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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달러보험 환테크 상품 아냐"...소비자 경보 발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환율 상승이 이어지며 외화보험 가입자가 몰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달러보험은 환율·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고환율·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소비자의 환차익 상품 투자 심리가 커지며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달러보험 누적 판매 건수는 9만5421건으로 전년 말(4만594건) 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달러보험 판매 과정에서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판매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가옺하고 환율·금리 변동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달러보험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며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오르면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커지며 보험금 수령 시 환율이 하락하면 예상했던 보험금보다 실제 지급 금액이 작아지게 된다.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에도 보험금·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험상품은 납입 보험료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금리연동형·금리확정형 중 이율 구조를 적용한다. 이 중 달러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다. 달러보험은 대부분 장기 상품(5년·10년 이상)으로 가입 기간이 길게 설계돼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급격한 환율 변동 발생 시에도 계약 해지 외에는 계약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으며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 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15 1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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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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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완전체' 끝내 무산... 하니 잔류·다니엘 해지·민지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 재개가 사실상 불발됐다. 멤버 하니는 소속사 복귀를 확정했으나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민지는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29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멤버들과의 거취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등 세 멤버 및 그 가족들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왔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하니는 팀 잔류를 결정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니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장시간 회사와 대화를 나눴으며 지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쳤다. 어도어 관계자는 "하니가 진솔한 대화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계속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지의 경우 현재 회사와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상호 간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단계다. 반면 다니엘은 팀을 떠나게 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이자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는 이번 결별의 책임이 외부 개입에 있다고 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어도어 측은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멤버들에게 전달된 '왜곡된 정보'를 지목했다.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편향된 정보를 접하면서 회사에 대해 깊은 오해를 갖게 됐고 이것이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회사와 잔류 아티스트 측은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어도어는 향후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그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관계자는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뉴진스가 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뉴진스는 데뷔 이후 최대 격변기를 맞이하게 됐다. 핵심 멤버의 이탈과 잔류가 엇갈리면서 기존의 5인조 체제 유지는 불가능해졌다. 업계에서는 하니의 복귀와 민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성과 팀 컬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12-29 12: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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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美 FBPS와 3.9조 공급계약 해지…포드 포함 열흘 새 13.5조 증발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Freudenberg Battery Power System)와 체결했던 3조9000억원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최근 포드와의 대형 계약까지 연달아 무산되면서 해지된 계약 규모만 총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공시를 통해 FBPS의 배터리 사업 철수 결정에 따라 지난해 4월 체결한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고 밝혔다. 해지 금액은 공시일 환율 기준 3조9217억원으로 전체 계약 규모 27억9500만 달러(약 4조400억원) 가운데 이미 이행된 물량을 제외한 잔여분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4월부터 2031년 말까지 공급하기로 한 계약 중 약 1억1000만 달러(약 1600억원) 규모의 물량은 이미 납품이 완료됐다”며 “최종 해지 금액은 추후 실사 결과와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FBPS는 독일 프로이덴베르크 그룹을 모기업으로 둔 회사로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 배터리팩 조립을 위한 기가팩토리를 운영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배터리 모듈을 공급받아 팩으로 조립한 뒤 북미 상용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배터리 사업 전반에서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 해지는 최근 이어진 대형 수주 취소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7일에도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체결한 9조6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계약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포드의 전기차 전략 수정으로 백지화됐다. 포드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 등을 이유로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을 취소하고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은 열흘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정 매출이 사라지게 됐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연간 매출 25조6200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계약 해지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2025-12-26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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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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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약관, 소비자에 불리"…17개 조항 시정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 온 데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 약관 1296개를 심사한 결과, 총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6건을 비롯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건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 1건 △의사표시를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1건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2건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1건 △이용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건 △수익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 1건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A투자증권사 약관에는 서류와 인감(또는 서명감)을 주의 깊게 대조해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위조나 도용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증권사가 '기타 회사가 서비스 중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이의 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해진 기간 내에 명시적인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D증권사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익증권 운용보수 등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역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은행 분야, 11월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2025-12-22 1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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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EV 전략 대수정 '신호탄'...LG엔솔·SK온 "ESS 전환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완성차 제조사 포드가 전기차(EV) 전략을 수정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드가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맺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잇달아 정리하고 배터리 기술 선택에서도 중국 업체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치중됐던 국내 배터리사들의 사업구조를 ESS로 신속하게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포드는 올해 하반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배터리사와 거리를 두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 포드와 맺었던 유럽(EU)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 계약이 거래 상대방인 포드의 해지 통보로 종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 금액은 약 9조 6030억원으로 2023년 매출액의 28.5%에 해당한다. SK온과 포드는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의 2개 공장을 각자 운영하기로 했다. SK온은 지난 11일 포드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 관계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2022년 약 114억 달러(약 16조원)를 투자해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총 3개의 배터리 공장을 구축했고 지난 8월 상업 생산을 개시했었다. 포드의 '변심'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한국 배터리 업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포드는 전기차 수요 전망을 낮추고 전기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하는 등 기존 사업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포드가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의 LFP 기술을 기반으로 ESS용 LFP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기업의 변화가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드는 지난 2023년 CATL의 리튬인산철(LFP) 기술을 라이선스받았으며 내년부터 이를 활용한 연간 약 20GWh의 LFP 배터리 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오벌SK의 켄터키 공장 2곳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중단하고 약 20억 달러(약 2조9000억원)를 투입해 전력망용 ESS 배터리 셀 생산 시설로 전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LFP 기술 개발 속도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빠른 기술개발을 통해 LFP 시장 협력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아, 원가 절감이 시급한 완성차 업체는 물론 ESS용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북미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 계획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이 급변하고 있어 국내 배터리사도 기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보다는 ESS용 배터리 생산 시장에 발을 들이는 추세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저가 라인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전기차용 중저가 LFP 배터리를 폴란드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온 관계자는 "포드와의 합장공장을 단독공장 운영 체제로 바꾸면서 생산라인의 유연한 전환 등이 가능해졌다"며 "트럼프의 세액공제 폐지 등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SK온도 ESS 시장 수요를 잡고자 ESS 전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12-18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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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이어 리테일까지… 건설사 투자 전략 '역풍' 맞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 중심 구조를 벗어나 부동산 개발·자산운용·임대 사업으로 외연을 넓히던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PF 부실 사태가 정점을 찍은 뒤 이번에는 리테일 부동산 투자 영역에서 충격이 터지면서다. DL이앤씨가 공동 보유한 홈플러스 점포들의 임대료 미지급 사태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그룹과 함께 홈플러스 점포 5곳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약 7000억원을 들여 점포 지분을 확보한 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홈플러스가 올해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신청하면서 해당 점포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가 끊겼기 때문이다. 5개 점포 중 3곳은 폐점 대상에 올라 사실상 수익 창출이 중단됐고, 나머지 두 곳마저 임대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폐점 대상 점포에 대한 투자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며 “향후 M&A 추이를 지켜보며 개발 또는 매각을 통해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점 점포에 대해선 임대차계약 해지 후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 인하점과 경기 의정부점도 미납 임대료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9~10월 두 달 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11월부터 정상 지급되고 있다”며 “인천 인하점의 경우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계약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문제는 DL이앤씨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리츠·복합개발·임대 사업에 공격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과거 저금리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가능한 사업 모델로 평가받았지만, 금리 상승과 유통업 침체가 겹치자 리테일 부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그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해석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 보증금이 일부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테일 기반 부동산 사업은 경기 민감도가 높고 구조조정이 길어지면 손실 우려가 커진다”며 “폐점 예정 점포의 처리 여부와 매각 성공 여부에 따라 DL이앤씨의 손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PF의 충격으로 재무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리테일 부문까지 흔들리자 “비(非)시공 투자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분석에 따르면 DL이앤씨뿐 아니라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복합개발·임대·리츠 투자를 확대해 왔고, 유통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이들 자산의 가치가 한꺼번에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를 둘러싼 DL이앤씨의 미수임대료 논란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금리·부동산·유통 산업의 변화가 건설사의 자산운용 사업 전체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2025-11-28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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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선고…향방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뉴진스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어도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K팝 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 양측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신뢰 파탄'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회사는 뉴진스를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뉴진스가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사실상 뉴진스의 발을 묶어둔 상태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반면 뉴진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멤버들은 전속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2025-10-30 0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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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올빼미 공시' 경계…투자자 주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역대급 연휴'라 불리는 긴 추석 기간 국내 증시가 휴장하면서 투자자들은 연휴 직전에 발표되는 '올빼미 공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휴장한다. 투자자들은 연속 휴장일을 앞두고 시장의 주목도가 낮아지는 틈을 타 상장사가 악재성 정보를 공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해당 정보가 주가와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려 올바른 주식시장 가격 형성을 돕기 위한 장치다. 올빼미 공시는 3일 이상 휴장 전 마지막 매매일의 정규장 마감 후 또는 연말 폐장일에 공시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올빼미 공시로 간주는 공시는 한국거래소 주요경영사항 '수시공시'에 한정되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5% 보고 등 지분공시는 제외된다. 다만 올빼미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공식 정의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은 시간대에 기업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공시해 주가 하락을 피하려는 의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월 24일 정규장 마감 시간 이후 오후 6시경 평화홀딩스, 오후 5시경 HDC가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을 발표했다. 해당 공시는 계열사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악재로 작용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내 공시는 총 69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상장사들의 일일 공시 건수가 평균 300~500건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난 셈이다. 올빼미 공시의 주요 유형은 △계약 해지 △실적 악화 △감사의견 부적정 △관리종목 지정 △횡령·배임 혐의 등이다. 특히 주요 거래처와 계약 해지나 감사의견 한정·거절은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가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올빼미 공시에 대해 연휴가 끝나고 재공시하는 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휴장일 직후 첫번째 매매일 전자공시시스템 '카인드'(KIND)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올빼미 공시를 재공지한다. 이번 재공지일은 지난 2일 정규장 종료 이후인 오는 10일이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는 올빼미 공시 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연휴 직전·연말 폐장일 반복 공시 기업 명단을 공개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애프터마켓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올빼미 공시 문제가 다소 해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넥스트레이드 역시 전 종목을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빼미 공시 사각지대 해결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하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윈·실장은 "장 마감 이후 공시가 반드시 악의적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악재성 공시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거래 시간이 연장되면 시장이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이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둔 현재 투자자들은 악재성 공시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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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AIA생명, 고연령·유병력자 대상 (무)AIA 더 안심되는 건강보험(갱신형)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35957379804.png)
AIA생명, 고연령·유병력자 대상 '(무)AIA 더 안심되는 건강보험(갱신형)'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AIA생명, 고연령·유병력자 대상 '(무)AIA 더 안심되는 건강보험(갱신형)' 출시 AIA생명은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고연령·유병력자를 위해 대면 전용 건강보험 '(무)AIA 더 안심되는 초간편 건강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3대질병(암·뇌혈관·심장질환) 진단금 및 치료·수술·입원·간병 등의 치료 과정을 보장한다. 고객 건강 상태에 따라 암 보장형·2대 질병 보장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 기간도 10년납 혹은 20년납으로 설정 가능하다. 가입 고객에게는 'AIA 시니어 특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노인성 질환 맞춤 진료 예약·전문의 안내 △요양 시설 입소 지원 상담 △중증치매 고객 위치 추적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월납 보험료에 따라 △PET-CT 검사(암 수술 5년 경과 후) △3대 질병 수술 후 종합병원 입원 고객 대상 간병인 지원(최대 365일) △가정간호 서비스 등도 10년간 지원한다. 상품 상담 및 가입 설계는 AIA생명 자회사형 보험대리점 AIA 프리미어파트너스의 마스터플래너 설계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AIA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AIA생명은 사회 곳곳 여러 고객들의 특성, 요구를 반영한 상품을 선보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라이프UP 정기보험' 출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경제활동기 가장의 부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라이프UP 정기보험(무배당·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법인 보험대리점(GA) 채널에서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라이프UP 정기보험은 정기보험의 핵심인 사망 보장에 집중한 상품으로 가구의 소비 지출이 집중되는 기간 보장에 주력했다. 가입 기간은 90세 만기 20년납, 보험가입금액은 1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또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설계돼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 상품 대비 보험료를 낮췄다. 납입기간 경과 후 해지 시에는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한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사망보장이 가장 두터워야 할 경제활동기 고객들에게 이번 상품이 가족의 삶을 한 단계 더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B손보, 추석맞이 '약속한 사이' 온라인 캠페인 진행 DB손해보험은 추석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가족과 지인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고 서로의 약속을 응원하는 고객 참여형 브랜드 캠페인 '약속한 사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약속한 사이'의 가치를 고객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0만여명에게 다양한 선물·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프로미 이모티콘 받기 △캠페인 페이지 공유하기 △나와 약속한 사이 사진 올리기 △즉석 카드 보내기 △프로미119 안전퀴즈 365 등이다. 각 활동별로 추첨을 통해 △전자제품 △상품권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다양한 상품이 지급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 소중한 약속의 의미를 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총 10만명이 넘는 고객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손보, 러닝 트렌드 맞춰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5N5 건강보험(1640)' 출시 하나손해보험은 러닝·마라톤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계절성 질환 위험을 보장하는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5N5 건강보험(1640)'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러너들이 노출되기 쉬운 부상 및 계절성 질환을 보장한다. 달리기 중 충격이 집중되는 하체 부위 수술 필요 시 수술비를 지원하며 폭염·한파 등으로 열사병·일사병·동상 진단 시 진단비를 지급한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주목받는 난임 관련 보장도 함께 탑재했다. 손보업계 최초로 남성 정계정맥류 절제 수술비를 보장하며 민감한 증빙 없이 수가 코드 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여성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고혈압 약물 치료비 등 다양한 보장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난임 치료와 일상 건강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보장을 통해 젊은 세대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이어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1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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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안전의무 위반 시 제재 필요"…건설안전특별법 논의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사업주와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제재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안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력 제재를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도 모두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비어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기관, 시공사, 근로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 역시 ‘보호객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방주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입법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2일 건안법 제정안을 수정·발의하면서 안전의무 위반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수준의 소극적 제재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안전교육 필수 참여 △음주·약물 상태 작업 금지 △반복적 위반 시 작업배제·계약 해지 등 적극적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도 근로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안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려면, 의무 불이행 근로자를 제재할 권한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정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근로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경우 건설안전특별법은 시공사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첫 법률이 된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09-26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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