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
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2025-10-14 06:16:00
-
-
-
-
-
-
-
-
-
-
-
-
유상임 장관, 이통3사·네카오 보안 긴급 점검… '정보보호 체계 전면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를 계기로 국내 주요 통신 및 플랫폼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국가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유 장관은 3일 오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직접 살폈다. 이 자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이 참석해 각 사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증제도,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정보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어 유 장관은 참석 기업들에게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그는 "이제 디지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셈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디지털 서비스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2025-05-03 11: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