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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약 없는 대선 레이스…국가 주력 산업 소외 우려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은 국내외 정세를 살피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인 자동차와 관련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수출 주력 산업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08억 달러(한화 97조9164억원)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수출액이었던 709억 달러에 이은 역대 두번째 수출 실적이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만을 겨냥한 직접적 세부 공약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재명,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 외치나 '속 빈 강정' 이재명 후보는 산업 공약에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을 강조할 뿐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나 부품 생태계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 공약이 없으며 산업 전반의 첨단화 지원을 표방하는 것에 그쳤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 주자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등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도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연구개발(R&D)과 고용 안전망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대 대선 공약 중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 부문 탈탄소 가속화를 제시했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친환경차 전환을 언급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실행방안이나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한 것이 문제다. 지역 공약에서는 대구·경북에 자동차 부품 R&D 센터 설립, 스마트 생산 설비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으나 전국 단위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은 없다. ◆김문수, 자동차 산업만 겨냥한 정책 없어 김문수 후보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 간접적 언급에 머무르고 있다. 김 후보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강국 도약 등 미래 신산업과 규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규제 완화, 세제 정비, R&D 투자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포함됐으나 자동차 산업만을 겨냥한 별도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김 후보가 내걸은 세제 혜택 공약 중 전기차의 개별 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00cc 미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친환경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언급도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 ◆이준석, 리쇼어링 등 제조환경 개선만...자동차 산업 공약은 부재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거점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과 같은 제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자동차 산업만을 위한 직접적 공약은 없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 규제 혁신, 지방 경쟁력 강화 등 제조업 및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이나 미래차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산업 전반의 환경을 개선해 간접적으로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은 제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로 만든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약을 만들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데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여서 구현성도 떨어지고 추상적인 공약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 주자들은 모빌리티에 관한 공약은 거의 없는 셈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가 한국의 일자리 창출부터 먹거리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다루지 않고 서브를 다루는 격"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산업 관련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지원과 관련한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승용차 수출이 30억8000만 달러(한화 약 4조2303억원)로 6.3%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4월 3일부터 미국이 자동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한 영향을 받아서다.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10.7% 감소했다. 이처럼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수출액까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치권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실질적 공약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 먹거리임에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정치가들 사이에서 현재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만한 산업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자동차 공약은 조금 덜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며며 "이는 통상 문제로 풀어야 할 문제인 데다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치인들이 자동차 산업에 관해 무관심하다기 보다는 자동차 산업 분야의 요구가 덜한 탓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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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토건, '원주역 중흥S-클래스' 21일 견본주택 개관… 본격 분양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중흥건설 그룹 중흥토건이 오는 21일 ‘원주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2블록(무실동 1925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 84㎡ 총 5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 84㎡A 379가구 △전용 84㎡B 129가구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분양가는 △전용 84㎡A 3억8300만4억4800만원 △전용 84㎡B 3억7100만4억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남원주역세권에서 공급된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분양권의 평균 실거래가는 4억8500만원이었다. 남원주역세권은 원주시 무실동 KTX원주역 주변 약 47만㎡ 부지에 약 40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함께 역세권 특화용지, 상업·업무 용지, 학교용지,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KTX원주역이 가까워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50분 내 도착할 수 있다. 2028년 개통 예정인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서원주역을 경유해 수도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마트가 단지 앞에 있으며, 상업·업무용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AK플라자,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과 원주시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 공공기관도 가깝다. 또한, 마재근린공원과 마장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초·중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삼육초·중·고, 대성중·고 등이 가깝다. 무실동 학원가 접근성도 양호하다. 비규제 지역인 만큼 청약 요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만 19세 이상 강원도 거주자는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어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하며, 1순위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2025-03-18 1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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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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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백코리아, 런칭 5년 만에 누적 거래액 1조 돌파… 아태지역 대표 쇼핑 플랫폼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 쇼핑 경유 플랫폼 샵백코리아(Shopback Korea)가 국내 런칭 5년 만에 누적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샵백코리아는 2020년 4월 이베이츠 코리아를 인수하며 한국 시장에 공식 출범했으며 이후 약 4년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1조 원 누적 거래액을 달성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는 국내 이커머스 스타트업들이 통상 8-9년 가량 소요하는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샵백코리아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입증하는 대목이다. 샵백코리아의 성장은 국내외 유명 스토어와의 파트너십 확대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은 물론 뷰티컬리, 야놀자, 오늘의집, 에스아이빌리지 등 국내 대표 스토어들을 적극적으로 입점시켜 사용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엔데믹 이후 급증한 여행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여행 상품 관련 프로모션을 강화한 것이 성과를 견인했다. 호텔스닷컴, 아고다, 부킹닷컴, 트립닷컴 등 글로벌 여행 플랫폼뿐 아니라, 야놀자, 여기어때, 트립비토즈 등 국내 여행 플랫폼과도 제휴를 맺고, 싱가포르 항공, 클룩, 에어알로 등 다양한 여행 관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다. 실제로 샵백은 여행 스토어 이용 고객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사용자 맞춤형 프로모션과 혜택 강화 역시 샵백코리아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트립닷컴, 익스피디아, 아이허브 등 국내 사용자 선호도가 높은 스토어와 협업하여 매월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하나 트래블GO 카드 등 카드사와의 제휴를 확장하여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높은 고객 유지율과 신규 고객 증가로 이어져 샵백 고객 1인당 연간 약 17회 이상 구매, 누적 앱 다운로드 수 100만 건 돌파(2024년 12월 기준)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양인준 샵백코리아 지사장은 “지난 5년간 샵백코리아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행, 패션, 가전, 디지털, 아웃도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커머스 업계 선두 가맹점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캐시백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샵백은 IPO를 목표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 아태 지역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샵백은 글로벌 쇼핑 플랫폼으로 한국, 싱가포르, 호주 등 전 세계 12개 시장에서 4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포인트’, ‘적립금’, ‘쿠폰’ 대신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내 사용자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여행, 오픈마켓, 패션, 디지털, 음식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0여 개 이상의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있다. 샵백은 사용자가 제휴 스토어에서 쇼핑 전 샵백을 경유하여 결제하면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된 캐시백은 5000원 이상부터 사용자 은행 계좌 또는 네이버페이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5-02-12 1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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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누적등록 2629만8000대…인구 1.95명당 1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가 누적 26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9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29만8000대로, 전년 말 대비 1.3%(34만9000대) 증가했다. 2024년도 신규등록 차량대수는 총 164만6000대다.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66만3000대가 신규등록돼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40%를 차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44만대, 승합 2만6000대, 화물 17만3000대, 특수 7000대 등이다. 규모별로는 경형 10만대, 소형 15만5000대, 중형 97만2000대, 대형 41만9000대 등으로 나타났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68만6000대, 경유 12만9000대, LPG 16만1000대, 하이브리드 51만2000대, 전기 14만7000대, 수소 4000대, 기타(트레일러 등) 7000대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등록대수를 차종별로 보면 승용 2177만1000대, 승합 66만6000대, 화물 37만1700대, 특수 14만4000대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는 274만6000대가 누적등록돼, 전년 대비 62만6000대 증가했다. 그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48만2000대 늘어나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2337만대가 누적등록돼, 전년 대비 27만7000대 감소했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유일하게 39만9000대 감소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
2025-01-22 0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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