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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 민주주의, 무모한 지도자 이겨내며 회복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증명했다고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는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해설 기사에서 지난 4개월간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동시에 강력한 회복력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NYT는 먼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꼽히던 한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시사한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전했다. 그러나 이후 4개월의 시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주는 기간이기도 했다고 NYT는 짚었다. 군부대가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을 때 시민들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맨손으로 군대를 막아서며 국회가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시간을 벌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는 과정을 설명했다. NYT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문과 투옥, 유혈 사태를 겪으며 수십 년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인이 삶에서 깊이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독재 종식, 자유 선거 도입, 권력 남용 지도자 축출 등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모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후에야 성취되었다고 설명했다. 외부 관찰자의 시각에서 이번 사태는 1980년대 후반 구축된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거둔 승리로 비친다고 NYT는 전했다. 1980년대 한국을 취재했던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NYT에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에 대한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쿠데타에 반대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대응한 시민사회의 회복력, 특히 독재 통치의 위험을 처음 경험한 젊은 층의 열정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사건의 명확성은 물론 이념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능력까지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분석했다.2025-04-06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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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헌재 탄핵 인용 결정 일제히 긴급 타전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종합한 외신 보도 기사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고 전했다. 교도, 신화통신 등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다. 이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 중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등 주요 내용도 속보로 타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경찰의 헌재 일대 통제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헌재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정치적 그라운드 제로'가 됐다"고 전했다. 가디언과 영국 BBC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해 소식을 업데이트했다. AP통신은 "좌절된 계엄 시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이날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권력을 회복하게 된다"며 "어떤 결정이 선고되든, 국내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4-04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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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 월드 톱뉴스로 보도 [이코노믹데일리] CNN은 4일 '한국의 탄핵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네 달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란 제목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발표 직후 월드 뉴스 톱기사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탄핵 결과를 앞세운 분석 기사로 먼저 "한국의 최고 법원은 정치적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며 "이는 그가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뒤 수개월간의 불확실성과 법적 논란을 끝내는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금요일 내려진 법원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월 의회에서 탄핵을 당한 뒤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서 해임된 것을 의미하며 그가 복직할 경우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해온 많은 의원들이 안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별도 재판에서 지난 1월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3월에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취소하며 석방됐지만 그의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전원 일치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문제는 매우 논란이 많았고 그의 해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면서 "경찰은 판결을 앞두고 수도 서울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바리케이드와 검문소를 설치하며 폭력 행위를 경고했다"고 서울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다른 대통령(박근혜)의 탄핵과 수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름을 알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매우 이례적인 추락을 겪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란 중제 다음 이어진 기사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이 나라, 즉 주요 글로벌 경제국이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을 세계 정세에서 중요한 순간에 방향 잃은 상태로 만들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이 수십 년간의 외교 정책 규범을 뒤흔들고 글로벌 무역 체제를 해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한국의 혼란 상황이 글로벌 국제·경제 정세에 미친 영향을 짚었다. 이어 한국 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패한 야당 대표 이재명, 전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외에도 여전히 반란 혐의를 포함한 다른 법적 절차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가지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이고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중제 '추락' 아래 이어진 기사는 2022년 취임하기 전 '윤석열'은 스타 검사였고 한국의 이전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의 대대적인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윤석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보낸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2025-04-04 1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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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외신 긴급 보도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한국의 정치적 격변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서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 위기를 촉발한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 역시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전하며, 헌정질서의 중대 전환점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일본 교도통신과 중국 신화통신도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긴급 뉴스로 전했다. 영국 BBC와 가디언은 자사 홈페이지 메인에 실시간 업데이트 페이지를 개설해 한국의 헌정 사태를 상세히 중계했다. 가디언은 서울 헌법재판소 주변의 경계 태세를 집중 조명하며 “헌재가 국가의 미래를 가르는 정치적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가 됐다”고 표현했다. 외신들은 선고 이전부터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진 긴장된 분위기와 정치·사회적 갈등 양상을 조명했다. 일부 매체는 예고성 분석 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의 법적 근거와 정치적 파장, 헌재의 결정이 가져올 국내외 영향 등을 다각도로 짚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한 고비로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다시 한 번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면을 맞이한 만큼 국제사회도 그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2025-04-04 1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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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 질서 중대하게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결정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 인용이 이뤄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은 윤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당시 국가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와,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정황은 민주적 통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지만, 오히려 그 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 위반의 중대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에 미친 파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낸 만장일치 결정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국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025-04-04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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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핵반대 한남동 관저 앞 집결 尹 지지자들…탄핵 반드시 기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05139490832.jpg)
탄핵반대 한남동 관저 앞 집결 尹 지지자들…"탄핵 반드시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했다.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일대는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던 사람들과 대중교통 무정차로 인해 걸어온 사람들이 뒤섞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집회 장소 근처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메시지가 담긴 뱃지 등을 구매할 수 있었고,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커피를 나눔하는 곳도 마련됐다. 한 지지자는 "덕분에 쌀쌀한 날씨를 이겨내고 대통령을 위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판결은 4대 4 기각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지지자들은 "즉각 복귀", "사기 탄핵",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또한 "계엄령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선택이자 계몽령"이라며 전면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집회 진행자가 "방금 들어온 헌법재판소 소문에 의하면 5대 3 기각이 유력하다고 한다"고 말하자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오전 10시 30분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등장해 "대통령께서 복귀하실 게 확실하다"며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집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지지자도 있었다. 대구광역시에서 찾아온 A씨(66)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힘이 돼드리고자 멀리서 발걸음했다"며 "기각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11시가 지나면 우리가 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회 장소 인근에는 경찰과 기동대가 인력을 동원해 불상사를 대비하고 있었다. 경찰은 오전 12시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한다고 전했다.2025-04-04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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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계엄령 당일 전산 마비… 투자자 배상금 35억원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장애와 관련 업비트와 빗썸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총 35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장애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596건에 대해 31억 4459만8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대해 3억 7753만 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현재 양사는 투자자와의 배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완료 시 배상액은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이번 전산 장애와 관련하여 배상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배상 규모는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크다. 업비트의 경우 이전 최대 배상 사례는 2022년 50건에 대해 1147만 1876원을 보상한 것이었다. 빗썸은 2022년에는 보상 사례가 없었고 2023년에 29명에게 9495만 915원을 보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20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재개했다. 이는 계엄령 선포 당시 발생한 전산 장애 이후 거래소들이 제출한 서버 증설, 클라우드 전환, 비상대응계획(BCP)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서버 증설,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이행 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배상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 민원 대응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 서버 증설,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급락했다. 이 여파로 각 거래소에는 접속자가 폭주했고 접속 지연 및 매매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업비트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금이 취소되는 등의 장애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업비트의 동시 접속자 수는 평소 10만명 수준이었으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110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빗썸과 코인원에도 각각 50만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다. 이로 인해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 동안 거래 장애가 발생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거래소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1-22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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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205859664190.jpg)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지휘한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을 앞두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5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태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 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또는 순차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킨 데 이어 전날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발표 경위,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곽 전 특수전사령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3일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사령관 3명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 3명이 모두 수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군 지휘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16일 2차 소환 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거듭 불응 시 체포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압박했다.2024-12-15 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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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이들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등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그가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내란 사건의 기획자라며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2024-12-15 1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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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출항…20일께 드릴 작업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정국 속 동해 해저 유망구조에 가스·석유가 묻혀 있는지 확인하는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이 이번 주 시작된다. 다만 1차 시추에서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탐사 동력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외항에 정박해 작업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 중인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오는 17∼18일께 출항해 동해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장 해역에서 작업 준비를 마치고 오는 20일 무렵부터 첫 탐사시추를 위한 구멍 뚫기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포항에서 동쪽으로 50㎞ 이내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1㎞ 이상 드릴을 내려 해저 지형을 뚫고 들어가 암석을 채취할 계획이다. 이후 석유공사의 위탁을 받은 미국 유전 개발 회사인 슐럼버거가 암석과 가스 등 성분을 분석하는 이수 검층 업무를 수행해 가스·석유 부존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드릴 작업을 통해 시료를 확보하는 데에만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시료 분석 등 과정까지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첫 탐사시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시추는 대표적인 ‘윤석열표 사업’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위법한 계엄령 선포로 직무가 정지된 정치적 상황에서 시작되게 됐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돼 석유공사는 정부 지원 없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한 번에만 1000억원가량 드는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작년 석유공사는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개발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초 정부와 석유공사는 20%의 성공 확률을 고려해 향후 수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야당이 그간 대왕고래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해온 상황에서 1차 시추에서 뚜렷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추가 사업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2024-12-15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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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탄핵 당하다" [이코노믹데일리] 프랑스 대표 언론매체 르몽드지는 15일 오전 5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당하다’란 제목으로 일본 도쿄주재 필리프 메스메르 특파원 기사를 전송하고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12월 3일부터 4일 밤 계엄령을 선포해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대통령 임기를 종료시켰다”고 전했다. 르몽드의 이 기사는 “성공하기까지 두 번의 시도가 필요했다”며 “12월 14일 토요일, 첫 번째 안건이 실패한 지 일주일 만에 강력한 대중의 압박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부터 4일 밤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탄핵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204명의 의원이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통과를 위해서는 200표, 즉 국회 의석의 3분의 2가 필요했다”며 “여섯 개 야당의 192명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고 첫 번째 투표와 마찬가지로 안건의 운명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달려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12월 14일 오후까지 미루다 결국 108명의 의원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표결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표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도 전했다. 기사는 “윤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인정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내가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우리가 모두 함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결정을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재판소의 9명의 판사에 의해 6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다”며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활동 중이며 나머지 3명은 9월에 임기가 끝났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었지만 7명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정족수 규정이 있다”고 향후 탄핵소추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2024-12-15 1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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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한국 국회, 계엄령 논란으로 대통령 탄핵 결의" [이코노믹데일리]미국 CNN은 한국 국회가 토요일인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짧은 시간 동안 시행하려 했던 계엄령 시도에 대한 사퇴 거부 후, 그의 집권 여당이 그를 비난하며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고 전했다. 이는 약 10년 만에 한국 지도자가 재임 중 탄핵 절차를 밟게 된 두 번째 사례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상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안 통과를 ‘극적인 결정(The dramatic decision)’이라 표현한 CNN은 “이 극적인 결정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잠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을 국회에 보내면서 시작된 정치적 충돌의 절정을 나타낸다”며 “국회의원들은 군인들을 뚫고 의사당에 들어가 계엄령을 무효화하는 표결을 했다”고 비교적 간결하게 탄핵안 가결에 대해 보도했다.2024-12-14 1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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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윤통 두 번째 탄핵 분 단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 [이코노믹데일리]영국의 BBC뉴스는 14일 자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앙에 ‘한국에서 다시 대통령 탄핵 시도, 수천 명이 서울 거리로 나섰다’의 제목 아래 실시간(LIVE)으로 한국의 두 번째 탄핵 관련 속보를 게재하고 있다. BBC가 우리 시간으로 14일 상황을 분 단위 속보로 전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4시 17분 현재 마지막 속보는 ‘야당 대표, 법안 발의(Opposition floor leader introduces the bill published at 16:17)’로 “야당 대표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회기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BBC는 앞서 속보들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서울 국회 앞에 모였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다시 투표하기 시작한다”며 “윤 대통령의 국민의당 소속 의원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주말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아 계엄령을 선포한 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고수해 왔다”며 “이날 현재 서울의 또 다른 지역인 광화문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지도자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그의 동조자들은 현재 반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들 중 몇몇은 여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BBC는 이날의 메인 뉴스로 한국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관련한 상황, 시민들의 반응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2024-12-14 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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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 열기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저녁 경기남부 지역 곳곳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항의시위 등이 열렸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수원역 문화광장 앞 인도에서 경기 시민촛불문화제를 열어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다. 촛불문화제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취지로 지난 9일부터 시작됐다.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 또는 체포될 때까지 매일 문화제를 연다는 계획이다. 안양시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안양시민촛불연대가 주최하는 집회가 범계역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앞에서도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등 소속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여주 사무실과 양평 사무실 앞에서도 이날 정오와 오후 4시 30분께 같은 내용의 집회가 각각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지역위원회와 안산지역위원회는 오후 5시부터 각각 명지대 사거리와 상록수역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개최했으며 이들 집회에는 240여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서 열린 대통령 퇴진 요구를 위한 대학생 총궐기 집회에 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2024-12-13 2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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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계엄군 촬영해간 서버 교체 검토"… 與 "증거인멸" '비상계엄' 발동 이유 중 하나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가 교체작업에 들어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선관위가 '증거인멸'에 들어간 것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빨리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KBS는 선관위가 수십억 원을 들여 서버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계엄군이 촬영한 서버 사진에 제조사와 모델명 등이 명시됐는데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서버 교체 작업 등을 검토하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단 서버 배치를 변경하는 견적서를 받았다"며 "이것만 약 2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선관위의 이 같은 행태는 대통령의 계엄령을 빌미로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는 것이라는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계엄령이 내려진 이유중에 하나가 선관위의 서버 취약점이었다"며 "지금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 취약성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철저히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위원장 노태악)는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말로만 되풀이 하지말고 지금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 서버를 교체하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빨리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 내용을 계엄 선포 사유로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선관위의 서버관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을 맡았던 쌍방울(김성태) 그룹의 계열사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서버를 '비투엔'이라는 IT업체가 맡았는데, 이 비투엔이 김성태 쌍방울 계열사인 '디모아'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2024-12-13 1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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