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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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금통위…한은, 집값·환율·물가 '삼중고'에 5연속 금리동결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며 5연속 동결했다. 환율과 함께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여전하고, 대출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 상황을 더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같은 해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지난해 2월과 5월에 금리를 내린 후, 7월과 8월에 이어 10월, 11월까지 2.50%를 유지한 바 있다. 이번 동결은 여전히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넘나들자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하고 국민연금이 환헤지 조치하면서 144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새해 들어 해외주식 투자가 다시 늘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며 다시 1500원선을 넘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단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데다,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미 통화정책 불확실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안정 목표(2%)를 계속 웃돌고 있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3% 올라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특히 높은 환율 영향으로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등 상승폭이 컸다. 아울러 10·15 등 정부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집값 오름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한은 입장에선 금리를 일단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도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8% 올랐다. 특히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로 올려 잡은 상태다. 반도체 호조로 해당 수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에서 벗어나 주요 경제·금융 지표를 확인할 여유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은이 내놓은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된 바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는 향후 물가·성장 흐름과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외환부문의 경계감이 높아진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초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6%가 동결을 예상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다시 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 금리 인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올해 성장률 반등의 상당 부분이 기저효과 때문인데, 반도체가 계속 엄청난 호조를 이어가지 못하면 하반기부터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금리 인하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3분기 정도 한은이 올해 한 차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1-15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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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1.2% 성장…"민간소비·수출 호조"
[이코노믹데일리] 민간소비가 반등하고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1%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한은의 전망치(1.1%)도 상회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뒤 바로 2분기에 -0.2%까지 추락했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를 거쳐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치다가 2분기(0.7%) 반등에 성공한 뒤 3분기에도 회복세를 유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1.3% 늘며 선방했다.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1.2% 성장했다. 민간 소비는 2022년 3분기 1.3%를 기록한 이후, 정부 소비는 2022년 4분기 2.3%를 찍은 이후 각 3년, 2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4%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의 호조로 1.5% 증가했으며, 수입도 기계·장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0.1% 뒷걸음쳤다. 6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1.1%p, 0.1%p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2분기(0.4%p)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설비투자의 기여도가 각 0.6%p, 0.2%p, 0.2%p로 성장을 견인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운송장비·컴퓨터·전자·광학기기 위주로 1.2%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등의 회복으로 1.3% 늘었다. 1분기 5.4% 역성장했던 전기·가스·수도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개선됐다. 건설업의 경우 토목건설은 늘었지만, 건물건설이 줄어 전체적으로 증감 없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 부진 영향으로 4.8% 감소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7%로, 실질 GDP 성장률(1.2%)을 밑돌았다.
2025-10-28 08: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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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완 LG전자 대표, 제20회 전자∙IT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이코노믹데일리] 조주완 LG전자 대표가 21일 산업통상부 주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전자∙IT의 날’ 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조 대표는 1987년 금성사(현 LG전자) 입사 후 지난 37여 년간 근무하며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다. 2021년부터 CEO를 맡아 생활가전 분야에서 글로벌 1등 지위를 공고히 하며 전장 사업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상위 10개 업체 중 8곳을 고객사로 두며 100조원의 수주잔고를 확보했다. LG전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공간에서 경험을 연결하는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장, 냉난방공조 등 B2B ▲가전구독, 웹OS 등 논하드웨어 ▲온라인 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질적 성장’ 영역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와 동시에 LG전자는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신흥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 등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 장악에 드라이브를 걸어 미래 성장의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인도에서는 현지 상장을 진행한 바 있다.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가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R&D 투자는 직전 년도 대비 11% 이상 늘었다. AI, 로봇 등 미래 사업 분야에도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B2B 사업 중 하나인 냉난방공조 사업도 화석연료 보일러를 대체하는 히팅 솔루션과 냉각솔루션인 칠러를 앞세워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최근 북미,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주력 생활가전 사업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가전구독이 추가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 LG전자는 국내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으로 구독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가전구독 매출은 약 2조원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매출 연평균성장률은 30%를 상회한다.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을 통한 체질개선에도 주력한다. 스마트 TV 운영체제 webOS 기반의 광고/콘텐츠사업이 대표적이다. webOS 광고/콘텐츠 사업의 지난해 매출은 당초 목표한 1조원을 넘겼다. 글로벌 선도 기업의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다양한 노력 또한 인정받았다. LG전자는 ‘모두의 더 나은 삶’이라는 비전 아래 ▲제품·기술·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제품과 서비스 접근성 제고 ▲고객 및 임직원 참여 유도 ▲지역 맞춤형 활동 등의 전략 방향 아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5-10-21 0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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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1인당 GDP 작년 34위→올해 37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1년 사이 소폭 주저앉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관측했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5962 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3만6239 달러 대비 약 0.8% 감소한 수치다. IMF는 한국이 3년 뒤인 2028년 4만802 달러로,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4월 전망 때 2029년 4만 달러 돌파를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졌다. 다만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하락한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로 계속 미끄러질 것으로 봤다. 반면 IMF는 대만에 대해 지난해 38위에서 올해 35위로 한국을 역전하고, 내년엔 세계 순위가 31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례적인 고속 성장세를 유지해 5년 뒤인 2030년엔 1인당 GDP 5만252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 분석했다. 지난달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은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5.3%대에 달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IMF는 일본의 경우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2443 달러에서 올해 3만4713 달러로 7% 가까이 증가하더라도 세계 순위는 계속 40위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올해 1인당 GDP 세계 1위는 리히텐슈타인으로, 23만1071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10위권에는 룩셈부르크(14만6818 달러), 아일랜드(12만9132 달러), 스위스(11만1047 달러), 아이슬란드(9만8150 달러), 싱가포르(9만4481 달러), 노르웨이(9만1884 달러), 미국(8만9599 달러), 덴마크(7만6481 달러), 마카오(7만4921 달러) 등이 포함됐다.
2025-10-20 09: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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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세제 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선 "그 부분은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과 관련해 세부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5-10-13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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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0.8→0.9% 상향…"구조개혁 병행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24일 2주간 진행된 연례협의 결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0.8%) 보다 0.1%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와 같은 1.8%를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8월 1.7%(전년 동기 대비)로 낮아졌으나, 2025년과 2026년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2025-09-24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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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언제쯤…황건일 금통위원 "건설 경기·가계대출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건설 경기와 가계대출 흐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금리를 결정한다면, 개인적으로 금융 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을 보면 수출도 예상보다 괜찮고 소비도 회복되고 있는데, 이를 압도적으로 뒤엎은 게 건설 부문이었다"며 "최근엔 공사 중단 등 소식도 있어 이 흐름을 보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9월에도 8월만큼은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수준만큼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추석이 중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10월일지 11월일지는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최근 수요 측면의 6·27 대책과 공급 측면의 9·7 대책 등 부동산 대책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러 기대 심리로 인해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은 집값 그 자체보다, 집값 상승세가 확산해서 본격적인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며 "두 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다가 추가 대책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통화스와프는 경제적 영역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라면서 "통화스와프는 외환 안전판 역할을 하므로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면서도 "다만 규모뿐 아니라 발동 요건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최근 1400원 선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수급 측면에서 보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크게 늘었고, 대미 투자 관련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환 당국은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을 중점적으로 본다"며 "시장에서 외환 당국의 대응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한미 금리차에 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내외금리차를 중요하게 본다"면서 "국제금융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보다 민감하게 보고 있고, 점차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황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가상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민간의 화폐 창출 기능"이라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외화관리가 어려워질 것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화된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는 외환위기라는 원죄를 타고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원화가 아직 국제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 유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3 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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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조… 건설 경기 띄우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62조4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사회간접자본(SOC), 교통안전, 신공항 건설, 공공주택 공급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약 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24조2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38조1497억원으로 확대됐다. 공공주택 공급에만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5000억원도 책정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은 6만2244가구이며, 이 가운데 78.6%인 4만8961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간선 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철도·도로망 건설, 8개 신공항 사업 등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관련 예산은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증액됐고,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교통안전 투자는 대폭 확대됐다. 공항시설 안전강화 예산은 224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늘었고, 철도 안전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SOC 예산 확대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하면서도 건설 경기 부진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성장률이 0%만 됐어도 성장률은 2.1%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8.3%로 전망했다. 지반침하 사고가 잦아진 점을 고려해 싱크홀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반탐사 장비는 기존 13대에서 32대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됐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자율편성계정도 늘리고, AI 시범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40억원, 1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환급제인 ‘K-패스’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된다. 환급률은 노인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응용 시스템 상용화 예산으로 880억원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83개 과제를 위한 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균형발전과 안전투자,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2025-08-29 1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