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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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데이터 주권 시험대…구글 이어 애플까지, 정부의 딜레마 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공식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애플은 과거 구글과 달리 우리 정부의 안보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향후 반출 허가 여부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 2월 국가 안보상 이유로 한 차례 불허된 이후 두 번째 시도다. 애플의 이번 접근 방식은 구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지도 반출의 핵심 조건으로 △국내 서버 설치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세 가지를 요구해왔다. 애플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세 가지 보안 처리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의 티맵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구글은 국내 서버 설치를 거부하고 안보 시설에 대해서도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애플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전격 수용하면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애플의 요청에 대해서는 9월 중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반출 허가는 여전히 간단치 않은 문제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년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적 자산인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빅테크에 내줄 경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상의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 외교 통상 문제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25-06-17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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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 공간정보 산업 혁신…고정밀 지도 구축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국토지리정보원과 손잡고 국가 공간정보 산업의 혁신을 이끌 전망이다. 네이버㈜는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 공간정보 활용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공간정보 기반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밀착형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네이버의 고도화된 매핑 기술이 국가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내 관련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방대한 공간정보와 네이버랩스의 독자적인 디지털트윈 기술 그리고 네이버 지도의 플랫폼 운영 능력을 결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 기관은 이를 위해 '공간정보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정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공동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항공 사진, 위성 영상, 3차원 공간정보, 실내 공간 정보 등 국가 핵심 데이터와 네이버랩스의 도시 단위 디지털트윈 솔루션과 같은 첨단 공간지능 기술이 만나면 국가 공간정보의 정밀도와 위치 정확성은 물론 데이터 확장성까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렇게 확보된 고품질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위치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네이버 지도 플랫폼을 통해 3차원 지도 및 실내외 통합 경로 안내와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길 안내를 넘어 사용자가 현실 세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양측은 공간정보가 국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분야의 민관 협력 토대를 넓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간정보를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과 기술 확산을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은 스마트시티,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혁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고정밀 매핑 기술을 보유한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지도 구축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번 협력은 위치 및 장소 정보 최신화, 연계 서비스 발굴 등 민간에서의 투자와 노력이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네이버가 보유한 지도 플랫폼과 공간지능 기술들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서 꾸준히 연구하고 축적해 온 기술들이 사용자 편익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5-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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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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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둔화 장기화.. 내년 역량 총동원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사업체 수와 일자리 증가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그러나 매출 증가율과 수익성 지표가 둔화되며 산업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2023년 기준)'를 보면 지난해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사업체 수는 5955개로 전년보다 84개(1.4%) 늘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조780억원으로 657억원(0.6%), 종사자 수는 7만4858명으로 2372명(3.3%) 증가했다. 특히 신규 일자리 창출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3.2%에서 2.6%로, 매출액은 8.0%에서 6.7%로, 종사자 수는 6.2%에서 5.2%로 줄었다. 수익성 지표도 부진했다. 영업이익률은 3.2%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당기순이익률도 1.4%로 감소해 수익성 저하가 뚜렷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와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2024-12-23 08: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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