 결실을 맺었다.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신원 관리와 전력 거래 시스템 및 자산 관리 기술 등 13건이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되며 기술적 우위를 확인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 역시 표준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단말의 보안성 평가 기준과 메타버스 아바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분석 보고서는 최종 승인을 받아 국제 규격으로 확정됐다. 이번 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 보안이었다. 회원국들은 AI 자체 보안과 생성형 AI 모델 보호 및 딥페이크 탐지 등을 전담할 연구과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보안 기술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해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과제는 내년 1월 표준화자문그룹 회의를 거쳐 6월 차기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차세대 보안 분야 표준 개발을 위해서는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한국이 디지털트윈과 분산원장기술 등을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AI 보안 표준 개발 등 정보보호 시장 확대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4 15: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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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제3회 '젊은 과학자상' 시상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에코프로는 에너지·환경 분야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EYSA)'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11일 청주 본사에서 제3회 시상식을 열고 에너지 부문에 박준우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전기기능소재공학 교수, 환경 부문에 김대우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와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 등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혁신경진대회도 함께 열렸다. 회사는 올해 대회에 기존 R&D 외에 AI 분야를 새로 추가하며 2026년 본격적인 AI 경영 추진 계획을 천명했다.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은 이동채 창업주의 제안으로 2022년 시작됐으며 올해 총 26명이 지원했다. 심사는 논문 실적, 학술상 수상, 특허 등록, 기술이전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각 20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이동채 창업주는 수상자들과의 오찬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해 독보적인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수한 외부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 수상자인 박준우 교수는 전고체전지와 리튬-황 전지 연구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는 자가 액화 코팅을 활용한 전고체전지 계면 안정화, 고성능 리튬-황 전지 상용화 가능성 등을 논문으로 입증했다. 환경 분야 수상자인 김대우 교수는 그래핀 기반 분리막과 나노소재 분야에서 혁신적 연구 성과를 냈다. 기술이전과 창업을 통한 실용화 노력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교수는 "차세대 전지 기술의 핵심 과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산업적·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교수는 "환경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 향후 핵심기술 개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로 국가 산업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경진대회는 R&D와 AI혁신 두 부문으로 운영됐다. R&D 부문에서는 차세대 소재 개발 등 7개 과제가 발표됐고 AI혁신 부문에서는 AI를 통한 연구개발 효율화 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직원들의 혁신 의식을 높이기 위한 혁신경진대회가 올해 AI 부문까지 포함하면서 제조 현장부터 연구개발, 경영지원 등 전 영역에서 AI 도입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4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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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서울대, AI 보안 전문 연구센터 공동 설립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서울대학교와 인공지능 보안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 연구센터를 출범시킨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김병훈 LG전자 CTO 부사장과 김주한 서울대 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ecured AI 연구센터' 설립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새로운 연구센터는 서울대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보안의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 주요 연구 분야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에이전트 보안 강화 △데이터 유출 차단 기술 등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전반에 보안을 통합하는 ‘MLSecOps(머신러닝 특화 보안 운영)’ 모델 정립에 집중한다. 이는 LLM 에이전트 활용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허위정보 생성과 데이터 탈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DevOps나 MLOps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보안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센터는 데이터 수집에서 학습, 배포, 운영, 폐기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서 침입 차단과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산업용 AI 보안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센터장에는 홍용택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장이 선임됐다. 홍 교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 펠로우이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올해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받은 전문가다. 김주한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세계 수준의 AI 보안 기술 개발과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 측에서는 임효준 차세대컴퓨팅연구소장이 연구과제 조율을 맡는다. 차세대컴퓨팅연구소는 차세대 보안,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미래기술 확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김병훈 LG전자 CTO는 "가전, 모빌리티, 로봇 등에서 AI 활용이 늘면서 보안이 필수 요소가 됐다"며 "차세대 보안 기술 고도화를 통해 AI 보안 분야 리더십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5-12-14 15: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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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주춤한데 韓 나 홀로 AI 규제 강행… 스타트업 "준비 안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내 AI 업계, 특히 중소 스타트업들은 준비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호소하며 정부의 ‘나 홀로 규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계 첫 사례다. EU 역시 AI 법을 제정했으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등 핵심 조항은 내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규제의 강도와 속도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AI 규제 적용 시기를 2027년 말로 늦추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반발과 AI 경쟁력 저하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반면 한국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촉박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AI 생성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남겨야 하는 ‘워터마크’ 규제가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식별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AI 콘텐츠 기업 대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단지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AI 생성물’ 딱지를 붙이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태료나 정부 조사권을 강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 규제를 택했다. ‘소프트 거버넌스’를 통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 차이로 인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탈(脫)한국’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유인이 커진다”며 “법 시행이 코앞인데 시행령조차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발전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5-12-14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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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인간 전두엽 학습 원리 규명… "뇌처럼 생각하는 AI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KAIST(총장 이광형) 뇌인지과학과 이상완 교수 연구팀이 IBM AI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인간의 뇌가 목표 변화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처리하는 원리를 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었으며 차세대 인공지능(AI) 개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강화학습 AI 모델은 목표가 변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한 환경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인간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 착안해 뇌의 전두엽 정보 처리 방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뇌 기능 MRI(fMRI) 실험과 강화학습 모델 및 AI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결과 인간의 전두엽은 ‘목표 정보’와 ‘불확실성 정보’를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분리해 저장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신 기술의 멀티플렉싱처럼 서로 다른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두엽은 목표가 바뀔 때 변화를 민감하게 추적해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채널과 환경의 불확실성을 분리해 안정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채널을 동시에 가동한다. 이러한 구조가 뚜렷할수록 사람은 목표가 바뀌면 빠르게 전략을 수정하고 환경이 불확실해도 안정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두엽은 단순히 학습을 실행하는 차원을 넘어 상황에 따라 어떤 학습 전략을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메타학습’ 능력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을 배울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배울지도 학습하는 이 구조 덕분에 인간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개인의 강화학습 및 메타학습 능력 분석과 맞춤형 교육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뇌 기반 표현 구조를 AI 아키텍처에 이식하면 AI가 인간의 의도와 가치를 더 정확히 파악해 위험한 판단을 줄이고 사람과 안전하게 협력하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 이상완 교수는 “변화하는 목표를 유연하게 따라가면서도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뇌의 작동 원리를 AI 관점에서 규명했다”며 “이 원리가 향후 AI가 사람처럼 변화에 적응하고 더 똑똑하게 학습하는 차세대 AI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4 1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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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컨소시엄, 독자 AI 모델 '5대 강점' 공개… "실전 경험이 무기"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SK텔레콤(대표 정재헌) 컨소시엄이 정확성과 신뢰성 등 5대 핵심 강점을 앞세워 기술 경쟁력을 증명하겠다고 나섰다. SK텔레콤은 14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라이너와 셀렉트스타 및 크래프톤과 포티투닷 그리고 리벨리온 등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전략을 공개했다. 이들은 각 사의 역량을 결집해 정확성과 신뢰성 및 확장성과 범용성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5가지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먼저 정확도 향상을 주도하는 라이너는 실제 서비스로 검증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김진우 대표는 “정예팀의 경쟁력은 이론이 아닌 실제 서비스로 증명된 경험”이라며 “AI 개발 핵심 단계를 내부 역량으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모델의 신뢰성은 셀렉트스타가 책임진다. 김세엽 대표는 “한국어 환경에 특화된 평가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편향을 초기에 탐지하고 개선하는 구조가 SKT 정예팀 AI 모델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확장성은 크래프톤이 맡는다. 전 세계 유저를 대상으로 게임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멀티모달 기술력을 AI 모델에 이식한다. 이강욱 크래프톤 AI 본부장은 “모델과 데이터 및 가속기와 서비스가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가 우리 팀의 특징”이라며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 역량이 독자 모델 경쟁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포티투닷은 차량용 온디바이스 AI 기술과 경량화 모델 최적화 역량을 바탕으로 범용성을 확보한다. 김병열 포티투닷 글레오 AI 그룹 리더는 낮은 지연 시간과 실시간 판단 능력 및 높은 안정성을 개발의 핵심 가치로 꼽았다. 인프라 효율성은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이 담당한다. 김홍석 리벨리온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총괄은 “국산 모델과 국산 반도체가 함께 최적화하는 구조가 정예팀만의 차별적 경쟁력”이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시너지를 강조했다. 한편 SKT 컨소시엄을 포함한 독자 AI 정예팀 5곳은 오는 2026년 1월 15일 과기정통부의 1차 평가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4개 팀으로 압축될 예정이다.2025-12-14 1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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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문샷' 프로젝트 시동… "2030년까지 미국 기술 85% 따라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30년까지 가사 및 돌봄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고 양자컴퓨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핵심 기술에서 미국 수준의 85%까지 추격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소로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연구 예산의 10% 이상 투자를 법제화해 R&D 생태계의 근간을 다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배 부총리는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신약 개발과 휴머노이드, 희토류 대체 기술,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028년까지 독자적인 휴머노이드 플랫폼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 2030년에는 실제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현장에 로봇을 보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고 암과 난치질환 정복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2028년 국산 양자컴퓨터 조기 개발을 목표로 내년부터 슈퍼컴 6호기와 양자컴퓨터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축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 12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양자 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SMR 시장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민관 합작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고온가스로(HTGR) 등 3대 노형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민간 주도의 SMR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연연의 역할도 재정립된다. 기존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임무 중심 연구소’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양자와 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에 5740억원을 투입해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연구 강화와 인재 육성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 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블록펀딩’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20명을 선정해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도 확대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29년 이후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위한 일괄 계약을 추진하고 차세대 중형위성과 초소형 군집위성 등 첨단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2025-12-12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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