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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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 다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건설사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하청노동자였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12명이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11명으로 공동 2위에 올랐고,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9명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가 각 7명으로 공동 6위였으며, 계룡건설산업은 6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7곳이 모두 건설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6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는 991명으로 전체의 50.35%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였다는 의미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 건수는 1091건이었으나,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으로 21.6%에 그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55건에 불과했으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 속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명 앞에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하청노동자 보호와 책임 회피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01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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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하락 마감…트럼프 제약사 압박·인플레 상승에 투자심리 위축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업계 압박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마감했다. 3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37% 하락한 6339.39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74% 떨어진 4만4130.98로 장을 마쳤다.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업계 압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라이 릴리, 노보 노르디스크, 화이자 등 대형 제약사 17곳에 서한을 보내 미국 내 신약 가격을 해외 최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앞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두 주 내에 제약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된 모습이다. 금요일부터 발효되는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도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유럽연합(EU) 등과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인도, 브라질 등에는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했으며, 멕시코와는 추가 협상을 위해 현행 관세를 90일 연장했다. S&P500지수는 장중 한때 1% 넘게 상승했으나 장 후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0.4% 하락 마감했다. 나스닥100지수도 0.55% 떨어진 2만3218.12를 기록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93% 하락한 2211.65로 마쳤다.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특히 전년 대비 상승률은 작년 6월보다 높아져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 억제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비자 지출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인플레이션이 올해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한 반면 소비자 지출은 주춤하면서 금리 정책을 둘러싼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용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노동비용 증가율은 3.6%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채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상승했다. 2년 국채 수익률은 3.961%로 전일 대비 상승했고, 10년 국채 수익률도 4.382%로 올랐다. 달러인덱스는 100.030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강세를 보였다. 장 마감 후 발표된 빅테크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다. 애플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발표하며 선방했지만, 아마존의 실적 전망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벨웨더 웰스의 클라크 벨린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하게 유지되고 있어 지난 수요일 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연준의 결정이 정당화된다"고 분석했다. 노스라이트의 크리스 자카렐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완전한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UBS 글로벌의 마크 해펠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몇 주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7월 고용보고서로 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6월에 비해 고용 증가 폭은 둔화되고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08-01 0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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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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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먼저'로 바뀐 현장…건설사, 온열질환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 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정책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발맞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예방 교육, 작업장 온·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도 발주기관에 무리한 공정 진행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공사 기간 중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 시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도록 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된다. 이는 무더위 속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을 넘어선 실질적 대응으로 근로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을 탄력 조정하며, 요청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어디서든 도보 2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냉방장치와 제빙기, 음용수, 포도당 등을 구비해 운영하고 있다. 고온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이스조끼, 냉풍조끼, 넥쿨러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며, 근로자 참여형 안전 캠페인을 통해 예방 행동도 생활화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고용노동부 권장 수칙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연산 개념으로 재해석한 자체 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안전관리를 체계화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33도 이상에서는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다. 본사와 현장은 CCTV를 통해 지침 이행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며, 위반 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 이력을 가진 취약근로자에게는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간 면담도 병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드름 캠페인’을 통해 현장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직접 청주 가경 아이파크6단지를 방문해 주요 작업 현황과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제빙기, 음용수, 아이스박스, 몽골텐트 등 냉방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아이스맨’을 통해 보건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위험 등급이 높은 작업은 시간대 조정과 더불어 근로자 밀착 관리로 대응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오는 9월까지 시행하며, 쿨조끼, 냉찜질팩, 아이스팩 등 예방 물품을 전면 지급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최대한 줄이며, 폭염경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기상 상황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된 대응 지침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각 현장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하며 안전보건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모든 건설현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를 설치하고, 폭염경보 시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 주의보 시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을 정례화했다.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각 조치하며, 모든 현장에 안전보건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으로 설정하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그늘막, 냉방장치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반 체온센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업환경 예측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체온 감지기기를 통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 경고가 울리고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건설사들의 혹서기 대응은 단순한 안전 캠페인을 넘어 법령 준수와 기술 도입, 조직 차원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람 중심의 현장’이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필수 경영 전략이 되고 있다.
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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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공사 중단…"산업안전 새 기준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시공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최근 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차원으로, 회사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하반기 예정된 정비사업 수주 일정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안전 기반의 지속가능 경영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9일부터 전국 모든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외부 기관 및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에 착수했다. 단순한 현장 관리가 아닌, 산업안전 기준 자체를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도 포스코이앤씨의 전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총 4건의 현장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을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터널 붕괴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사고까지, 각기 다른 유형의 사고가 이어졌다. 회사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시스템 수준의 안전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이러한 대응은 포스코이앤씨가 단순히 ‘시공사’의 역할을 넘어, ‘책임 있는 사업자’로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수습과 안전관리 체계 혁신이 최우선 과제이며,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에서 5조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리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건축사업 매출 비중도 1년 전 48.9%에서 올해 3월 기준 61.8%로 크게 확대됐다. ‘더샵’과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며 수주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4월 광명 사고 직후 진행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는 ‘오티에르용산’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와 파격적인 금융·공기 조건을 제시하고도 조합원 표심을 얻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조합 측에서는 사고 여파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서울 강남 개포우성4차, 송파 한양2차,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등 하반기 주요 정비사업 참여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특히 개포우성4차는 경쟁사 일부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포스코이앤씨로서는 사업 수주를 통한 반등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 현장 공사 중단 결정을 ‘고통을 동반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실적보다 사회적 신뢰 회복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처럼 그룹 차원의 전면 수주 중단 조치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는 위기를 계기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다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0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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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ESG 퇴조 속…깨어난 소비자·투자자가 ESG 이끌어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섭씨 40도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며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구 온난화 위협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인데 하필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기후 악동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해 여러 나라에서 노골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이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ESG에 앞장섰던 유럽연합(EU) 내에서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뜨거워진 지구는 누가 지키는 걸까요? 걱정이 마구마구 앞서는데 다행스런 소식이 들리네요, 기후 위기에 눈 뜬 가치 중심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ESG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후퇴 분위기 로이터, 레딧, 디 에셋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해 2025 회계연도 기준 평균 지지율은 16%로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네요. 이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세력의 반발, 기업의 ESG 개선 노력 감소, 그리고 ISS·Glass Lewis(글래스 루이스) 등 중개기관 조율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ISS와 Glass Lewis는 글로벌한 의결권 자문기관(proxy advisory firms)으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때 이들 자문기관의 리서치와 권고를 참고하는데 이들 기관이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과거보다 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ESG 제안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지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요. 로이터는 지난 6월 무렵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ESG는 물론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관련 위임장(proxy) 자문에 제한을 두는 법을 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임장 자문은 거대 연기금·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특히 기업 지배구조, ESG 이슈, 경영진 보상,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텍사스와 같은 보수 성향 주(州)들에서는 ESG나 DEI 기준에 따른 의결권 자문 제공을 ‘정치적 개입’으로 보고, 이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랍니다. ◆‘환경 이슈’ 선도 주자였던 EU는 내부 혼란 EU는 ESG 분야에서 선도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내부적으론 최근 몇 년간 ESG 규제 완화 요구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이러한 변화를 ‘그린래시(Geenlash)’란 용어로 설명하는데 말 그대로 ‘환경+저항’을 뜻합니다. 최근 몇 년간 EU 내 ESG 및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산업계, 일부 정치세력, 농민, 소비자 등 사이에서 과도한 규제, 비용 부담 증가, 정치적 이슈화에 대한 불만이 커짐으로써 이러한 불만이 정치적·사회적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 그린래시입니다. 무엇보다 EU의 ESG 규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관리·보고해야 한다’는 EU의 법적 의무화 제도로서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영향을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정치적·사회적 반발도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2024년 2월 유럽 전역에서 농민들이 EU의 환경 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농업계의 불만이 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변화로 EU 내에도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ESG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이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SG 완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어요. 2025년 들어 그린본드 발행이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ESG 정책 완화로 인해 투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지난 2월 200개 이상 투자 기관이 EU에 ESG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규제 완화가 투자자 신뢰와 시장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표했답니다. ◆한국의 ESG 공시 제도 도입 지연과 기업 반발 한국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위험 요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22일 관련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기후 분야 정보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고 기타 ESG 항목은 선택 공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2028~2030년 이후 도입을 선호하며 공시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약 1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6월 16일 발표한 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58.4%가 2028년 이후를 공시의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고 △Scope 3 배출량 반대 비율은 약 56.0%에 달했으며 △자회사 포함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33.6%, 유예 기간이 필요하단 의견이 59.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cope 3 배출량’이란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는 않지만 제품 생산 과정, 물류, 사용, 폐기 등 공급망 전반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공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이처럼 각국의 정치적 압력 및 규제 변화, 기업 차원의 ESG 공시 준비 및 부담 속에 소비자·투자자들의 실질 실천 요구가 현재 글로벌 및 국내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와 Z세대(1997~2012년생)를 중심으로 가치 기반 소비와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며 기업들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략을 잊지 않도록, 중시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미국의 온·오프라인 멀티 판매점 타겟(Target)과 테슬라(Tesla) 등의 경우 DEI 정책 철수 후 매출에 타격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들의 집단적인 행동 때문이었답니다. 포브스, 뉴욕포스트 등 미국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타겟은 올해 1월 REACH(인종 형평성 행동 변화 프로그램)를 종료한 뒤 이를 ‘공급업체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DEI 목표도 축소했답니다. 그러자 같은 해 2월 28일 특정 기간 중 소비자들이 타겟 제품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행동을 벌여 타겟의 웹사이트 트래픽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 감소했다네요. 첫 분기 실적에서 타겟은 동일점포 매출은 3.8% 하락, 전체 매출은 2.8% 하락한 238억 달러를 보고했으며 타겟의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반발이 주된 요인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겟 주가가 약 12% 급락했고 DEI 정책 철회 후 발생한 재정·평판 리스크가 명백하게 드러나 사실상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더십 논란으로 인해 역풍을 맞았다네요. 로이터, 더 가디언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극우 정치 성향 지지가 노출된 이후 올해 초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최대 59% 또는 45% 급감하는 등 대규모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2분기 테슬라 차량 등록이 20% 이상 감소했으며 테슬라의 전기차(EV)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축소됐는데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네요. 이에 따라 2025년 1분기 전 세계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13% 하락, 매출은 12% 감소한 225억 달러, 영업이익은 42% 급감한 9억 달러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테슬라는 DEI 철회 결정 이후 소비자 보이콧, 웹사이트 트래픽 감소, 매출 및 주가 하락, 투자자 소송 등 가시적인 반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매장 앞에는 마리아치 밴드, 종이 사이버트럭 등 퍼포먼스 시위가 펼쳐졌고, 일부 매장은 그래피티 낙서 등 파손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타겟과 테슬라 사례는 밀레니얼과 Z세대 중심의 소비자·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이 ESG, DEI 정책을 경시하거나 철회할 경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투자자 행동주의도 ESG 관련 경영 전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ESG 축소와 다양성 정책 후퇴에 각국 소비자 반발 타겟이나 테슬라 외에도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ESG나 DEI 프로그램 축소로 의식 있는 소비자나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월마트가 DEI 정책과 재단(Center for Racial Equity) 기금을 축소하자 30여명의 주주(총 2660억 달러 주식 보유)와 13명 이상의 민주당 주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또한 ESG 전략 전환에 대해 투자자 항의를 받았답니다. BP가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투자자 연합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100+(Climate Action 100+)’의 압박으로 2020년부터 석유·가스 생산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성과 부진으로 2024~25년 전략을 전환하자 2025년 연례총회에서 약 24%의 주주가 의장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ESG 행동주의는 ‘투자자 행동주의’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익슨모빌(ExxonMobil)에서는 Engine No. 1 펀드가 기후 책임자 선임을 요구하며 이사회를 공격해 다수 패시브 투자자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프랑스 식음료업체인 다논(Danone) CEO 교체, 독일의 제약·농화학업체 바이엘(Bayer), 스페인의 에너지·석유업체 렙솔(Repsol) 등 역시 환경·사회 이슈 대응 압박을 받은 대표적 사례들로 꼽힙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권 이슈가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대한 항의로 이랜드 노조가 전국 Homever(지금의 홈플러스) 매장 40곳에서 점거 농성과 시위를 전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 불매를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은 언론과 시민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랜드는 삼성테스코와 합의하며 고용 안정과 보상 등을 양보했습니다. 나라마다 정책은 정권을 잡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 다음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모여 지금 위기에 처한 ESG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5-07-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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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용인한 건설현장"… 대통령 일갈에 업계 '초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잇단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두고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사실상 건설업계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재정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예상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일”이라며 “징벌적 배상, 고액 과징금, 건설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반복적으로 공시토록 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메커니즘까지 연계한 압박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28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사고 직후 나왔다.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건설현장, 4월 광명 신안산선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올해만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직후 모든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정희민 대표이사는 “전사적 안전 점검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해 예방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단일 기업 차원을 넘어 업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경고로 해석된다. 산업 내 반복적 안전사고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언급한 것은 상징적 조치”라며 “건설산업 전반이 예외 없이 대상이 된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는 과거 사례에서도 감지된 바 있다. 지난해 SPC그룹 계열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대통령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자 SPC는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건설업계는 긴장 속에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는 7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건 늘었다.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화재(6명 사망),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4명 사망) 등 대형 사고도 잇따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기준 이상으로 대응해왔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로는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근본적으로 무사고 체계를 위한 이중, 삼중의 장치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7-30 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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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연준 회의 앞두고 하락…"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하락 마감했다. 미·중 관세 휴전 연장 기대감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0%(18.91p) 하락한 6370.86으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선물평균지수는 0.46%(204.57p) 내린 4만4632.99를 기록했고, 나스닥100지수도 0.21%(47.97p) 하락한 2만3308.30으로 거래를 마쳤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61%(13.77p) 떨어진 2242.96을 기록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채권시장에서는 440억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이면서 미 국채 랠리가 더욱 힘을 받았다. 장기물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30년물 국채 금리는 10bp(베이시스포인트) 하락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869%로 전일 대비 61bp 떨어졌고, 10년물 수익률도 4.324%로 90bp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정세 불안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10일 내 우크라이나와 휴전하지 않으면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유가가 급등했다. 스티븐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과 이틀째 회담을 마친 후 관세 휴전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보고를 받은 뒤 관세 휴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개별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도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최대 항공기 생산기업이느 보잉은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항공기를 인도하는 등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 이상 하락했으며, UPS는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고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특히 노보 노디스크는 체중 감량 치료제 '위고비'의 판매 부진으로 연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23% 폭락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였다. 7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일자리에 대한 우려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구인·이직(JOLTs) 보고서에서는 구인 건수가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동 수요를 나타내는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금요일 발표될 7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이번 주 예정된 핵심 이벤트들로 향하고 있다. 30일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으며, 이틀에 걸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zon, 애플 등 4대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주는 2분기 GDP, 고용지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연준 회의와 같은 주에 발표되는 이례적인 한 주다. 전문가들은 2분기 경제활동이 무역적자 폭 감소에 힘입어 반등하고, 7월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연준 회의와 고용보고서에 대한 옵션시장의 내재 변동성이 지난 2년 평균보다 크게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JP모건은 금요일 고용 데이터 발표 이후 S&P500지수가 상승할 확률을 70%로 전망했다. 페퍼스톤 그룹의 딜린 우는 "투자자들이 이제 무역협상보다는 경제 및 정책 전망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터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제이 우즈는 "시장이 그동안 강한 랠리를 펼쳤고 이제 소화 국면에 진입했다"며 "일부 기술적 지표는 조정이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경고했다. 알파인 우즈 캐피털의 사라 헌트는 "이번 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설비투자 관련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주가 상승세에 계속 힘을 보태려면 이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30 0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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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관세 합의에 美증시 상승…"中 무역협상 기대감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합의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이번 합의가 중국과의 무역 휴전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28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2%(1.41p) 오른 6389.77로 마감했다. 나스닥100지수는 0.36%(83.46p) 상승한 2만3356.27을 기록하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반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14%(62.16p) 하락한 4만4837.56으로 마감했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도 0.19%(4.31p) 내린 2,256.73을 기록했다. 증시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은 미국과 EU 간 관세 합의 타결 소식이었다. 양측은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가장 큰 합의"라고 평가했다. 다만 EU 지도부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번 EU와의 합의로 현재 스톡홀름에서 진행 중인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양국은 8월 중순 만료 예정인 관세 휴전을 연장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면서 무역 관계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합의에 매우 근접했으며, 사실상 합의를 이룬 셈"이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를 '가장 바쁜 주 중 하나'로 전망하고 있다. 8월 1일 관세 마감 시한을 앞두고 연준의 금리 결정, 주요 기업 실적 발표, 고용 및 물가 지표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총액 합계 11.3조 달러에 달하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준은 30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한다. 이례적으로 2분기 △GDP △고용지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같은 주에 발표되는 만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3.930%로 전일 대비 9bp(베이시스포인트) 상승했고, 10년물 수익률도 4.414%로 28bp 올랐다. 미 재무부가 이번 분기 연방정부 차입 예상액을 1조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달러인덱스는 98.640으로 전일 대비 0.97p 상승했다. 반면 유로화는 두 달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값은 온스당 3,316.60달러로 전일 대비 21.10달러 하락했다. ETrade의 크리스 라킨은 "이번 주는 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바쁜 주 중 하나"라며 "이번 주 결과가 단기적으로 시장 모멘텀을 살릴 수도, 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벨리에 앤 어소시에이츠의 루이스 나벨리에는 "기업 실적에 이변이 없고 연준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는다면, 주말까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모건스탠리의 리사 샬렛은 "증시의 놀라운 반등과 회복력이 투자자들을 대담하게 만들었지만, 안일함은 커지고 밸류에이션은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RBC캐피털의 로리 칼바시나는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섣불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2026년 기업 전망이 기대만큼 장밋빛이 아니라면 주가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7-29 0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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