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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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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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입 둘러싼 책임 공방…"선동 정치" vs "국민 탓"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의원들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30분쯤 뒤인 4일 오전 1시 37분에 계엄사령부가 중기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고, 중기부가 대상자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라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해제 표결 30분 뒤에 계엄사령부에 사람을 보낼 생각을 하느냐"며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저 뒤에 직업 공무원들이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민주당 집권 시절도 15년은 있었다"며 "영혼이 있다, 없다는 말은 제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야당 의원들을 향해 "오늘 회의는 결국 최근의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관한 회의"라며 "탄핵소추 절차가 끝났고 헌법과 법의 절차가 있으니 거기 맡기고, 우리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지난 3일 국회 상황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국민의힘 의원)는 부랴부랴 국회 경내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로 국회가 포위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왔다는 것인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산자위 위원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계엄군을 막으러 온 국민 때문에 국회에 못 들어왔다고,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려 했던 국민 탓을 하는 것인가"라며 "정말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 의원들 중 대다수가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국회가 통제된 것도 있지만, 계엄당시 국회경내로 들어가다가 민주당 강성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테러위협으로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사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제요구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본질을 호도하며 '내란공범자'나 '계엄찬성자'라는 식의 도를 넘은 선동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4-12-19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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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205859664190.jpg)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지휘한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을 앞두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5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태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 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또는 순차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킨 데 이어 전날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발표 경위,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곽 전 특수전사령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3일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사령관 3명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 3명이 모두 수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군 지휘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16일 2차 소환 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거듭 불응 시 체포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압박했다.2024-12-15 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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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비화폰·지휘통제실 확보…尹 수사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계엄 사태 핵심 자료를 확보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특별수사단은 국방부에 수사관을 파견해 국방부 협조하에 김 전 장관의 비화폰 기기를 압수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 휴대전화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으로 현장 지휘관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화폰의 사용 내역은 사태 규명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통신 기록을 파악하고자 수도방위사령부도 압수수색하며 비화폰 서버 자료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경찰에 계엄사령부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3일 계엄 전후로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의 3~4일치 폐쇄회로 CCTV 영상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오전 1시를 조금 지난 시각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회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확인해 계엄 해제에 대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이 계엄 사태 핵심 자료를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도 함께했다.2024-12-12 2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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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4시간 대치…영장 집행 시한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11일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4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한이 임박한 상황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을 포함한 주요 장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진입이 불발됐다. 특히 합참 청사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주요 보안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 대상이다. 합참은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야간 집행 허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영장 유효기간 내 재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유효하며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는 경우 법원이 영장에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현재 영장의 유효기간 내 추가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은 최종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새벽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회 경비 통제 과정 등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집무실과 서울경찰청 내 경비 부서 및 국회경비대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2-11 1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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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9시간 조사…구속영장 청구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9시간 30분간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뒤 긴급 체포됐고 이날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조사 입회를 위해 검찰청에 출석했지만 "오늘도 장시간 조사가 진행될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조사 후에도 질문에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와 관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윤 대통령의 전투통제실 방문 당시 동석했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등을 불러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해 수사를 철저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이번 조사가 비상계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과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2024-12-09 2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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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특임단 김현태 단장, 계엄 당시 국회 투입 상황 증언 [이코노믹데일리]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김 단장은 계엄사령부의 지시로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봉쇄 임무를 받았으며,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 구조를 몰라 '티맵'을 이용해 이동했으며, 의사당 진입 후에는 창문을 깨서라도 내부에서 문을 막으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아 의원 숫자를 확인하고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며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실탄 준비 상황, 헬기 이동 지연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을 소지했다고 했다. 헬기 이동 지연에 대해서는 조종사들이 퇴근했다가 다급히 복귀하면서 출발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으로서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죄를 물어 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09 1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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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에 분노한 사직 전공의들··· 거리로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의료인 처단' 포고령에 분노한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와 책임자 처벌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백지화를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 사직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참석했다.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전공의들이 단독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추산 500명(주최 측 추산 600명)이 참석했다. 우병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포고령 제5조는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임의 처단의 의지를 드러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언제든 권력의 변덕에 따라 처단당해 마땅한 직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과 함께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있다. 전공의들은 '즉흥 개혁 규탄', '의료계엄 반대', '의료농단 주범 처벌', '의료농단 의대모집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한 의대생들도 이날 집회에 함께 했다. 서울대의대 휴학생은 "본과 1학년 1학기가 끝난 소중한 여름방학에 못다 한 공부를 하겠다며 해부학 교실로 달려 나가던 의대 친구가 이제는 한국 의료에는 미래가 없다며 미국으로 나가겠다는 슬픈 말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에 기여하겠다던 꿈은 왜 끝없는 좌절 속에 빛을 잃어야 하느냐"고 울먹였다. 사직 전공의들은 공개발언을 마친 뒤 대학로 일대를 행진했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앞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가졌다. 전의비는 시국 선언서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 비호했다. 내란을 동조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각인될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료개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2024-12-08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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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처단' 포고령에··· 의사단체 모두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참여하던 병원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하면서 올 연말 진행하려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와 국립대학병원협회(국립대병협)가 최근 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3개 단체의 결정에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 공분을 산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포고령 제5항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병협은 지난 5일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초 특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의료개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의사단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병협과 중소병협, 국립 대병원협회까지 참여를 중단하면서 의사 관련 단체는 모두 빠지게 됐다.2024-12-08 1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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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단체 "윤 정권의 모든 정책 참여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사를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반역자이며 처단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발동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의교협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음에도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총장, 의대학장, 보직자는 증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를 막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교육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윤석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증원된 입학 정원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지목한 포고령을 비판하고, 잘못된 의료 개혁 정책의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잘못된 비상 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이 잘못된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며 "누가 탄핵에 찬성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의료농단 및 의료계엄 규탄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위에서는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한 비판과 의대증원 등 일방적 의료개혁에 대한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의료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진행힐 계획이라고 전했다.2024-12-07 2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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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정권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광화문광장 집결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총을 든 군인이 헬기를 띄우는 등 민주주의가 파괴된 급한 상황이 진행됐다. 민주주의가 파괴된 명백한 내란이고 쿠테타였다”며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양극화 시대를 청산하고 노동 존중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퇴진 총파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민중 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조합원 중심으로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한다. 지역 조합원들은 지역 본부에서 정한 장소로 집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6시간 만에 해제했다.2024-12-04 0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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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속 전국 각급 학교 '정상 수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전국 각급 학교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포털사이트 등에는 '4일 등교하느냐'는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교육부는 4일 0시 53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안내 메시지를 통해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운영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은 변동 없이 이뤄지며 학생들은 평소처럼 등교하면 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는 임시 휴교할 수 있다. 지난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졌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에 휴교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한편 4일 오전 1시 1분경 긴급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석 190석 중 찬성 190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2024-12-04 0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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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급식 파업과 '尹 퇴진 집회'도 전면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번 주 예정된 철도·지하철 파업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각각 5일과 6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반열차, 고속열차, 화물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9호선 운행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도 같은 날 급식 조리사, 돌봄교실 지도사 등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계획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주말인 7일에는 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령 선포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의 모든 파업·집회가 전면 금지됐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제1호)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모든 파업, 태업,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계엄사 포고령과 계엄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때에는 내란, 외환(外患), 공안(公安), 공무방해, 살인, 강도 같은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군사재판이 이뤄진다.2024-12-04 0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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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발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3/20241203235051563623.png)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육사 46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장이 계엄사령관에 내정됐다. 박안수 사령관은 내정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아래는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2024-12-03 2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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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