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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2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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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판토스, 지속형 10년 후원의 의미…장기 사회공헌으로 ESG 실효성 쌓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물류 솔루션 기업 LX판토스가 소아 환아 지원을 10년 이상 이어오며 기업 사회공헌을 장기 전략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단발성 기부가 아닌 지속형 후원 구조를 유지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실효성을 축적해 가는 방식이라는 평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X판토스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후원 10주년을 맞아 취약계층 환아 지원을 위한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회사는 지난 2016년 후원을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같은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누적 후원금액은 약 1억800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장기 후원은 최근 ESG 경영을 둘러싼 평가 기준 변화와 맞닿아 있다. 기업 사회공헌이 단순 이미지 제고 수단을 넘어 지속 가능성과 연계성, 내부 전략과의 정합성을 요구받는 국면에 접어들면서다. 특히 물류·산업 기업의 경우 본업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영역에서조차 일관된 책임 이행 여부가 기업 신뢰도를 가르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LX판토스의 소아·청소년 지원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회사가 후원금을 투입하는 영역은 입원·외래 진료비, 보장구, 약품비 등 치료 과정의 핵심 비용이다. 단순 후원금 전달이 아니라 실제 의료 접근성과 치료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효율을 고려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목되는 부분은 후원 방식의 '고정성'이다. 다수 기업이 해마다 지원 대상을 바꾸거나 단기 캠페인 형태로 사회공헌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LX판토스는 동일 기관에 장기간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ESG 성과를 단기 지표로 환산하기보다 장기 신뢰와 축적 효과를 우선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회사 측은 소아·청소년을 사회공헌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의료 지원 외에도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해 왔다. 이는 기업 사회공헌을 비용 항목이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중장기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을 조직 내부 문화로 연결하려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LX판토스 사례를 '지속형 ESG 모델'로 분류한다. 후원 규모 자체는 대기업 평균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지만 기간과 일관성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평가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가 단발성 기부보다 지속성과 실행 구조를 계량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진 후원 활동이 기업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X판토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온 후원 활동이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사회공헌이 단발성 활동을 넘어 장기적 실행 구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LX판토스의 10년 후원은 ESG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2026-02-05 16: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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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