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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오늘 제출 여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마감일인 5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데이터 반출 승인을 넘어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이 걸린 고차방정식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 이후 구글에 안보 우려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구글이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국토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다시 소집해 심사에 착수한다. 구글이 요청한 데이터는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다. 이는 기존에 반출된 1대25000 지도보다 정밀도가 훨씬 높아 골목길과 건물의 상세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전 세계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특성상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사 시설이나 전력 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나갈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그동안 △지도 내 주요 보안 시설 삭제(블러링)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보안 시설 삭제는 수용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기술적 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여왔다. 이번 보완 서류에 구글이 전향적인 대안을 담았는지가 승인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다. ◆ 한미 통상 마찰 뇌관... 미국 "비관세 장벽" 압박 이번 심사가 과거와 다른 점은 '통상 압력'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상 압박이 거세진 상황이다. 미국 측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구글 지도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서는 안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명분과 통상 보복 리스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쉽게 반출을 허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체 지도를 구축하고 국내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구글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갈라파고스'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증강현실(AR)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다. 구글 지도 반출 불허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위치기반 서비스의 테스트베드에서 소외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산업 보호, 통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떻게 발맞출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2026-02-05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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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4445976844.jpg)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구글코리아가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신청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외국 플랫폼 기업의 규제 형평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수집한 지도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이전해 자사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반출 승인을 재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사유는 정밀지도 반출, 불공정행위, 콘텐츠 관리, 유해 광고 등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는 나온다. 정부는 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어떤 형식이든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은 지난 2월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의 경우에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 요청 중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끝내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고정밀지도만 반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지도 반출 문제를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의 균형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요구는 '국가 안보 리스크'란 입장을 고수하며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 데이터 산업을 안보 문제로만 묶을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열어야 한다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 문체위 국감에서는 AI 생성콘텐츠 저작권 보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완화, 플랫폼 공정거래 문제 등 IT·콘텐츠 관련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3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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