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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보이스피싱 근절 가속화…그룹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사들이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신한금융그룹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그룹 전(全) 계열사 역량을 투입하며 속도를 낼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그룹이 신청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의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위는 신한금융에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공유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를 공유했을 때 해당 정보주체에게 분기별로 공유 시점과 사유 등에 대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보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달았다. 현재 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지만, 사기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간 공통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제약이 있어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지주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가칭)' 출범을 10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 간의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신한금융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룹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동시다발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조치가 가능해져, 금융사의 고객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전국 652개 모든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지난 2022년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 지시로 도입한 'AI 이상행동탐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 외에 타 금융사들도 지난달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맞춰 속속 예방책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인적 시스템 강화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했다. 기존에 11명이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또 AI 기반 시스템으로 피해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8월 한 달 간 사기계좌 1306건, 피해액 약 225억원을 예방했다. 영업점 현장에서는 경찰청과 협업해 연령별 주요 보이스피싱 유형을 명시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도 운영 중이다.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스스로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돕고, 은행 측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식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FDS를 도입한 데 이어, 자사 모바일 플랫폼인 하나원큐에는 자동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오픈뱅킹안심차단서비스 신설 방침에 따라 관련 서비스 개발을 마무리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 중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에 나섰고, 올해부턴 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의 보상보험 제도를 카드·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로도 확대 도입 중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만4707건, 77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5.3%(2973건), 98.7%(385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역대 피해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8545억원을 넘어설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025-09-18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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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 대상…'절세철도 999'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0일까지 뱅키스(BanKIS)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철도 999'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ISA중개형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990원 또는 9900원 또는 9만9000원의 투자원금을 지급한다. 또 두 계좌를 합산해 3000만원 이상 입금하면 그 중 99명을 추첨해 9만9000원의 투자지원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 시에는 9명을 추첨해 3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한다. ISA중개형 계좌 개설 고객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계좌 개설 후 10만원 이상 입금한 전원에게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며, 5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ISA중개형 계좌 개설 고객에게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계좌 개설 후 1000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에게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공모주 청약 시 청약 한도를 최대 200%까지 확대해 준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개인 고개들이 다양한 절세 계좌를 손쉽게 개설하고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해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증권, 'KB 2025 M&A 및 지배구조 전략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KB증권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KB 2025 M&A 및 지배구조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주요 그룹사의 전략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2025~2026년 경영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할 정책 및 법제 변화와 이에 따른 M&A와 지배구조 의사결정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2026년도 예산안 평가 및 기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중장기 로드맵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전달했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위춘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상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위 변호사는 최근 및 예정된 상법 개정 논의가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내부통제와 공시, 그리고 지배구조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오찬과 함께 마련된 ‘Guest Speaking’ 세션에서는 우창윤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석해 건강 관리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현장의 호응을 이끌었다. 주태영 KB증권 IB부문장은 "불확실성이 큰 국면일수록 M&A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지배구조의 내구성,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가치를 좌우한다"며 "KB증권은 고객사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법제, 거래 실행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7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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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태안 염해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 준공…주민과 수익 공유하는 지속가능 모델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충남 태안군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온 염해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소 건립을 넘어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돼,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 부지는 생산성이 낮아 활용되지 못했던 약 66만㎡, 즉 20만 평 규모로, 이곳에 설치된 설비는 연간 약 8만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약 2만3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GS건설은 한국서부발전, 서환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태안햇들원태양광㈜’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GS건설은 최대주주로서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사업 개발부터 설계·조달·시공(EPC)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참여를 통한 수익 공유 방식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4%가 주민 출자분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2045년까지 20년간 주민에게 돌아갈 수익은 약 1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지역 환원을 넘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의 참고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태안 햇들원 프로젝트는 비생산적 공간이었던 염해 농지를 친환경 에너지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이자,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수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경험을 쌓아온 만큼, EPC 역량과 금융 조달 노하우, 인허가 협의 능력 등 복합적 역량을 앞세워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기존 플랜트 사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는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 주민 참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디벨로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7 1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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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개인 맞춤형 기능 제공' One UI 8 업데이트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원 UI 8(One UI 8) 업데이트를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고도화된 멀티모달 기능과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이용자 경험(UX)과 개인 맞춤형 기능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원 UI 8 업데이트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시작으로 지원 대상 기기를 연내 확대할 예정이다. 갤럭시 S 22~24 시리즈, 갤럭시 Z 폴드·플립 4~6, 갤럭시 탭 S8~10 시리즈, 갤럭시 A시리즈 등에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원 UI 8'은 개인 맞춤형 제안 등 AI 경험을 제공하며 강력한 보안 기술로 정보를 보호한다. '나우 브리프(Now Brief)'는 교통 상황, 주요 알림, 헬스 등 더 많은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사용자는 구독 현황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음악과 영상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갤럭시 워치 기반의 맞춤형 건강 인사이트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원 UI 7에 처음 적용된 '나우 바(Now Bar)'에서는 전화, 방해금지 모드, 삼성 월렛 등의 애플리케이션(앱) 활동을 플렉스윈도우에서 추가로 보여주고 더 많은 서드파티(제3자) 앱과도 연동돼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제미나이 라이브는 구글 검색 서비스로 화면 또는 카메라 공유 기능을 사용해 기존의 텍스트 기반 검색 방식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음성 답변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화된 AI 기반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보안 설루션인 '킵(KEEP)'도 도입했다. 갤럭시의 '퍼스널 데이터 엔진(PDE)'에서 사용되는 킵은 기기의 보안 스토리지 영역 내에 앱별로 분리된 암호화 저장 공간을 생성해 각 앱이 자신의 민감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고 다른 앱의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더욱 강력해진 '녹스 매트릭스(Knox Matrix)'는 기기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면 자동으로 삼성 계정에서 로그아웃 처리해 삼성 계정 기반 서비스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위협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한다. 연결된 갤럭시 기기 전반에 알림을 보내 사용자가 보안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One UI 8 업데이트는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09-16 1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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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 도입…비대면 발급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 도입…비대면 발급 가능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영업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수령까지 가능한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발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음성 OTP'는 비밀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이어폰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돼 노출 위험이 낮으며, 사용법이 단순해 고령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하고 우체국 택배를 통해 '음성 OTP'를 받아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발급 절차는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화면에 나타난 내용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를 사용해 카카오뱅크 앱 내 휴대형 OTP 화면에 접속하면, 음성 OTP 발급하기 메뉴가 가장 상단에 위치하도록 구성돼 시각장애인 고객이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다. 고객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및 계좌 비밀번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결과는 3영업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단말기는 신청 후 3~5영업일 내 우체국 택배로 배송되며 발급·재발급 수수료 및 배송비는 전액 무료다. 앱 사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해 카카오뱅크 여의도 대면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다. IBK기업은행, 수원특례시와 맞손…창업 7년 이내 기업 금융지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15일 수원특례시와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의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수원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결합한 것으로 2026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수원시에 사업장 매입 및 설비투자를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금리를 최대 1.5%p감면하고 수원시 육성기금을 통해 최대 2.0%p 이내에서 금리 감면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대 3.5%p 이내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최저 1%대 초저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협약 대출을 통해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1.3%p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산, 조직, 재무 관리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하나은행, 美 관세 위기 기업 지원…"전방위적 소통채널 구축" 하나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10개사 기업인들이 참석해 현재 직면한 경영 애로사항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 속 위기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금융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미국 관세정책 여파로 직면할 수출실적 감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며, 이에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신용평가 심사기준의 완화 검토를 통해 △유동성 신속 지원 △대출금리 감면 △글로벌 현지금융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관세 대응 및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전국 영업점에 신설키로 했다. 더불어 본부부서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도 동시에 운영하는 등 간담회 현장에서 경청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 은행장은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1호 지원 기업인 서진산업 시흥 본사를 방문해 상생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생산시설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케이뱅크 "한·일간 스테이블코인 송금 기술검증 성공…실현 가능성 확인" 케이뱅크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PoC) 사업인 '팍스프로젝트(Project Pax)'의 1단계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팍스프로젝트'에는 한국 측에서 케이뱅크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페어스퀘어랩,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일본 측에서 일본상공조합중앙금고와 핀테크업체인 프로그맷, 데이터체인이 참여했다. 참여사들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프로젝트 종료 보고회를 갖고 성과를 공유했다. 검증은 한국에서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 블록체인으로 송금한 뒤, 일본에서 이를 엔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이 기존 해외송금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 가능함이 확인됐다. 특히 국제 외환 거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 간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또한 개방형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구조를 통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기업까지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인프라 확장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다. 케이뱅크를 포함한 참여은행들은 이번 검증에서 금융 규제·컴플라이언스 요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정적 서비스 연동을 위한 API 개발에 집중했다. 그 결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송금이 기존 은행 시스템에 큰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한 혁신 모델임을 확인했다. 참여사들은 앞으로 2단계 검증을 이어가며 △SWIFT(글로벌 금융 결제망)와의 연동을 통한 실시간 상호운용 △상호 통화의 동시 교환을 보장하는 지급 동시 결제(PvP) △소액송금으로의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16 0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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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른ICT연구소, 18일 국제 심포지엄…구글·애플·MS 등 'AI 거버넌스' 머리 맞댄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린다. OECD,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국제 정책 기관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오는 18일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AI Governance & Privacy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연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혁신’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플로리안 감퍼 박사가 공공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법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모어 슈멀링 마가자닉 수석정책분석관이 건강 데이터의 재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미국 IT 규제의 핵심 인물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줄리 브릴 위원이 맡아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책임성’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구글,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책임자들이 연사로 나서 AI와 사이버보안, 콘텐츠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복잡한 디지털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사의 관리 전략과 비전을 공유한다. 이 세션의 토론은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이 직접 맡아 진행한다. 세 번째 세션 ‘국제 데이터 흐름’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의 엘리자베스 덴햄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리 벤, 하버드대 로스쿨의 알랜 라울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시각을 교차 검증한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온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와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2025-09-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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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
2025-09-15 14: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