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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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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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2기'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조직 개편으로 실행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사실상 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내년 조직을 개편했다. 생산적 금융·소비자보호·미래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지주는 연임 기조 속 안정화, 은행은 차세대 신규 경영진으로 쇄신 경영에 나선다. 30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 회장은 지주 임원 7명 중 5명을 연임하며 안정 경영 기조를 택한 반면, 은행은 임원 9명 가운데 7명을 신규 선임해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는 진 회장 체제에서 성과를 내온 핵심 인사들의 연임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대로 은행은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차세대 경영진을 전면 배치해 혁신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보호, 미래 혁신을 핵심 축으로 삼아 사업 경쟁력을 재정비한다. 조직 개편의 상징적 변화로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신설이 눈길을 끈다. 신한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난 9월 생산적 금융 PMO(프로젝트 관리 조직)를 구축해 생산적 금융 본격 추진에 나섰고, 지난달엔 조직을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로 격상한 바 있다. 이번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은 그룹 CSO(최고전략책임자)가 사무국장을 맡는 추진 사무국을 중심으로 △투자 △대출 △재무·건전성 △포용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번 인사에서 연임된 고석헌 그룹전략부문장(부사장)이 사무국장을 맡아 이끌어 간다. 고 부사장은 은행 미래전략부장, 지주 전략기획팀장, 경영관리팀 본부장 등을 거쳐 2022년 상무와 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로 신한금융의 브랜드 이미지를 책임져 왔다. 아울러 진 회장은 생산적 금융 추진 성과를 그룹 CEO 및 자회사 CEO 전략과제에 연계해 그룹 전반적인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에는 생산적 금융 전담 조직을 구축했다. 은행 여신그룹 안에는 '생산포용금융부'가 새로 만들어졌다. 해당 부서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제도 설계부터 운영, 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정책금융 연계와 현장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 본업과 안정적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한 강명규 여신그룹장(부행장)이 총괄한다. 또 새로 꾸려진 '미래혁신그룹'을 통해 은행의 사업 구조와 업무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고 중장기 혁신 과제 발굴에도 나선다. 해당 조직은 올해 초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으로서 WM(자산관리)을 맡아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강대오 신임 미래혁신그룹장(부행장)이 이끌어간다. 실제 WM 브랜드 전면 개편에 나섰던 신한은행은 WM 고객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 3분기 2113억원의 투자금융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75.1% 급증한 규모다. 업계에서는 진 회장이 지주 차원의 안정성과 은행 차원의 공격적 쇄신을 병행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고, 연임 체제에서 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혁신을 가속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생산적 금융 공급과 내부통제·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 발굴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9 1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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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iM금융그룹은 전날 그룹임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6년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황병우 회장은 정기인사 원칙으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인사를 추구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에 기반한 성과 창출과 밸류업 연계를 위한 경험을 갖춘 임원·경영진 중용 △차기 경영진 육성 관점의 임원·경영진 구성 △그룹 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한 우수 인재 영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시중은행에 걸맞은 그룹 미래경쟁력 확보와 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해 그룹전략총괄(CSO)과 그룹재무총괄(CFO)을 분리하고, 그룹전략총괄 임원을 외부 인재로 영입했다. 또한, 그룹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통합 관리를 위해 그룹가치경영총괄이 은행 가치경영그룹을 겸직함으로써 지주와 은행의 브랜드 및 사회공헌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iM금융지주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신설, 생산적금융 추진 체계 및 AI거버넌스 마련 등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회사 경영관리 및 신사업, 시너지 강화 등 지주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지주 임원인사는 근무평정과 HIPO 결과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근거해 실시했다. 천병규 부사장(그룹재무총괄)을 재선임하고, 이유정 전무(준법감시인), 신용필 전무(그룹가치경영총괄), 이창영 전무(ESG전략경영연구소장 겸 이사회사무국장)가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신규 임원으로는 외부영입 인재인 엄중석 전무(그룹전략총괄)와 내부 후보 중 김용 상무(경영지원실장)가 신규 선임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대응을 위해 은행 CCO가 그룹 CCO를 겸직한다. iM뱅크 조직개편은 본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추구하고, 조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감독규제 및 정책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단행했다. 브랜드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치경영그룹과 기관영업그룹을 분리했고, 부서 단위에서는 시너지 영업 강화를 위한 시너지사업팀 신설, 생산적금융 대응을 위한 전문팀 구성, 미래혁신투자팀 신설 등을 실시했다. iM뱅크 임원인사는 김기만 부행장(수도권그룹)과 이광원 부행장보(CISO)를 재선임하고, 최상수 부행장(기관영업그룹)과 신성우 부행장보(투자금융그룹)를 각각 부행장보와 상무에서 부행장과 부행장보로 승진 재선임했다. 신규 임원으로는 이봉주 상무(준법감시인), 이제태 상무(영업지원그룹), 류희장 상무(여신그룹), 오현석 상무(마케팅그룹), 신수환 상무(경영전략그룹)를 선임했다. 자회사의 경우 iM증권, iM라이프, iM캐피탈 등 주요 자회사 CEO 임기가 미도래한 가운데 올해 말 임기 만료인 iM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하나자산운용 출신 전문가인 권정훈 전무를 새롭게 영입했다. 권정훈 신임 대표이사는 글로벌·연금 전문가로 업권에서 플레이어형 전략가로 통한다. 비금융 계열사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과 정책의 연속성 확보 관점에서 iM유페이, iM데이터시스템, iM신용정보, iM투자파트너스, 뉴지스탁 등의 대표이사를 유임했다.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은 "임원과 경영진의 잦은 교체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반으로 최우선 과제인 밸류업에 집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명확한 인사원칙 하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우수 인재 육성과 영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7 09: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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