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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직전 역대 최대 주간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막판 거래가 집중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부터는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직전 2주간 누계 상승률(0.54%)에 근접한 수준이다. 조사 기간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후(14~20일)를 모두 포함하면서 상승 거래와 규제 전 막판 거래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 지정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 등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도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과 과천이 급등세를 주도했다. 성남 분당은 한 주 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치 상승률(1.53%)을 뛰어넘었고 과천 역시 1.48%로 직전 상승폭(1.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규제 배경과 규제 직전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8월부터 한강벨트에서 분당·과천으로 이어진 상승세가 10·15 대책을 불러온 배경”이라며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까지 열린 이른바 ‘오일장’ 동안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했다.2025-10-24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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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지방자치·재산권 침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포함 15개 구청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지정은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불안을 초래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시장 조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장기적 주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10-22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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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발표 당일, 막판 내집 마련 수요 '급증'…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거래 건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진 실수요자들이 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 단지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 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실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15일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이날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값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같은 날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거래했다.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최고가에 손바뀜됐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2025-10-19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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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식지 않는 상승세… 송파·양천·성동 '핫플'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나며 가격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10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누계 기준 0.5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오르며 지난 9월 다섯째 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25%)은 올랐지만 지방(0.00%)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추석 연휴 전후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됐다”며 “서울 전역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승 폭은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송파구(1.09%)는 가락·문정동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고, 양천구(1.08%)는 목·신정동 역세권 단지가, 강동구(0.85%)는 고덕·명일동 대단지 중심으로 올랐다. 강북에서는 성동구(1.63%),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지의 중소형 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실제 거래에서도 최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동 ‘성지’ 아파트 84㎡는 이달 11일 23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7월·21억원) 대비 2억5000만원 올랐다. 가락동 ‘삼환가락’ 121㎡ 역시 2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15%)와 인천(0.03%)의 흐름이 엇갈렸다. 성남 분당구(1.53%)는 정자·분당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과천시(1.16%)는 원문·중앙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인천은 중구(-0.03%), 연수구(-0.01%) 등이 약세였지만 서구(0.09%), 미추홀구(0.05%)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 5대 광역시는 울산(0.13%)이 올랐고, 대구(-0.07%)는 하락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0.00%) 흐름을 나타냈다. 전세시장도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0.07%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17% 상승하며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세가 되살아나면서 재건축·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며 “전세시장 역시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7 0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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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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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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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2228210409.jpg)
이재명 정부 '3차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세금은 최후의 수단, 규제 지역 확대·공급 속도전 병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면서 수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당장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과거 발언은 세제를 안 쓴다는 뜻이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증세 대신 세금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두 개입’ 전략으로 과열 심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과열이 확인된 지역은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으나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비규제 지역이 새 후보로 꼽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억제를 목표로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4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주택 공공 주도에 대해 “정부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어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며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단기 완화책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5만 가구의 5년간 착공 물량은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출범 이후 중장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건설경기를 억누르고 LH에 135만 가구를 짓게 하면서도 인력과 조직 보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규제만 늘려 업계가 주눅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는 경기와 건설업계 상황이 모두 어렵다”며 “지금은 공공 주도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LH가 거대 공기업으로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채가 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2025-10-14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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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007772731.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수도권 과열 심각…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느냐”고 묻자 “목표는 그렇다”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세를 논의하고, 주중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유력한 카드로 검토 중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에 한정돼 있다. 새로운 규제지역 후보로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주 내 발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출·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전세자금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보유세 인상 등은 국토부의 직접 소관이 아니다”라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성 논란을 인정했다. 김은혜 의원이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 주택 취득 과정에 일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중국과 한국의 부동산 제도 차이도 고려해야 하지만, 외국인이 우대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필요성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가격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정책 불신이 동시에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정부 대책이 다시 한 번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3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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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바이오 포커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재팬 2025 단독 부스 참가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2/20251002130046298305.png)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재팬 2025 단독 부스 참가 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재팬 2025 단독 부스 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8~1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바이오재팬 2025(BioJapan 2025)’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1986년 시작된 바이오재팬은 일본바이오협회 주최 행사로 바이오의약품·재생의료·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아시아 대표 전시회다. 올해는 1139개 기업과 1만8000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참가하며 올해는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마련해 수주 활동을 강화한다. 부스에서는 △ADC(항체·약물 접합체) 생산 역량 △5공장(18만L) 포함 세계 최대 생산능력(78.4만L) ▲CDO 플랫폼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소개한다. 특히 아시아 시장 수요에 대응해 지난 3월 가동한 ADC 전용 생산시설을 앞세워 원스톱 CDMO 역량을 강조할 계획이다. 행사 첫날에는 제임스 최 영업지원담당 부사장과 케빈 샤프 Sales&Operation 부사장이 연사로 나서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위한 전략적 아웃소싱 및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모달리티를 위한 통합 개발·생산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에 이어 올해 일본 도쿄에도 영업사무소를 열고 아시아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5’에도 참가해 글로벌 고객 접점을 넓히는 등 톱 40 제약사 대상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창립 50주년 경동제약, 프로티움사이언스와 손잡고 바이오시밀러 개발 박차 경동제약이 바이오의약품 분야 진출을 본격화하며 프로티움사이언스와 손잡았다. 경동제약은 지난달 30일 과천 본사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분석(CDAO) 전문 기업 프로티움사이언스와 바이오시밀러 개발 협력 계약(MSA)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경동제약은 합성의약품 중심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협업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시밀러 초기 세포주 개발 △배양 및 정제 공정 개발 △바이오 원료의약품의 분석 및 평가 △제형 개발 및 품질 특성 확인 △독성시험을 위한 물질 생산 등이다. 류기성 경동제약 대표는 대표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동제약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글로벌 제약 기업 도약’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바이오의약품과 면역항암제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국내 바이오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RSV 유행기 진입…SK바이오사이언스 예방 접종 확대 SK바이오사이언스는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유행에 맞춰 생후 12개월 미만 신생아·영아와 중증 위험이 높은 24개월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RSV 예방 항체주사 접종이 본격화 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2월 국내 첫 접종이 이뤄진 데 이어 국내 두 번째 RSV유행 계절을 맞아 전국 병의원에서 본격적인 접종이 진행 중이다. RSV는 생후 2세 이하 영유아의 90%가 감염될 정도로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로 폐렴, 모세기관지염 등 하기도 감염을 유발한다. 특히 생후 첫해에 감염 시 특히 생후 첫해 감염 시 회복이 더딜 수 있고 이후 천식 위험도 높아져 예방 필요성이 강조된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구교당 반디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은 “RSV는 신생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영유아 부모를 비롯한 대중들이 질병과 예방 항체주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 유관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UEGW서 램시마SC 최신 임상 결과 발표 셀트리온은 오는 4일~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25 유럽장질환학회(UEGW)’에 참가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알린다고 5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행사 메인 홀에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전문가 세션 2건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램시마(IV·SC)’의 리얼월드 임상 성과를 공유한다. 특히 ‘IV와 SC 제형의 비교와 환자 맞춤 치료 전략’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CT-P13 SC(램시마SC·짐펜트라)’ 3상 임상 사후분석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연구에서는 치료 초기 단계에서 반응 소실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 가능성이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발표로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SC제형의 투약 편의성과 효능을 앞세워 글로벌 처방 확대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럽 내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 중인 ‘유플라이마(아달리무맙)’의 경쟁력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유플라이마는 올해 1분기 유럽 시장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1위 제품과 격차를 1%p로 좁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13 SC의 우수성을 꾸준히 알린 만큼 이번 학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며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처방과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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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백화점·대형마트 "휴일 확인하세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최장 10일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점포별 단축 영업과 휴점 운영에 들어갔다. 추석 당일과 전후 일정이 점포마다 달라 쇼핑 계획이 있다면 방문 전 휴무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국 133개 점포 가운데 90곳이 추석 당일(6일) 정상 영업하며 서울 양재·청계천점과 경기 과천·산본·평촌·의정부점 등 43곳은 휴점한다. 추석 당일 영업하는 점포의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9시까지이며 당일 문을 여는 점포는 8~13일 돌아가며 문을 닫는다. 롯데마트는 112개 점포 중 30여 곳이 추석 당일 영업하지 않으며 나머지 점포는 기존(오전 10시∼오후 11시)보다 한 시간 늦게 시작하고 한 시간 일찍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다. 홈플러스는 전국 123개 점포 중 서울 동대문과 경기 일산 킨텍스·화성동탄 등 19곳이 6일 휴점하며 경기 김포·오산과 청주 등 일부 점포는 8일에만 문을 닫는다. 백화점 3사 역시 추석 당일 휴점이 원칙이다. 롯데백화점은 본점, 잠실점 등 전국 29개 점포가 5일과 6일 휴점하며 분당점과 센텀시티점은 6일과 7일 문을 닫는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등 11곳이 5일과 6일 휴점하고 본점은 6일과 7일 문을 닫는다. 하남점은 추석 당일인 6일 하루만 휴점한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 등 10개 점포가 5일과 6일, 압구정본점 등 4개 점포가 6일과 7일 휴점한다. 아울렛과 복합몰도 추석 당일 단축 영업이나 휴점이 적용된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21개 전 지점과 롯데몰 산본점은 6일 휴점하며 롯데몰 5개 점포는 연휴 기간 정상 영업하지만 추석 당일의 경우 오후 12시에 문을 열어 오후 10시까지 2시간 단축 운영한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휴점 없이 운영하되 추석 당일 영업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유통업체들은 이번 연휴를 맞아 다양한 소비자 행사와 팝업스토어도 준비했다. 스타필드 안성점에선 4일 아슬한 묘기와 풍물 공연이 어우러진 '바우덕이 줄타기'가 진행되고 11일엔 '북청사자놀이' 공연이 열린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오는 9일까지 국내 백화점 최초 아디다스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긴 연휴 동안 쇼핑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석 당일 휴무를 제외하고는 단축 영업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영업 공백 최소화를 통해 소비자 모객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3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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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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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재상승…정부, 추가 대출 규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집값이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다시 오름세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강도와 시점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불안은 공급 대책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이른바 ‘쏠림 현상’이 재점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규제 카드로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거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만큼 수요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 일각에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가격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과거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조치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역 규제도 함께 거론된다. 서울 마포·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등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미 9·7 대책에서 규제 지역의 LTV를 50%에서 40%로 낮춘 바 있다. 세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최근의 집값 불안 상황이 심화할 경우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강한 조치가 나와야 매수 심리가 꺾일 것”이라며 “밋밋한 대책은 오히려 9·7 공급 대책처럼 시장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29 0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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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삼진제약, 관절 건강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 출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51500501323.jpg)
삼진제약, 관절 건강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 출시 외 [이코노믹데일리] ◆삼진제약, 관절 건강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 출시 삼진제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23일 삼진제약에 따르면 신제품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은 현대인의 관절 건강과 활기찬 생활을 돕고자 엄선된 고품질 원료를 배합해 제품의 퀄리티를 높혔다.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의 핵심 원료는 세부적으로 △100% 소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 △국내산 6년근 홍삼이다. 특히 소 연골 콘드로이친은 DNA 검사 인증을 통해 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6년근 홍삼 역시 원산지 증명서로 국내산 임을 보증하고 있다. 더불어 흑삼ㆍ영지버섯ㆍ녹색입홍합분말ㆍ마카 등 다양한 기능성 부원료를 더해 영양 밸런스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정제나 캡슐 제품은 알약 크기가 커서 섭취가 불편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고농축 액상 스틱형 제품으로 개발됐다. 또한 맛을 위해 국산 배 농축액을 첨가해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삼진제약 위시헬씨 관계자는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과 다양한 생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관절 건강 및 면역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콘드로이친 6년 홍삼 진액스틱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고 활기찬 일상을 원하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하므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평소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로 적극 추천한다”라고 출시 소감을 말했다. ◆동국제약, 시카성분 함유된 패드형 두피 클렌징 패드 출시 동국제약이 헤어 전용 클렌징 패드 ‘마데카 정수리를 닦자’를 출시했다. 23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신제품은 국내 최초 임상을 받은 노세범 헤어 클렌징 패드로 정수리 냄새와 유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모발의 볼륨을 살려주는 신개념 두피 케어 제품이다. 평소 두피가 쉽게 기름지거나 머리를 감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유분 제거용 파우더나 스프레이형 제품은 양 조절이 어렵고 가루 날림과 백탁현상 등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마데카 정수리를 닦자는 패드 형태로 정수리, 가르마, 앞머리 등 필요한 부위를 직접 닦아 더욱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마데카 정수리를 닦자에는 동국제약의 병풀추출물과 식물 유래 성분이 함유돼 두피를 진정시키고 보호해 주며 숯, 실리카, 징크리시놀리에이트 성분이 유분기와 정수리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준다. 임상시험을 통해 두피 진정과 두피 유분 개선과 정수리 모발 볼륨 개선 및 소취 가 확인됐으며 피부 자극 테스트3 도 완료해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동국제약 담당자는 “마데카 정수리를 닦자는 강력한 두피 세정과 모발 볼륨 개선 효과를 동시에 제공해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두피 케어와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휴온스, 폐암치료제 후보물질 도입 계약 휴온스는 테라펙스 비소세포폐암(NSCLC) 표적항암제를 도입하며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후보물질(파이프라인) 확장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휴온스는 지난 22일 과천 휴온스 동암연구소에서 테라펙스와 폐암 표적항암제 후보물질인 ‘TRX-211’을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휴온스는 계약에 따라 전임상 단계인 TRX-211 임상 개발을 주도하며 허가 후 국내 판권을 보유하게 된다. 향후 글로벌 판권에 대한 선택권(옵션)도 행사할 수 있다. TRX-211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Exon20 삽입변이 비소세포폐암(NSCLC)을 표적하는 먹는(경구용)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다. 테라펙스는 지난해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 강력한 항암 효능과 선택적 저해 기전을 입증한 TRX-211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휴온스는 치료 대안이 절실한 EGFR Exon20 삽입변이 NSCLC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TRX-211을 도입했다. 이구 테라펙스 대표는 “TRX-211은 테라펙스의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분야의 노하우가 응집된 신약후보물질이다”며 “휴온스의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임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술력 기반 바이오텍이 상업화 주체로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영 휴온스 대표는 “테라펙스의 첨단 표적 항암 기술에 휴온스의 글로벌 임상·사업화 경험 등의 역량이 더해진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비전과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을 전개해 휴온스만의 독보적인 신약개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9-23 1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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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 결제', 서울 서초·일산까지 확산…'모든 소액결제 전수조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피해 지역과 기간, 수법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KT의 축소·은폐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피해 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북부까지 확산됐으며 KT가 비정상 결제를 차단했다고 밝힌 날짜 이후에도 100건에 가까운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소액결제 피해 지역에 서울 서초·동작구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를 넘어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서 범죄가 벌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차단 완료’ 이후에도 100건 추가 피해…KT 해명 ‘흔들’ 더 큰 문제는 피해 발생 기간이다. KT는 지난 9월 5일 새벽 비정상 결제를 차단한 이후 추가 피해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황정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9월 4일과 5일 양일간 97건(피해액 약 3000만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KT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362명, 피해 건수는 764건으로 늘어났다. KT가 경찰에 첫 통보를 받은 9월 1일부터 비정상 결제를 차단한 9월 5일 사이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차단 조치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됐다는 사실은 KT의 대응 능력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 PASS 인증 피해 정황…“KT, 사건 축소하고 있다” 피해 수법 역시 KT의 설명보다 복잡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KT는 그동안 피해가 ARS 인증을 통해서만 발생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황 의원은 “패스(PASS) 인증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다며 “KT가 ARS 인증 결제로만 국한해 조사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KT 해킹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KT가 거짓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소액결제가 이뤄진 모든 고객에게 직접 결제 현황을 고지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의적 축소 은폐 시도를 반복한 KT에 대해서는 SKT 때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피해 배상 강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21 1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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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의자 2명 오늘 구속심사…'가짜 기지국' 범행 전모 밝혀질까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 KT 가입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오늘(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의 전말과 추가 공범 그리고 배후 세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교포 A(48)씨와 B(4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근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B씨는 이렇게 탈취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했던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다시 입국하는 것을 포착해 체포했으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범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7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서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서울 금천, 경기 부천·과천, 인천 등으로 피해 지역이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경찰이 지난 15일까지 공식 집계한 피해 규모만 199건, 1억2600만원에 달하며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 1억7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범행은 단순한 스미싱을 넘어 통신망 자체를 교란하는 ‘가짜 기지국’이라는 신종 수법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KT는 이 과정에서 5561명의 개인정보(IMSI) 유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액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추가 공범 여부 그리고 탈취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종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간 통신망을 뒤흔든 ‘가짜 기지국’ 범죄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8 0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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