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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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비트' 두나무 현장조사…비상장 주식 거래 거절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 주식의 거래를 특정 플랫폼에만 허용하고 경쟁사의 요청을 거부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두나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의 거래 지원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는 장외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최대어로 꼽히는 종목이다. 현재 두나무 주식은 두나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휴한 증권플러스비상장에서만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경쟁사인 서울거래 측은 자사 플랫폼에서도 두나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거래 협조를 요청했으나 두나무가 이를 거부하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서울거래 측은 두나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의 독점적 이득을 취하고 경쟁사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두나무와 같은 인기 종목의 거래 여부는 플랫폼의 이용자 수와 거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는 이른바 '폐쇄적 생태계' 운영 방식에 대해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나무는 그동안 장외 시장의 핵심 매물인 자사 주식을 지렛대 삼아 자사 플랫폼의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내부 자료와 거래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거래 거절 행위가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두나무가 거절의 근거로 내세운 보안이나 절차적 이유가 타당한지 아니면 경쟁사 고사를 위한 명분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부당한 거래 거절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나무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6-02-03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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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서 40조 벌고 지배는 미국이…'이원 구조'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사업 기반은 한국에 두면서도 실질적인 지배 구조는 미국에 둔 '이원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재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국내 법인이 부담하는 반면 최종 의사결정권은 해외 법인에 있어 규제·책임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권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 활동과 사업 운영이 이뤄지지만 최상단 지배법인은 미국 법인인 쿠팡Inc로 설정돼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김범석 의장은 지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쿠팡을 창업했다. 쿠팡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2021년 3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직후 김 의장은 한국 법인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김 의장은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국내 규제 부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는 점과 함께 한국 내 계열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 중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예외 인정 사유로 작용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 여부와 경영 지배력, 친족의 임원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김 의장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이 기준을 비켜간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는 지난해에만 보수 43만 달러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았다. 김유석 씨의 배우자 역시 26만3000 달러의 보수와 4387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2021년 이후 4년간 김유석 씨가 쿠팡에서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약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그간 김유석 씨가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 왔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김유석 씨의 직책이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임원 여부는 공시 책임과 지배구조 투명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만큼 기존 설명과 다른 직책이 확인되면서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보유 중이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해 매각하며 약 4846억원을 현금화했다. 현재도 쿠팡Inc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투자금 일부만 회수한 것으로, 지배력과 현금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참해 왔다. 지난해 말 불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2026-02-01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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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4대 은행에 2700억 과징금…銀, '행정소송'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은행들은 담합 행위가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 실무자들은 2022년 3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에 비해 7.5%p 낮았고, 공장이나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 격차는 8.8%p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낮은 LTV 한도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 736∼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관련 행위를 엄단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뿐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LTV 한도를 높게 올리는 것이 이익에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1~2개월 내로 공정위 의결문을 수령한 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2026-01-21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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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아닌 '영향력' 본다… 쿠팡, 공정위 판단의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에서 출발한 쿠팡의 영향력이 배달 앱과 콘텐츠 시장까지 확장되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 사안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공정위 판단의 출발점은 쿠팡이 특정 거래 분야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을 뜻하지 않는다. 특정 시장에서 경쟁사의 대응과 무관하게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이런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약 259조원이고, 같은 해 쿠팡의 매출은 약 36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점유율은 13.9% 수준이다. 쿠팡이 제시해 온 근거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각은 다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거래 분야를 세분화해 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 청문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쿠팡의 점유율이 약 39% 수준이고, 상위 세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85% 정도”라며 “점유율 기준만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판단이 전제될 경우 다음 쟁점은 지위 남용 여부다. 공정위가 끼워팔기 문제를 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전제로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묶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경쟁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다른 시장으로 이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와우 멤버십을 통한 끼워팔기 의혹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배달 앱 시장으로 옮겨가며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전원회의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서비스 묶음 제공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공식 결론으로 확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제재 수위는 달라진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최대 6%까지 가능하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0억원으로 두 배다. 공정위가 지배적 지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병행 적용한 배경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최혜대우 강요, 할인 혜택 과장 광고, 탈퇴 방해 논란, 수수료 약관 미이행 등 여러 사안을 심의·조사 중이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7.5% 늘어난 1조8천819억원으로, 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배달 앱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26-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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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라이프케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라이프케어(대표 김선영)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준법경영 강화에 나섰다. 한컴라이프케어는 6일 경기 용인시 본사에서 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임직원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해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도입을 통해 한컴라이프케어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전사에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김선영 대표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실천 서약서를 낭독하며 윤리적 책임의식 내재화를 다짐했다. 김선영 대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CP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해 고객 신뢰와 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1-06 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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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 "경제형벌 합리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재계가 30일 당정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조속한 규정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1·2차에 걸쳐 총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나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 조항 1년 내 30% 개선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30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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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절반 공시의무 '미이행'…과태료 6.6억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 6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0개 집단에서 총 146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태로 부과액은 총 6억5825만원이다. 이번 점검은 92개 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와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주요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해 3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해 3억13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해 2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래 유형과 항목별로는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과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등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주를 이뤘다. 특히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는 지연 공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공정위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해운사인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각각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규모 역시 장금상선이 2억69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원), 삼성(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도 적지 않았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태영(24건)·장금상선(21건)·한화(13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전체 위반 건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35건에서 올해 146건으로 다시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치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의결·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 위반은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훼손한다"며 "온라인 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0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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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임직원 대상 'AI 공정거래 리스크' 특강 진행… 김앤장 변호사 초청 [이코노믹데일리] 안랩(대표 강석균)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특강을 열었다. 안랩은 지난 1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경연 변호사를 초청해 ‘AI 시대의 공정거래법 이슈 및 리스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AI 시장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위험 요소를 임직원들이 미리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도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 활용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강연자로 나선 김경연 변호사는 국내외 AI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사례를 짚었다. 특히 실제 성능보다 기능을 부풀려 홍보하는 ‘AI 워싱’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 및 파트너십을 가장한 독점 행위 등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설명하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진균 안랩 준법경영팀장은 “업무 전반에 AI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 활용 못지않게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특강이 사내에 올바른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랩은 이번 강의를 포함해 올 한 해 환경과 인권 및 공정거래 등을 주제로 총 6회의 ESG 교육을 완료했다. 안랩은 향후에도 임직원의 인식 제고와 책임 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할 방침이다.2025-12-22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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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IT 플랫폼 최초 CP 등급 2년 연속 'AA'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국내 IT 플랫폼 기업 중 처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A’ 등급을 획득하며 윤리 경영의 성과를 입증했다. 네이버는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실천 부서 시상식을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고 19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수 등급을 획득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CP AA등급 달성 외에도 국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001’을 4년 연속 획득하고 국제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표준 ‘ISO 37301’ 인증까지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패 리스크 대응과 윤리 경영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사내 시상식에서는 ‘그린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동반성장 조직이 CP 우수 이행 부서로 선정됐다. 이들은 IT 플랫폼 기업 최초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공정위의 최신 표준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에어서치’와 ‘인텔리전트 서치X’ 팀은 CP 교육 이수 성과 우수 부서로 이름을 올렸다. 김지식 네이버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자율준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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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전매 의혹 첫 공판…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 '부당 지원' 전면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과 구 회장 부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해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부당 지원 행위”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했다. 전매 금액은 총 2069억원에 달한다. 해당 계열사는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전매받은 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다. 이 기간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까지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정한 가격에 택지를 넘겼고 부당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을 포괄행위로 본 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범죄일람표를 보면 현장도 다르고 범행 일자도 5년에 걸쳐 있고 낙찰일이나 전매일 차이가 크다”며 “낙찰자 등도 차이가 커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측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3월 9일로 지정 잡고 증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2025-12-10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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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 의결...석화 사업재편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사업재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는 등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석유화학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 행위를 승인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자료 보완 기간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인허가 절차는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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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마지막 수단…성급한 변화는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마지막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는 산업과 금융 자본의 건전한 분리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성급한 완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대안이 있다면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있으며 공정위가 이를 주무 부처로 관리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먼저 고려해야 하고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략 산업 투자와 관련해 △주력 산업 시설투자 △벤처캐피탈 투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사업 육성 △데이터 인프라 등 네 가지를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이 네 분야 중 어느 곳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지 검증해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현재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데이터 등 인프라는 대기업도 투자하기 쉽지 않아 분명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공정위 수장으로서 금산분리 완화에는 원칙적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폐해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 지배력 확대 문제와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1-23 17: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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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소위 통과...NCC 재편 논의 '급물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가 면제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제약에서 벗어나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감축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등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돕고 고부가가치,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다. 이번 석유화학특별법은 NCC 통합·감축을 위한 기업 간 논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 예외'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법안은 석화기업이 자율협약에 따른 감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해 공급과잉 해소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석화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선 자구·후 지원' 원칙을 고수하며 10개 주요 석화기업에 연말까지 자율적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NCC를 보유한 국내 10개 기업은 연간 에틸렌 생산량의 최대 25%인 약 370만톤 감축에 합의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업체들도 NCC 구조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생산설비를 통합하고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의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각 기업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NCC 통폐합 검토를 위해 외부 컨설팅사를 선정했다. 선정사는 글로벌 컨설팅사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 이하 베인)로 알려졌다. 앞서 LG화학이 여수 NCC를 매각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해 NCC를 통합 운영하자고 GS칼텍스에 제안한 후로부터 한 발짝 진전된 모습이다.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대한유화는 공동 컨설팅사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선정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3사가 지난달 '울산 석화단지 사업 재편을 위한 업무협약(LOI)'을 체결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반면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통합은 진전이 없는 사태다. 여천NCC 공동 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갈등 해결돼야 양사의 NCC통합 논의도 재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재정으로 사업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산업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해 해당 지원책이 얼마만큼의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1 15: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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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동일인 제도·공시기준 전면 손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뤄지고 있는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벌체계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위는 회사가 아닌 동일인(자연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보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18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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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지원 위해 4997억원 일감 제공… 공정위 과징금 48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공공택지 사업에서 다수 계열사를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에 관여해 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조건은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보유 업체로 강화됐고, 이에 맞추기 위해 우미건설은 계열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은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 중인 12개 아파트 사업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고, 총 4997억원 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 역시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포함됐다. 지원 과정을 총괄한 조직은 그룹 본부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공사를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자 다른 관계사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대신하거나 실무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회사 대부분이 매출과 주택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실상 이번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중견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 대상 5개 업체는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두 곳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미에스테이트 성장 과정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했으며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공사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택지 사업까지 따냈고,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에 따른 비율 적용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이번 행위는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과 지시는 그룹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자격 요건 확보를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의 지원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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