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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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방통위…'전광훈 알뜰폰' 불법 영업 의혹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고가 요금제와 과장 광고 논란이 결국 정부의 공식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부터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와 관련해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까지 마쳤다. 방통위는 현재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행위가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사 대비 2배 이상 비싼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천만 명 달성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퍼스트모바일 측은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브랜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 수집 시 포괄 동의를 받았다며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금 지급' 광고에 대해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방통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7-25 0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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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능 '뻥튀기' 광고", 애플 '허위·과장 광고'…보상 없으면 법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YMCA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 YMCA는 애플이 AI 기능 출시 연기 사실을 숨기고 아이폰을 판매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비자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YMCA는 13일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MCA 측은 애플이 지난해 6월 연례 개발자 회의(WWDC)에서 차세대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고 iOS 18 버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최근 출시가 내년 이후로 연기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서울 YMCA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를 유튜브에서 삭제하기 이전부터 출시 연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폰 판매를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YMCA 측은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와 이를 통한 아이폰 판매는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이며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YMCA는 아이폰16e 모델의 국내 가격 논란을 언급하며 "아이폰16e의 경우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가격 책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았으나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탑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애플이 AI 기능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악용하여 아이폰 판매를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 YMCA는 애플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YMCA 측은 "애플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에 대해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울 YMCA의 강경 대응은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연기 사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애플의 대응이 주목된다.2025-03-13 1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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