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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OTT 아우르는 통합 법제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26년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방송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구축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핵심 과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법제 정비다. 김 위원장은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을 약속했다.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와 온라인 광고 시장 쏠림으로 방송 광고 매출이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방송에만 적용되던 낡은 광고 및 편성 규제도 과감히 혁신하기로 했다. 국민 일상을 파고든 불법 정보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인다.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 유통 방지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해로 전락한 대량 문자 공해를 막기 위해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 자격 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과 규칙 정비에 속도를 낸다. 공적 책무와 평가 및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제 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에 힘쓰겠다"며 "이전과 다른 주도적인 정책 수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1-02 18: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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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유대인 행사장 총격 참사…사망자 16명으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열린 유대인 종교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사망자가 16명까지 늘어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호주 수사당국은 총격범의 극단주의 연계 가능성을 포함해 테러 혐의 전반을 조사 중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 경찰에 따르면 현지시간 14일 저녁(현지시간)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기념 행사 도중 무장한 남성 2명이 군중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10살 어린이를 포함해 총 16명이 숨졌고 약 40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희생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87세로 확인됐다. 사망자 중에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현지에서 활동해 온 유대교 성직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유가족들은 평화로운 축제가 순식간에 참극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총격 용의자는 부자 관계로 파악됐으며 아버지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차량에서 급조폭발물 2개를 발견해 제거했으며 시드니 시내 주거지와 임시 숙소에 대한 추가 수색도 진행했다. 현재로서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공영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생존한 용의자는 과거 이슬람국가(IS) 관련 인물과의 연관성으로 정보기관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들이 극단주의 단체에 충성을 맹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 현장과 차량에서 관련 상징물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호주 정보기관은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인지 국제 테러 조직이나 외국 세력과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란과의 관련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증오 범죄이자 반유대주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유대인 공동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 인사들과 시민들은 사건 다음 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번 총격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2025-12-15 1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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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우려에도… 로봇청소기 시장, 중국 기업 '싹쓸이 [이코노믹데일리] 보안 우려에도 글로벌 로봇청소기 시장은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출하량과 점유율에서 압도적 성과를 내며 시장을 ‘싹쓸이’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취약성은 소비자 불신을 키우고 있다. 15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로봇청소기 출하량은 617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했다. 이 중 중국 로보락은 134만대를 출하해 점유율 21.8%로 10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한국·독일·터키와 북유럽 지역 등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 확보했다. 북미에서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 65.3% 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누적 출하량은 233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67.9% 증가했다. 중국 기업인 에코벡스 또한 약 87만대의 출하량으로 전년 대비 35% 이상 성장하며 글로벌 2위를 차지했다.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해외 점유율도 14%까지 끌어올렸다. 이 외에도 드리미와 샤오미 나르왈 등 중국 브랜드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각국에서는 중국 브랜드를 둘러싼 보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드리미 앱이 공용 와이파이에서 데이터 탈취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고 독일 정보기술(IT) 매체 하이저는 에코백스 제품에서 악성 펌웨어 주입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미국에서는 로봇청소기가 욕설을 내뱉는 사례까지 보고돼 신뢰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중국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 등이 출시한 3개 제품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글로벌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상위 5위권 밖인 ‘기타 기업군(32.3%)’에 포함되며 상위권에 들지 못했으나 KISA 보안 조사 결과 접근 권한 설정, 불법 조작 방지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비교적 우수했다. KISA는 “정부 차원의 보안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제고를 위한 정책·기술적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사용자에겐 로봇청소기를 사용할 때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안 우려에도 로봇청소기는 국내에서 특히 많이 쓰인다”며 “카펫을 주로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보급률이 낮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높은 사용 경험과 광고 효과가 해외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만큼 글로벌 판매 확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2025-09-16 1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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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EBS 지배구조 개편법 9일 시행…이사진 확대·사장 국민추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의 확대 및 구성 다원화다. 방문진과 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은 기존에 사실상 여야 정치권이 나눠 갖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교섭단체 외에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방문진), 교육 관련 단체(EBS) 등으로 추천 주체가 대폭 다양화된다. 이는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장 선임 절차 역시 혁신적으로 바뀐다. 양 기관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민추천위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해 구성되며 이들이 추천한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가 재적 3분의 5 이상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직 사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사실상 단축되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는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법에 따른 이사 추천 단체 선정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방통위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꿰어졌지만 실제 변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2025-09-08 1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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