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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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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D-day, 이동통신3사·포털 초비상… 트래픽 폭증 대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기업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기업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급증과 서비스 장애 가능성에 대비,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포털 기업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검색, 포털 메인 등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 대비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메인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 등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끊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를 수립해 트래픽 폭증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트래픽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버 등 인프라 확충, 기술적인 조치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이용자들이 탄핵 심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도록 뉴스 특별 페이지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생중계 링크를 제공하며 다음은 '이슈 포커스' 페이지를 통해 주요 기사와 타임라인, 생방송 등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 또한 네트워크 운용 부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약 13만명, 주최 측 추산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집회에 대응해 이미 이동기지국 배치와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선고 당일에는 광화문·안국역 주변 등에 이동기지국 15대와 간이기지국 38국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측은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존 장비 사전 최적화와 추가 개통, 이동기지국 배치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과 당사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인구 밀집 예상 지역의 통신망 점검과 비상상황실 운영 등 네트워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네트워크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상주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시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 이후 주말마다 시위가 진행됐기에 대응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만반의 준비를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도 병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과 합동으로 전날 3일 오후 6시부터 현장상황반을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당, 헌법재판소, 주요 정부 기관 등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위협 가능성에도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기지국 등 통신시설 보호와 현장 인력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기지국 주변 폴리스라인 설치, 순찰 강화 등 안전 확보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상황반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더라도 국민이 통신·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시청, 안국역, 광화문역 등에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해당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2025-04-04 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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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00일 후 코스피 올랐지만 외국인은 언제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00일이 지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하며 낙폭분을 회복했다. 그러나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는 복귀는 늦어지고 있다. 이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공매도 재개를 앞두면서 외국인 수급에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날까지 코스피는 3.04%(2500.10→2576.1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6.39%(690.80→734.92) 증가했다. 코스피는 12·3계엄사태 이후 2360.58(2024년 12월 9일)까지 떨어지며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가 반전을 보이는 모습이다. 올 초 2398.94에 개장한 코스피는 지난달 2671.52까지 오르며 5달(2024년 9월 26일, 2671.57)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계엄 후 떨어졌던 낙폭을 거의 회복하며 반등했지만 국내 증시를 떠난 외국인의 움직임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외국인은 국내주식 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서 작년 12월 3일부터 이날까지 8조2716억원 순매도(매도 255조원, 매수 246조원)했다. 전년 동기(2023년 12월 3일~2024년 3월 6일) 16조491억원 순매수한 것과 비교할 때 외국인 자금 이탈은 심화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1월 30일 1조1886억원, 한달 뒤 2월 28일에는 1조8471억원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27일(1조7499억원) 이후 최대치다. 이달 들어 순매도 규모는 △4일 1446억원 △5일 1585억원 △6일 741억원을 보이며 좀처럼 순매수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 외국인은 작년 8월부터 7개월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순매도 기록 3위에 해당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11차 탄핵심판 변론까지 마무리하고, 사건을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 중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월 중 탄핵 결정이 예상돼 국내 정치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리스크 해소와 동시에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도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말 재개하는 공매도가 외국인 복귀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미 부정적인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돼있고 경기 및 실적 회복에 더해 환율 안정화 흐름이 예상돼 외국인 수급 개선을 기대한다"며 "외국인 자금 이탈 원인 중 하나였던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우지연 DS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외 불확실성 심화에도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 수급 모멘텀의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는 긍정적 신호"라고 봤다.2025-03-07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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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경기 부양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내리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지난달 16일엔 연 3.00%로 동결한 바 있다. 이날 금리 인하의 핵심 요인은 경기 하방 압력과 한국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에 따른 우려로 지목된다.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을 비롯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환경까지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앞서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기준금리 3연속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통위는 고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당시 시장에선 한은이 1월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여력을 살핀 뒤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 관련해 밝힌 메시지에서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감지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동결 이후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트럼프의 관세정책까지 더해진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금통위는 금리를 내려 우선 통화정책으로 경기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한은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1.9%보다 0.4%p 낮은 수치로,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등을 반영해 발표했던 중간 점검 전망치(1.6~1.7%)보다도 낮은 규모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발표와 같은 1.8%로 내놨다. 올해와 내년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각각 1.9%로 유지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는 환율·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이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한은만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로 환율·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비롯해 외국인 자금까지 빠져나갈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통위 회의 전 금리 인하 방향에 무게를 두면서도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금리 인하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50bp에서 175bp(1bp=0.01%p)로 벌어졌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2-25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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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한은 올해 성장전망 1.9→1.6% '뚝'…물가 전망치는 2%↑" [이코노믹데일리]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진단했다.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둔화됐고,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 등 대내외 악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6%로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때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9%로 낮췄다. 이후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해당 수치를 다시 1.6~1.7%로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20일 블로그를 통해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 소비, 건설 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을 상당 폭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 1.6% 정도(전망)를 다시 보고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내년 연간 경제성장률 컨센서스(증권사 평균)는 1.77%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1월에 한은이 공개한 전망치(1.6~1.7%) 범위로 성장률을 예상했다. 다만 추경 집행 시기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전제로 1.4~1.5%로 전망했다. 이는 한은이 전망한 성장률 하단보다 0.2%p나 낮다. 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은은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0.2%p 제고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1월 금통위 때도 내놓은 바 있다”며 “추경만 합의되면 국내 성장률은 1.8%가 된다”고 분석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1.6%로 예상했다. 한은 전망치 하단보다 0.1%p 낮다. 민 연구원은 “무역정책 불확실성, 수출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상반기 경기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반경 추경 편성을 통한 정부 지출 확대로 올해 중반부터 내년까지 경기 완만한 반등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대로 높일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평균 1393.38원에서 올해 1월 평균 1455.79원으로 두 달 만에 4.5%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 유가도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2.61달러에서 80.41달러로 10.7% 올랐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로 전망했을 때보다 환율 전제 수치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1.9%에서 2.1% 정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농산물,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반영해 헤드라인 물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수요 부진을 고려한다면 근원물가는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인플레이션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강경훈 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 2.0%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관세가 인상되면 물가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025-02-23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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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우원식에 "경주 APEC 진지하게 참석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의장의 시진핑 주석과 단독 회담은 2014년 12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 주석이 한국의 고위 인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이기도 하다. 이날 오후 하얼빈 시내 태양도 호텔에서 40여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우 의장은 최근 중국이 한중관계 지속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준 데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현 상황이 불안정하지 않고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광복 80주년과 중국의 항전승리 80주년으로 역사적으로 뜻깊은 올해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 주석의 APEC 참석 방한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에서 유의미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친환경, 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수교 30여 년 동안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가운데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해왔다"면서 "현재 국제·역내 정세에 불확실성 요소가 많지만 앞으로 양국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한국에서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내년에는 중국에서 연달아 개최된다면서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참석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과 관련해 "중국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에 대해 한국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 정부의 한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이후 한국 관광객이 중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중국인들도 한국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5선),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4선),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재선),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주중한국대사관 김한규 대사대리가, 중국 측에서는 왕이 외교부장, 탕팡위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 뤼루화 국가주석비서 등이 배석했다.2025-02-08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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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전산 장애...업비트 31.6억·빗썸 5억 보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했던 전산 장애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업비트와 빗썸이 대규모 이용자 보상과 함께 IT 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사는 전산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서버 증설 및 인프라 투자 확대에 나서는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IT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6일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고팍스)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 및 최고기술책임자(CTO),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서버 용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실제로 계엄 사태 당시 업비트에는 평소 대비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자 수가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했고 빗썸과 코인원 역시 급증한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서버 증설을 통해 동시 접속자 수용 능력을 대폭 확대했다. 업비트는 기존 50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빗썸은 10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코인원은 10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수용 능력을 늘려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전산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보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비트는 보상 신청 1135건 중 53.2%에 해당하는 604건에 대해 총 31억 6천만 원 규모의 보상을 결정했다. 빗썸 역시 187건의 보상 신청 중 82.4%인 154건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코인원은 보상 신청 2건에 대해서는 보상 제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금융회사 수준의 높은 IT 안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IT 시스템 개선을 넘어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장애 대응 체계 개선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서버 확충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전산 장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장애 대응 체계 개선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산 장애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 및 소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비트는 보상금 산정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빗썸과 코인원은 매매 오류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내부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및 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임을 강조했다.2025-02-06 15: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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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어 LG CNS는 왜 쓰러졌나 [이코노믹데일리] 6조원대 기업공개(IPO)로 주목을 받던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 LG CNS가 한국 주식 시장 불황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쓰러졌다. IPO 당일인 5일 공모가 대비 주가가 10%가량 급락하며 국장의 쓴맛을 봤다. LG CNS는 5일 공모가(6만1900원) 대비 6100원(9.85%) 내린 5만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6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300원(2.33%) 반등했지만 공모주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다. LG CNS 주가 급락 원인을 두고 업계에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높았던 공모가 책정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주식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미흡한 주주환원, 낮은 기관투자자 비율 등 문제로 한국 주식 시장은 암울한 상황이다. 심지어는 '국장 탈출은 지능 순', '미장은 세금을 내고 국장은 원금을 낸다' 등 국장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유행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9개 증권사(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 키움, NH, KB, 신한, 토스,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들 증권사의 국내 주식 거래 규모(개인 투자자가 매수·매도한 주식 합)는 6352억5400만주로 전년(7303억7900만주)보다 약 13% 줄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공모주 시장 경색은 LG CNS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상장한 공모주 가운데 미용의료기기 기업 아스테라시스(상장일 44.4% 상승)를 제외하고 모두 첫날부터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한국 시장 저평가가 심각하다"며 "외국 기업들도 한국 주식 시장 투자 규모를 줄일 계획을 밝히고 있다. 빠른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제안된 상법개정은 지난해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됐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동력을 잃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중복 상장으로 인한 'LG그룹 디스카운트'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LG그룹 디스카운트는 앞서 진행된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때부터 시작됐다. LG엔솔 IPO가 중복 상장 지적을 받으면서다. 실제 LG엔솔 상장으로 LG화학과 LG그룹의 주가가 떨어지며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중복 상장은 모회사가 지분을 가진 자회사가 상장하면 지분가치가 이중 계산되면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모희사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거버넌스 포럼도 지난달 13일 "LG CNS의 가치가 지주회사인 LG에 포함돼 있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중복 상장은 명확하다"는 내용을 담은 논평을 공개하며 LG그룹의 중복 상장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대비 높은 공모가도 주목받고 있다. LG CNS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피어 그룹에 경쟁사인 삼성에스디에스를 비롯해 현대오토에버, NTT 데이터 그룹 등이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공모가가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IPO 간담회에서도 높은 공모가는 지적 대상이었다. 하지만 현신균 LG CNS 사장은 "공모가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25-02-06 0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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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자본확충 나선 보험사들…'이자 부담' 괜찮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불황과 비상 계엄 사태 여파로 인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한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준비 중인 건데, 다만 향후 커질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려 자본을 확보하는 중이다. 보험사 중 올해 처음으로 자본확충에 나선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20일 채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3000억원 모집에 5410억원의 매수 주문을 확보했고, 지난달 31일에는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달 6일에는 DB생명보험이 2000억원을 목표로 후순위채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동양생명은 앞서 지난달 13일 이사회에서 7000억원 규모의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속속 채권 발행을 하는 것은 자산 감소 방지를 위해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라 부채와 자산을 시가로 평가받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떨어져 자산도 줄어든다. 아울러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한 건전성 규제 강화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자본 확충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찍기도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는 총 8조6550억원으로 전년 총규모(3조1540억원)를 크게 웃돌았다. 보험사들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려 자본을 확보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자본성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 조건으로 발행돼 보험업법상 일부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사실상 부채와 같다. 특히 중·소형사는 대형사보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발행금리가 높아 부담이 더 크다. 특히 지난해 발행된 자본성증권 금리는 대부분 연 4~6%로, 지난해 신규 발행 물량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액이 연 4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일각에선 자본성증권의 이자가 최소 4%인 반면 국내 보험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은 평균 연 3.4%에 불과해 손해를 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분석한다. 이에 보험사들이 자본성증권 발행 말고도 자산·부채 듀레이션(만기) 매칭, 공동재보험 등을 활용해야 한단 제언이 나온다. 다만 올해도 금융당국이 할인율 정상화, 계리적 가정 합리화를 추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본성증권 발행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 지급여력비율도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2025-02-03 1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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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강달러·대외 리스크 여전…시중은행 달러 예금 급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2/20250122142402302338.jpg)
강달러·대외 리스크 여전…시중은행 달러 예금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계엄 쇼크를 비롯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는 곧 시중은행들의 달러 예금 잔액 증가로 이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671억3700만 달러로, 지난해 말(637억9700만 달러) 대비 2주 만에 약 33억4000만 달러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앞세운 자국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은 강달러 현상을 장기화시켜 환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트럼프의 정책이 초래하는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환차익 수요와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는 수요가 맞물려 늘어나면서 달러 예금 잔액도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강달러 현상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익 수요와 함께 안전자산인 달러를 비축해 두려는 수요가 모두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달러 예금은 이자수익뿐 아니라 상품 가입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팔면 그만큼 환차익까지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저점이거나 더 오를 것이라 예상될 때 잔액이 늘고, 환율이 높아졌을 때는 환차익 실현 수요로 축소된다. 아울러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을 때 기업들이 예비용 자금 확보에 나선 것도 달러 예금 잔액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심리로 달러를 예치해 두는 것이다. 이종찬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통상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면 (환차익 실현을 위해) 달러 예금이 줄기 마련인데, 지난달엔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심리로 달러를 쟁여 놓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게 요동쳤다. 당시 주간과 야간거래를 포함한 환율 변동 폭은 41.5원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때인 2020년 3월 19일(49.9원) 이후 4년 8개월여 만에 최대 폭이었다. 이후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뒤 1430원대에서 맴돌다가, 27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6.7원까지 오르며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최대치로 치솟기도 했다.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당분간 원화 가치가 약세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역시나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연 3.00%로 동결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1500원을 웃돌 수 있단 우려에서다. 다만 이달 숨 고르기 후 여력을 살핀 뒤 다음 달 금통위에선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 가산금리를 높여온 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 총량 목표치가 초기화되면서 대출 규제 완화 및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예금금리도 내려가고, 은행 조달 금리가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인 분위기다.2025-01-22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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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취임식行 김범석·정용진·허영인…美 사업 지름길 열릴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84335154575.jpg)
트럼프 취임식行 김범석·정용진·허영인…'美 사업 지름길' 열릴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통업계 오너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DC에 집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들이 중심이 돼 의원·민간 외교의 가교역할을 수행은 물론 향후 미국 시장 확대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통업계에선 채널·식품·패션 등의 주요 수장들이 적극 나서면서 향후 미국 사업과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20일(현지 시간·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8일 트럼프 주니어가 개최한 비공개 리셉션에 참석해 트럼프 주니어와 국무·상무부 장관 지명자 등과도 만남을 가졌다. 리셉션 참석자 중 한국 관련 기업인은 김 의장이 유일하다. 김 의장은 트럼프 주니어를 비롯한 장관 지명자들과 한국 및 대만의 쿠팡 물류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미국에 투자한 내용 등을 두고 대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장의 쿠팡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인만큼 더 직접적으로 ‘트럼프 2기’ 출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모기업으로 뉴욕 증시 상장사다. 직접적인 사업은 국내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 자체가 미국 소속이어서 현지 자본시장내 법·제도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편이다. 쿠팡Inc는 상장 이후 한국과 대만에서 영업하면서 물류망 투자를 확대해왔다. 한국 물류센터 증설에는 현재 2조3000억원가량을 투입했다. 최근에는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 외에 인도 벵갈루루,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유력 인사들과 개별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취임식 참석 후 무도회에도 모습을 비칠 예정이다. 소수의 국내외 VIP 인사들만 참석하는 대통령 취임 기념 무도회는 사령관 무도회와 자유의 취임 무도회, 스타라이트 무도회 등 3개로 나뉜다. 정 회장은 세계 유력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스타라이트 무도회에 참석한다. 5000여명이 함께하는 스타라이트 무도회는 트럼프 일가와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 초청받는 사교 모임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도 한미친선협회의 추천을 받아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돼 참석했다. 허 회장은 취임식 참석 후 한국 경제에 관심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그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인연이 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2005년 미국에 진출해 현재 약 20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미국 텍사스주 벌리슨시에 약 1억6000만달러 규모의 현지 제빵 공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공장은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향후 진출 예정인 중남미 지역까지 베이커리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 시설이 될 전망이다. 패션업계에서는 패션그룹형지의 최준호 총괄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부회장은 현지의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한 뒤 이날 뉴욕으로 이동해 글로벌 섬유·패션 전시회인 ‘텍스월드 USA 2025’를 참관한다. 텍스월드는 세계 최대 섬유패션 소비시장인 미국 뉴욕 현지에서 개최되는 섬유전시회다. 매년 우수 섬유소재 기업들이 수출 시장 개척과 해외 마케팅 확대를 노리며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각국의 경쟁력 있는 섬유 업체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한 한국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처럼 유통업계 수장들이 트럼프 취임식 참석에 열을 올리는 건 불안정한 내수를 넘어 미국이라는 가장 큰 유통시장에서 기회와 협력을 모색하려는 시도다. 지난해 국내 유통업계는 경기 위축과 고물가로 대부분 실적이 좋지 못했다. 내수 부진 상황 속에서는 결국 글로벌 확장만이 답인데, 미국 시장이 재편되는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2025-01-21 1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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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고, 안 타고, 안 입고"…소매판매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소매판매액이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소비가 2년 연속 모두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고물가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맞이하며 최악으로 치닫은 가운데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해 모든 상품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1월 내구재와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 3.7%, 1.3% 감소했다. 2023년에 이어 2년째 동반 감소다.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내구재인 승용차 소비는 2023년 7.6% 늘었지만 지난해 6.5%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합(0.2%) 수준을 유지했던 준내구재 의복 소비도 작년 3.2% 감소 전환했다. 대표적인 비내구재인 음식료품은 고물가 여파로 소비가 부진했다. 2023년(-1.8%)에 이어 지난해에도 2.5% 줄며 낙폭을 키웠다. 음식료품 소비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했지만 최근 3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렷했던 서비스 생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2년 정점(6.9%)을 찍은 뒤 2023년 3.4%로 둔화한 데 이어 작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작년 10월 이후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회복 기대감이 퍼지기도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는 다시 냉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단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다. 정부 역시 올해 민간 소비 전망치를 하향했다. 정부는 올해 초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전망치 2.3%에서 0.5%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2025-01-12 1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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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해외건설.. 올해부턴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1965년 11월 현대건설의 첫 해외 수주(태국 타파니∼나라티왓 구간 고속도로 건설) 이후 59년 만이다. 하지만 정국 혼란과 대외 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는 부가가치 높은 투자개발형 수주로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지난해 12월,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당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그해 11월까지 9965억 달러를 기록하며 1조 달러까지 35억 달러 정도를 남겨 놓고 있었다. 대외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서도 건설업계가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수주가 연말에 몰리면서 기록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1조 달러 달성'을 지난해 성과로 꼽으며 "국가 경제 성장에 큰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해외건설 연간 수주액은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400억 달러를 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건설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수주액은 326억9000만 달러이며, 12월 수주액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호황기인 2010년 716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미·중 무역분쟁과 중동 발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점차 줄어들며 2019년 223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이후 다시 반등하며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억 달러, 2023년 333억 달러 등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작년에는 중동 수주가 실적을 이끌었다. 2023년 해외수주액의 34%를 차지했던 중동 비중은 50%가량으로 늘어났다. 그해 현대건설의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50억8000만 달러)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잭폿' 수주가 이어진 덕분이다. 지난해 4월 삼성E&A와 GS건설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로부터 60억8000만 달러 규모의 파딜리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이는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용광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장은 "지난해에는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돼 중동 국가들이 발주를 이어간 점이 긍정적 요소가 됐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도 늘었다"고 했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여자가 부담하며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단순 도급 공사 위주의 해외건설 수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형 수주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 중 투자개발형사업 비중은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5.1%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0%대로 늘었다. 해외수주 1조 달러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이 나왔지만, 정부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1조 달러 달성 때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계획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여의찮은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과 대외 환경 불확실성 등 변수가 많아 올해 해외건설 수주 환경은 녹록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 건설산업이 실패비용을 최소화하고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25-0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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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2025년 경제정책방향' 환영…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제도 혁신뿐 아니라 국제 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긴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보호무역 강화, 정치적 혼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뢰를 견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인프라 지원과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주력 산업의 통상 대응체계가 신속히 구축되어 기업들이 수출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 같은 방안들은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수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 공급 규모 확대,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강화, 그리고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수출 둔화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정책 이행에 철저히 임해주실 것을 바란다"며 "국회는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견인할 핵심 주체로서 기업의 불가결한 역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또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책정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 금융과 2조9000억원의 수출 지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성장 전망을 기준으로 삼은 유연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민생 회복과 대외 신인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새해 경제정책의 청사진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내수 부진 장기화 상황 개선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 회복 등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2025-01-02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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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공수처, 1월 6일까지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체포영장 발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영장집행 마지막 날짜를 1월 6일로 밝혔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에 이어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란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2024-12-31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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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