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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png)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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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잡코리아, 사명 웍스피어로 변경…AI 직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5705709739.jpg)
잡코리아, 사명 '웍스피어'로 변경…AI 직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제는 완전하게 AI 시대로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는 29일 잡코리아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잡코리아 더 리부트' 컨퍼런스에서 신규 사명 '웍스피어'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잡코리아는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고, 향후 30년의 핵심 전략으로 'AI 커리어 에이전트 중심의 플랫폼 전환'을 제시했다. AI 전환(AX)을 계기로 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최근 수년간 국내 청년 고용률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통계 서비스 지표누리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지난 2022년 46.6%에서 지난해 45.0%로 꾸준히 낮아졌다. 잡코리아는 AI 기반 채용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윤현준 대표는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 채용의 현실에 구직자들은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기업들은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30년 동안 좋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잘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현재 채용에 문제는 많고 구직자들 일자리와 일거리를 찾기 어렵고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잡코리아는 지난 30년간 축적한 방대한 채용 데이터와 자체적으로 고도화해 온 AI 기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채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왔다"며 "AI가 일상이 된 지금 '많이 보여주는 채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질문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잡코리아는 신규 사명 '웍스피어'에 대해 '일(Works)', '경험(Experience)', '세계(Sphere)'를 결합한 이름으로, '일하는 모두를 위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일자리 중개' 중심에서 벗어나,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과 커리어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구현하는 핵심 개념으로 잡코리아는 '컨텍스트 링크'를 제시했다. 컨텍스트 링크는 이용자의 이력, 역량, 관심사, 행동 데이터 등 다양한 맥락 정보를 종합 분석해 사람과 기회를 보다 정교하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직접 공고를 찾아 지원하는 구조를 넘어, AI가 선제적으로 기회를 제안하는 '제안받는 채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표는 "이제 채용은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라 '제안받는 경험'으로 바뀌고 있다"며 "웍스피어는 방대한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채용을 넘어 커리어 전반의 가치를 키우는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잡코리아는 사명 변경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AI 기반 차세대 커리어 에이전트 2종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인사 담당자를 위한 추론 기반 대화형 인재 탐색 서비스 '탤런트 에이전트'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조건을 대화 형식으로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후보를 제안한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초개인화 커리어 추천 서비스 '커리어 에이전트'는 공고 조회·지원 이력 등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기회를 제시하도록 설계됐다. 김요섭 잡코리아 CTO는 "잡코리아의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커리어 맥락을 이해하고 다음 행동을 제안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AI가 판단을 보조하고 사람은 더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현재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잡코리아는 현상을 유지하지 않고 일반 사람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AI로 혁신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책임감 있게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9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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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리스크 해소…'순익 4조' 드라이브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채용비리 관련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냈다. 연간 순이익 4조원 시대가 가시화된 가운데 함 회장은 연임 체제 아래 글로벌·디지털 금융 확장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기소된 이후 약 8년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고,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8년 3월까지 안정적으로 하나금융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번에 사법리스크까지 벗어나면서 순이익 4조원 시대를 기반한 글로벌 및 디지털 금융 확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하나금융의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증권가에선 지난해 하나금융이 2024년(3조7685억원) 대비 9.0% 성장한 4조107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하나금융은 사상 첫 4조 클럽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하나은행이 기업금융과 외환, 자산관리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면서 그룹의 3분기 누적 기준 순익은 3조4334억원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최근 함 회장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사업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업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여 비은행 부문의 정상화와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아울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과 지급결제 영역으로의 확장도 예고했다. 전통 금융의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 신사업을 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처음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꾸린 컨소시엄에는 BNK금융, iM금융, JB금융 등 3대 지방금융사에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회장은 올해 임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전문가 양성 및 조직 역량을 향상하고, 검증된 전문가의 영입과 외부 협업 병행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내부의 탄탄한 기본기와 외부의 선진 역량으로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29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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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HBM4도 압도적 1위 자신... 하반기 재고 부족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인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폭발적인 AI 수요로 인해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올해 설비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9일 진행한 2025년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HBM4 역시 HBM3나 HBM3E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시장 점유율 확보가 목표"라고 선언했다. 회사 측은 "HBM2E 시절부터 고객 및 파트너사와 원팀 체제를 구축해 시장을 개척해왔다"며 "축적된 양산 경험과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추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산능력 극대화에도 불구하고 고객 수요를 100% 충족하기 어려워 일부 진입이 예상된다"면서도 "성능과 양산성 및 품질을 기반으로 한 SK하이닉스의 주도적 공급사 지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기술적으로도 기존 1b 공정과 독자 패키징 기술인 MR-MUF를 적용해 HBM3E 수준의 수율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은 극심한 '공급자 우위'로 진단했다. SK하이닉스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가 폭발하지만 업계 공급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대부분 고객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버와 모바일 등 전 응용처에서 재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재고 수준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수급난은 계약 조건의 변화로 이어졌다. 과거 느슨했던 장기공급계약이 최근에는 쌍방의 강한 책임을 기초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회사 측은 "고객들은 계약 기간을 늘리길 원하지만 생산 제약으로 요청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다"며 "올해 생산능력 확대와 미래 인프라 준비를 위한 설비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상당 수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낸드플래시 사업 전략의 변화도 예고했다. 단순 저장장치를 넘어 AI 연산을 직접 지원하는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진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AI 추론 기술 고도화로 GPU나 CPU 메모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오프로딩' 기술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따라 입출력 속도를 높인 고용량 기업용 SSD(eSSD)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사는 초고성능 eSSD 라인업을 강화하는 한편 HBM의 확장 개념인 'HBF(고대역폭 낸드)' 기술을 구체화해 변화하는 AI 서버 아키텍처에 대응할 방침이다.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적과 현금 흐름에 따라 추가 환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탄력적 운영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IT 제품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온디바이스 AI 기대감이 신규 교체 수요를 자극하고 있어 전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1-29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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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 대응 범용 백신 글로벌 임상 1, 2상 착수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1033962679.jpg)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 대응 '범용 백신' 글로벌 임상 1, 2상 착수 외 [이코노믹데일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를 포함한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를 광범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범용 백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베코바이러스(sarbecovirus) 계열을 표적으로 한 백신 후보물질 ‘GBP511’의 글로벌 임상 1/2상을 호주에서 개시했다. 사베코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위 계열로 현재 유행 중인 변이주는 물론 동물 유래 SARS 유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포괄한다. 이번 임상 1/2상은 호주에서 18세 이상 성인 약 3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면역증강제 유무에 따른 저·중·고용량 시험백신을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mRNA 코로나19 백신과 비교해 안전성·내약성·면역원성을 평가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고령층을 포함한 확대 시험을 통해 교차 면역반응과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할 예정이다. GBP511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내 유일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합성항원 플랫폼 기술이 적용됐다. 여기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미국 워싱턴대학교 항원디자인연구소(IPD)의 나노입자 설계 기술을 결합해 면역 반응의 범위를 확장했다. 국제기구 CEPI는 사베코바이러스를 포함한 베타코로나바이러스 계열 전반에 대응 가능한 범용 백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국제 학술지들 역시 범용 사베코바이러스 백신이 차기 팬데믹 대응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시장은 2025년 약 506억 달러에서 2032년 83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범용 백신과 같은 차세대 기술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범용 사베코바이러스 백신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GBP511 임상 착수를 계기로 글로벌 백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캐나다서 '옴리클로' 300mg PFS·AI 제형 허가 획득…북미 시장 공략 본격화 셀트리온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로부터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의 300mg 프리필드시린지(PFS)와 오토인젝터(AI) 제형에 대한 추가 허가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300mg 고용량 제형은 단일 투여로 충분한 약물량을 전달할 수 있어 투여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환자의 투약 편의성과 의료진의 처방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은 전 세계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619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유효성과 동등성, 안전성 유사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허가로 캐나다에서 PFS와 AI 제형 전 용량(75mg·150mg·300mg) 라인업을 모두 확보했다. 이는 글로벌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PFS·AI 전 용량 구성을 가장 먼저 완성한 사례로 옴리클로의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옴리클로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와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로 미국·유럽·캐나다 등 주요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로 허가를 획득해 순차 출시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레어는 2024년 기준 글로벌 매출 약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적극 장려하는 캐나다 시장 환경 속에서 셀트리온은 제형 다양성을 앞세워 북미 시장 내 입지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300mg PFS·AI 제형 허가로 환자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졌다”며 “강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캐나다를 중심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센텔리안24 위조 제품 유통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동국제약이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위조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국제약은 최근 일부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센텔리안24 주요 제품인 △마데카 크림 타이트 리프팅 △마데카 크림 타임리버스 △마데카 크림 액티브 스킨 포뮬러 △더 마데카 크림 △멜라캡처 앰플 프로 등의 위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위조 제품들은 정품과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정확한 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피부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에 심각한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동국제약은 현재 유통중인 위조 제품과 정품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안내 자료를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아울러 오픈마켓을 포함해 온라인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조 제품 판매자 대상 법적 대응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국제약 센텔리안24 관계자는 “최근 접수되는 가품은 외관상 정품과 매우 유사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혼선 및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소비자들은 반드시 정식 유통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것을 요청 드리며 동국제약은 위조 제품 및 악의적 판매자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9 0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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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관의 AI]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AI 질서를 설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41916825384.jpg)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AI 질서'를 설계하라 대한민국은 ‘기적’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 만에 제조·수출 강국을 일궈냈고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다. 한 번의 성공 방정식이 두 번 통하는 법은 없다. 지금 인류는 증기기관과 인터넷을 넘어 지능을 설계하고 확장하는 ‘AI(인공지능)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 앞에서 우리는 다시 벼랑 끝 질문과 마주했다. 과거의 영광인 제조 강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의 규칙을 만드는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G3)’.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실천 목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국가 AI 원팀’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이 개별 기업의 각자도생이었다면 AI 시대의 생존 모델은 국가 단위의 총력전이다.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루고 중국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를 국가 전략의 축으로 묶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술은 기업이 만들지만 그 기술이 통용되는 패권의 질서는 국가가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제언들은 필자 개인의 단상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문명의 파고를 넘어 비상하기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진심 어린 충언(忠言)이다. 이것은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필수 과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리더의 ‘AI 문해력’이다. 다섯 명의 리더는 AI의 가장 깊은 이해자가 되어야 한다. AI는 참모가 올리는 요약 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부터 데이터 학습의 원리, 컴퓨팅 파워의 비용 구조, 윤리적 딜레마까지 리더가 직접 체화해야 조직이 움직인다.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가 엔지니어링의 디테일을 놓지 않는 이유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인식 수준이 곧 그 나라와 기업의 혁신 속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출’이 아닌 ‘문명 건설’ 차원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10년 단위의 초대형 청사진이 필요하다. 미국은 칩스법을 넘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 통해 굴기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도 국가 차원의 100조원 단위 장기 계획과 4대 그룹의 과감한 전략 투자가 맞물려야 한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한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다.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국경 없는 ‘인재 동맹’이 절실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UAE의 AI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개방성이다. UAE는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하고 전 세계 석학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우리도 인재를 단순히 고용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라는 AI 테스트베드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예우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들과 섞이며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술의 방향성도 재설정해야 한다. 범용 모델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AI를 입혀야 한다. 삼성의 AI 반도체, 현대차의 AI 모빌리티, LG의 AI 로봇·가전, SK의 AI 에너지·통신 인프라처럼 각 산업의 도메인 지식에 AI를 결합해 세계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K-AI’라는 브랜드는 곧 기술 신뢰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와 표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장이다. AI 패권은 코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IP)과 국제 규범에서 갈린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싸우게 둬선 안 된다. 국가적 차원의 공동 특허 전략과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할 표준 연합이 절실하다. 그 기반에는 데이터 주권이 있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는 AI의 식량이다. 과학, 의료, 법률, 역사 등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해 ‘국가 AI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의 맥락을 이해하는 AI, 소버린 AI의 경쟁력은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릴 에너지가 필수다. AI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린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이고 정교한 믹스 없이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AI 외교’다. 본지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등과 한국을 잇는 ‘AI 협력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AI 교육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모델을 패키지로 묶어 신흥국에 수출하고 그들의 자본과 인재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이다. 이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AI 생태계 외교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3대 강국이 될 수 없다. 아시아 전체와 함께 커야 한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다. 5인의 리더가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을 AI 문명의 설계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술 변곡점에서 추격자로 남을 것인가. ‘한강의 기적’은 과거의 훈장일 뿐 미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6년 대한민국은 기적을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2026-01-28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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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133440169017.jpg)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外 신한銀, 2694억 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 운영 KB금융그룹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취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프로젝트(KB 무료관람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B금융은 '문화가 있는 날'이 지향하는 일상 속 문화향유 가치에 공감하며, 문화 경험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KB금융과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KB 무료관람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미술관 40여곳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료 관람·체험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앱 내 '국민지갑'의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메뉴에서 서울의 '둘리뮤지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 제주의 '제주현대미술관',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북의 '무주곤충박물관' 등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1억3000만원 전달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 선정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우리(Woori) 임팩트 챌린지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설립 2년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를 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적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농업회사법인 천우당(농산물가공제조) △바다야놀자협동조합(해양 환경 정화 활동) △뉴엑스피어(취약계층 청년 교육 플랫폼) 등 10개사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식품·관광·돌봄·환경·장애인 고용 등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6-01-28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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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노조, 최대주주 수출입은행에 사장 인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장 인선 지연 사태와 관련해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김승구 KAI 노조위원장은 최근 수출입은행을 방문해 이동훈 부행장과 면담을 갖고 전 임직원의 뜻을 담은 '사장 인선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21~22일 이틀간 사내 서명 운동을 벌여 경영 공백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조속한 인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청원서 전달 과정에서 "국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기업인 KAI에서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며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조직 운영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임직원들의 정서와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장 인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장 인선 지연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와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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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AXA손보, 여성 한부모 난방 지원사업 온맘나눔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7/20260127125540269010.jpg)
AXA손보, 여성 한부모 난방 지원사업 '온맘나눔'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AXA손보, 여성 한부모 난방 지원사업 '온맘나눔' 진행 外 AXA손해보험이 지난 26일 여성 한부모 가정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온(溫)맘나눔'의 일환으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온맘나눔은 AXA손보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프로그램으로 여성 한부모 가정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방비와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AXA손보는 동방사회복지회와 협력해 지난 2023년부터 4년째 온맘나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여성 한부모 가정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자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의 지난 2024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25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51% 수준이다. 이에 AXA손보는 첫 지원 이후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여성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동방사회복지회가 관리 중인 전국 6개 한부모 가족 양육지원시설의 재가 여성 한부모 15세대를 대상으로 가스비·전기요금 등 난방비와 함께 겨울 의류·이불·전기매트 등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천연 팥 찜질팩도 전달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온맘나눔"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지속해온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연수원 장보고 경제학교, 부산 AI교육 미래전략 컨퍼런스 모범사례 선정 보험연수원이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 '장보고 경제학교'를 실시해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인공지능(AI) 교육 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AI를 활용한 청소년 교육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지난 22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국내외 AI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교육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장보고 경제학교는 AI 교육 모범사례로 선정돼 교육 내용을 발표했다. 장보고 경제학교는 동네 떡볶이 상권 활성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AI가 이를 시각화해 구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까지 총 135회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2788명이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보험연수원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해 온 장보고 경제학교를 올해부터 부산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장보고 경제학교는 AI 시대에도 사람이 주도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AI를 결합해왔다"며 "전국 청소년들이 AI를 활용한 경제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7 1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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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정규직 18명·청년인턴 25명 채용 [이코노믹데일리] 부산항만공사가 올해 정규직과 체험형 청년인턴을 포함해 총 44명을 채용한다. 부산항만공사는 27일 올해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정규직 18명과 체험형 청년인턴 25명 등 총 44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규직 채용에는 무기계약직 3명이 포함된다. 정규직 채용은 오는 3월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필기·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6월 말 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는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 채용 방식을 통해 항만 운영과 공공서비스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15명은 지난 1월 1일자로 이미 임용돼 근무 중이며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10명은 오는 4월 채용 공고를 거쳐 7월에 임용될 예정이다. 채용 전형은 모집 분야와 직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류·필기 및 면접 절차로 진행된다. 체험형 청년인턴의 경우 근무 수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 시 1~3%의 가점이 부여된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청년 고용 확대와 공정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항만 산업과 공공 부문에 관심 있는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7 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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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운명의 판결…29일 대법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금융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영주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첫 기소 이후 8년 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자녀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단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를 밟게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확정 시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정관과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중 선임일,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해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등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2026-01-27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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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조선 매각 추진 놓고 노조 "투명성·소통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창원에 위치한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옛 STX조선해양)의 매각 추진설이 나오자 지역 노동계가 매각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소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주력 선종 수주가 회복되며 임금과 복지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회사는 다시 매각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매각 시도가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측은 "자본의 일방적인 매각 결정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구조조정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매각 관련 정보와 절차가 공유되지 않으면 현장에 불신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당사자들이 매각 추진의 방향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각 과정 전반에 걸쳐 노동자와의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고용 보장이 불확실한 투기자본이나 해외 자본으로의 매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케이조선은 1960년대 동양조선주식회사로 출범한 이후 2001년 STX그룹에 편입돼 한때 수주잔량 기준 세계 4위 조선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장기간 채권단 관리와 법정관리를 거쳤다. 이후 2021년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KHI 컨소시엄이 약 2500억원에 회사를 인수했으며 유암코·KHI 컨소시엄은 지난해부터 케이조선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2026-01-26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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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2634369673.jpg)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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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수 2년 연속 감소…청년층 이탈이 감소세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보강 정책이 시행됐지만 자영업자 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면서 자영업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8000명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됐던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4년 3만2000명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자영업자 수는 2020년 7만5000명 급감한 뒤 2021년에도 줄었으나 방역 완화와 엔데믹 전환 이후 회복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인건비 부담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해 다시 감소 국면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자영업 전반의 수익성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 줄었다. 이 연령대 자영업자는 3년 연속 감소세다. 30대 역시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며 감소 흐름을 보였다. 청년층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경기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고용 부진이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40대와 50대 자영업자도 각각 소폭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오히려 6만8000명 늘어난 2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은퇴 이후 생계형 창업이 늘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0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통계에서도 청년 창업 위축 흐름은 확인된다.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다만 창업 분야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비스업에서 전자상거래,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기반 업종 등 디지털 분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2026-01-25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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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아틀라스 전쟁'에…휴머노이드 상용화 시기 미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라인 투입 계획을 둘러싸고 현대차 노사가 충돌하면서 상용화 일정과 도입 범위 등이 새로운 교섭 변수로 떠올랐다. 전동화 이후 제조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로봇·AI·스마트팩토리 전략이 속도 경쟁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글로벌 경쟁사의 상용화 단계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아틀라스 전개 시점과의 비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달 CES 2026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형 모델을 공개하고,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우선 배치한 뒤 글로벌 공장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룹은 오는 2028년부터 부품 피킹·시퀀싱 등 기초 공정에 아틀라스를 적용하고, 2030년까지 조립·중량물 취급·검사 등 난도가 높은 공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틀라스를 생산할 로봇 전용 공장은 연간 3만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같은 해 완성차 연 50만대 생산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그룹의 공식 목표다.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우선 투입하는 이유는 검증·운영·안전 기준을 확보한 뒤 글로벌로 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아틀라스의 초기 단가를 약 13만 달러(약 2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4시간 가동과 고위험·고강도 작업 대체를 감안할 경우 기업 고객 기준으로 약 2년 내 투자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조는 상용화 로드맵 공개 직후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 한 대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고용 충격을 우려했다. 노조는 아틀라스 도입이 단기 임금·직무·배치뿐 아니라 향후 국내 공장 물량과 인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메타플랜트 등 미국 생산 거점에 전기차·로봇 투자가 집중되면서 국내 공장 적용 시점이 늦어질 경우 고부가 공정이 해외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기존 상시 인력 공정에 로봇을 곧바로 투입할 경우 고용 영향이 직접적일 수 있어, 파일럿 상한선과 전환 배치 기준을 협약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와 노조가 공정 단위로 적용 범위를 조정할 경우 도입 속도와 상용화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도입 지연 시 현대차 측 영향도 적지 않다. 로봇 투입 효과로 기대되는 생산성·품질·원가 절감과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뒤로 밀리면 투자 회수(ROI) 시점이 늦춰지고, 전동화 경쟁 국면에서 제조 효율 개선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글로벌 제조사들은 이미 로봇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자사 공장에 시험 투입하고 내년 말 판매 목표를 언급했으며, BMW는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폭스콘은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 로봇 스타트업들은 기업·물류용 판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BYD·지리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아래 실증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공장 관점에서는 도입 지연이 단기적으로 고용 안정과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재교육·전환 배치·임금 보전 등 제도 설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로봇 안전 기준과 사고 대응 체계를 검증할 여지가 생긴다. 향후 교섭에서 부상할 쟁점은 공정 단위 로봇 배치와 파일럿 단계 범위, 고용 보장·직무 전환·임금 체계, 로봇 운영·안전 기준, 국내·해외 공장 간 도입 순서와 물량 배분 등으로 압축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노사는 고용 안정과 전환 교육을 제도화하고, 회사는 공정별 ROI와 글로벌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절충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협상 실패는 상용화 지연으로 이어지고 과잉 속도는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6-01-24 0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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