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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IT 플랫폼 최초 CP 등급 2년 연속 'AA'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국내 IT 플랫폼 기업 중 처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A’ 등급을 획득하며 윤리 경영의 성과를 입증했다. 네이버는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실천 부서 시상식을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고 19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수 등급을 획득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CP AA등급 달성 외에도 국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001’을 4년 연속 획득하고 국제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표준 ‘ISO 37301’ 인증까지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패 리스크 대응과 윤리 경영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사내 시상식에서는 ‘그린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동반성장 조직이 CP 우수 이행 부서로 선정됐다. 이들은 IT 플랫폼 기업 최초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공정위의 최신 표준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에어서치’와 ‘인텔리전트 서치X’ 팀은 CP 교육 이수 성과 우수 부서로 이름을 올렸다. 김지식 네이버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자율준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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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 의혹 첫 공판…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 '부당 지원'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과 구 회장 부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해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했다. 전매 금액은 총 2069억원에 달한다. 해당 계열사는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전매받은 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 이 기간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까지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정한 가격에 택지를 넘겼고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을 포괄행위로 본 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범죄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고 낙찰일이나 전매일 차이가 크다”며 “낙찰자 등도 차이가 커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지정 잡고 증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2025-12-10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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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 의결...석화 사업재편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사업재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는 등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석유화학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 행위를 승인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자료 보완 기간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인허가 절차는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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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마지막 수단…성급한 변화는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마지막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는 산업과 금융 자본의 건전한 분리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성급한 완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대안이 있다면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있으며 공정위가 이를 주무 부처로 관리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먼저 고려해야 하고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략 산업 투자와 관련해 △주력 산업 시설투자 △벤처캐피탈 투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사업 육성 △데이터 인프라 등 네 가지를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이 네 분야 중 어느 곳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지 검증해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현재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데이터 등 인프라는 대기업도 투자하기 쉽지 않아 분명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공정위 수장으로서 금산분리 완화에는 원칙적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폐해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 지배력 확대 문제와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1-23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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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소위 통과...NCC 재편 논의 '급물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가 면제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제약에서 벗어나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감축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등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돕고 고부가가치,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다. 이번 석유화학특별법은 NCC 통합·감축을 위한 기업 간 논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 예외'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법안은 석화기업이 자율협약에 따른 감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해 공급과잉 해소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석화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고수하며 10개 주요 석화기업에 연말까지 자율적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NCC를 보유한 국내 10개 기업은 연간 에틸렌 생산량의 최대 25%인 약 370만톤 감축에 합의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업체들도 NCC 구조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생산설비를 통합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의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각 기업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NCC 통폐합 검토를 위해 외부 컨설팅사를 선정했다. 선정사는 글로벌 컨설팅사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 이하 베인)로 알려졌다. 앞서 LG화학이 여수 NCC를 매각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해 NCC를 통합 운영하자고 GS칼텍스에 제안한 후로부터 한 발짝 진전된 모습이다.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대한유화는 공동 컨설팅사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선정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3사가 지난달 '울산 석화단지 사업 재편을 위한 업무협약(LOI)'을 체결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반면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통합은 진전이 없는 사태다. 여천NCC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갈등 해결돼야 양사의 NCC통합 논의도 재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재정으로 사업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산업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해 해당 지원책이 얼마만큼의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1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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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동일인 제도·공시기준 전면 손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뤄지고 있는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벌체계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위는 회사가 아닌 동일인(자연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보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18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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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지원 위해 4997억원 일감 제공… 공정위 과징금 48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공공택지 사업에서 다수 계열사를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에 관여해 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조건은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보유 업체로 강화됐고, 이에 맞추기 위해 우미건설은 계열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은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 중인 12개 아파트 사업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고, 총 4997억원 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 역시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포함됐다. 지원 과정을 총괄한 조직은 그룹 본부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공사를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자 다른 관계사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대신하거나 실무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회사 대부분이 매출과 주택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실상 이번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중견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 대상 5개 업체는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두 곳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미에스테이트 성장 과정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했으며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공사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택지 사업까지 따냈고,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에 따른 비율 적용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이번 행위는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과 지시는 그룹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자격 요건 확보를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의 지원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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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제자리걸음'…을지로위, 특별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가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명문화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최소·최대 기준 설정,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을지로위는 지난 8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플랫폼·입점업체 단체·정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가 요구한 ‘총수수료 상한제·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배달 가능 거리 기준 개선·약관 변경 금지·수수료 산정 기준 투명화’ 등이 사실상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회의에서 퇴장하며 협의체는 중단됐다. 입점업체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실상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구체적 상생방안은 내지 않은 상태다. 양 플랫폼은 현재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해 시정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을지로위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시정 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을지로위는 배민·쿠팡이츠가 자발적 상생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공정위 제재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시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플랫폼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2025-11-17 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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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금주 사업재편안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안을 이번 주 확정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금주 각각 이사회를 열어 대산 산단 내 양사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정식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양사는 재편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해 세부 협의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20일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맺은 뒤 구조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편안은 롯데케미칼이 대산 공장 NCC(납사분해시설) 설비 등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HD현대케미칼에 이전해 설비를 통합하고 HD현대케미칼은 현금 출자를 통해 합작사를 세운 뒤 양사 지분을 비슷하게 재조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현재 HD현대케미칼 지분은 HD현대오일뱅크가 60%, 롯데케미칼이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합작사 지분은 양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 양사는 이사회 이후 관계부처 및 기관에 확정된 합의안을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업계 1호 사업재편 사례가 나온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합의안 이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설비 통폐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저촉 문제와 세금 문제 등 해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나타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석화업계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관련법 적용 유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담합 및 독과점 규제 관련 우려와 관련해 개별안에 따라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산 단지에서 석유화학 사업재편이 첫발을 뗀 만큼 여수와 울산 단지에서도 추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업재편을 먼저 추진하는 산단과 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놨다. 현재 울산에서는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3사가 외부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받기로 협약을 맺고 사업재편안을 만들고 있다. 여수에서는 LG화학이 GS칼텍스를 향해 여수 NCC를 매각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해 NCC를 통합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후속 진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통합 아이디어는 여천NCC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갈등 해결이 우선인 상황이다.2025-11-16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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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홀딩스, 현대네트워크 흡수합병…현정은 체제 지배 구조 단일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151738303931.jpg)
현대홀딩스, 현대네트워크 흡수합병…현정은 체제 지배 구조 단일화 [이코노믹데일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홀딩스컴퍼니'를 통한 지주사 전환에 한발 더 다가갔다. 현대엘리베이터 최대 주주인 현대홀딩스컴퍼니가 현대네트워크를 흡수합병하며 지배 법인을 단일화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 회장의 소송 배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분율은 유지하게 됐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 주주인 현대홀딩스컴퍼니(주)는 지난 4일자로 현대네트워크(주)를 흡수합병했다. 이번 합병으로 현대홀딩스컴퍼니의 현대엘리베이터 보유주식은 562만2619주에서 786만8159주로 증가했고, 합병 대상인 현대네트워크는 보유 중이던 224만5540주를 전량 이전했다.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2.18%로 집계됐다. 현대홀딩스컴퍼니가 현대네트워크를 흡수합병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현 회장은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지분 구조를 단순화하고 소송금 일부를 확보하는 묘수를 완성한 셈이다. 경영권 방어에서 지주사 체계 완성까지 2023년 3월,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소송 패소로 1700억원대 배상 부담이 확정되자 현정은 회장은 같은 해 7월 개인 보유 지분 319만6209주(7.83%)를 가족회사 현대네트워크에 매각하며 소송 배상금 마련에 나섰다. 이로써 현대네트워크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은 18.44%로 상승했다. 다만 현대네트워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최소 요건인 자산총액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약 1954억원) 지주사 전환은 검토되지 않았다.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H&Q코리아는 백기사로 등장해 현대네트워크에 3100억원을 투자, 분쟁 대응과 재무 부담 완화를 지원했다. 같은 해 11월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이사회 중심 경영'을 내세웠다. 당시 회사 측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 체계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총수 개인의 경영 역할 축소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현대네트워크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전체(5.74%)가 현대홀딩스컴퍼니로 이전되면서 현대홀딩스컴퍼니의 지분율은 20.13%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단일 법인 중심의 '현정은 → 현대홀딩스컴퍼니 → 현대엘리베이터' 지배 구조가 완성되며 최종적으로 지주사 체계 구축으로 이어졌다. 향후 지주사 전환 수순 밟나 이번 흡수합병으로 현대홀딩스컴퍼니–현대엘리베이터–사업회사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가 단순화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현대홀딩스컴퍼니의 자산총액은 4074억800만원, 현대네트워크의 자산총액은 1441억2000만원으로 합병 후 단순 합산 기준 약 5515억원에 달한다. 당시 기준으로는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며 향후 지주사 전환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 국내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현대홀딩스컴퍼니 자산총계는 4074억800만원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최소 요건인 5000억원에 약 926억원 부족한 상태였다. 이번 흡수합병으로 현대네트워크의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1441억2000만원이 이전되면 단순 합산 기준 자산은 약 5515억원에 달한다. 다만 현대홀딩스컴퍼니의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지분율이 20.13%로 높아졌지만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전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두 회사가 각각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을 결정했다"며 "이번 합병은 지배 구조 단순화를 위한 조치로 향후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12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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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애경산업 인수에 승계 의혹…"이호진 일가 특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태광그룹이 애경산업 인수 계획을 공식화하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의 승계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태광산업은 지난 7월 1일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기업의 인수와 설립을 위해 조(兆) 단위 자금을 투입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태광그룹의 외형 확장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이호진 전 회장 자녀들의 경영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AK홀딩스는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 티투프라이빗에쿼티(PE), 유안타인베스트먼트에 애경산업 보통주 1667만2578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거래대금은 4700억원 규모로 태광산업과 티투PE·유안타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SPC)이 각각 32%씩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이 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태광산업이 전량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태광그룹 계열사 흥국리츠운용은 지난 17일 흥국생명으로부터 흥국생명빌딩을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및 매각차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태광그룹의 투자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룹 차원의 사업 확장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태광그룹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티투PE와 흥국리츠운용의 지분 구조에 대해 '사업기회 제공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티투PE와 흥국리츠운용은 특수관계인이 각각 18%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들이 지분을 보유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애경산업 인수 컨소시엄의 한 축인 티투PE는 이호진 전 회장의 장남 이현준 씨와 장녀 이현나 씨가 각각 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티투PE의 최대주주는 태광산업(41%)과 IT 계열사 티시스(41%)로, 이현준 씨는 티시스 지분 11.3%를 보유해 티투PE에 대한 직·간접 지분율이 약 13.6%에 달한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라며 "승계 지원을 위한 소유 구조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애경산업 인수는 최적의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승계 특혜 의혹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컨소시엄의 인수 참여와 관련해서는 "공시된 내용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태광그룹은 최근 교환사채(EB) 발행을 둘러싼 논란에도 휩싸였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발행주식의 24.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담보로 3185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정했다. 그룹 측은 "사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향후 자녀 지분 이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번 EB 발행이 오너 일가 지분을 보유한 티투PE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한 바 있다. 태광그룹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EB 발행 목적이 불명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증권 인수단의 참여가 보류되면서 EB 발행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2025-10-30 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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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독점 약관' 공정위에 신고…"창작자 선택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독점 구조에 대한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음저협의 ‘인별 포괄신탁’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음악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 한 곳에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중 일부(예: 공연권, 복제권 등)만 특정 단체에 맡기는 ‘권리별 신탁’이나 특정 곡만 따로 관리하는 ‘저작물별 신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도 양수받은 출판사가 반드시 음저협에 해당 저작권을 ‘재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양수인의 관리 단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약관 구조가 음저협의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창작자들이 다른 신탁단체를 선택할 자유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산이 복잡해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세분화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JASRAC, 미국의 ASCAP, 영국의 PRS 등 세계 주요 저작권 단체들은 권리, 용도, 지역별로 위탁 범위를 선택하고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지침을 통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10-28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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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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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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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분쟁 급증…'온플법' 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네이버·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서의 거래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물론 판매자 간 분쟁까지 확산되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플랫폼 관련 피해는 6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특히 네이버는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114건으로 86% 늘었고, 쿠팡도 같은 기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급증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피해도 올해 8월까지 46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171.2%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이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은 전체 공정거래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12%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조정 성립률은 36%에 불과해 실질적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2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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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