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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 개최...KT·동방 등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2024년부터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경영계 최초로 안전문화혁신대상을 제정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대기업 부문에서 'kt'가 대상을, 'HD현대일렉트릭'과 'CJ ENM'이 우수상을 받았다. 중견·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동방'이 대상을, '경창산업'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대기업 부문 대상 수상자 kt는 경영진 리더십 아래 국내외 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개발한 안전문화 수준측정 프로그램으로 전사와 협력사에 실질적 안전문화를 정착시켰다.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작업 전 과정의 위험을 실시간 예측하고 현장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였다. 중견·중소기업 부문 대상 수상자 동방은 현장 맞춤형으로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작업계획서, TBM 일지, 장비 점검 등 필수 안전서류를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작성·관리하는 전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는 확산하며 미흡한 부분은 분석해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중대재해 이후 최고경영자 주도의 전사적 안전관리 체질개선을 추진해 조직 전반의 관리체계와 현장 실행력이 크게 강화됐으며 이러한 변화가 중대재해 예방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국회의 산업안전 관련 법령 논의·개정 등으로 안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졌다"며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중대재해 감축은 아직 더딘 모습"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정체기를 극복하고 안전 선진화를 이루려면 법률규제 강화, 사후처벌 중심에서 사업장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혁신으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수상기업들은 경영진의 강력한 안전리더십, 근로자의 참여와 의식 개선, 노사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문화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킨 모범사업장"이라며 "경총은 수상기업의 우수사례를 산업 전반에 널리 알려 더 많은 기업들이 안전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09 1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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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재고용' 결합한 단계적 연장 로드맵 윤곽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을 한 번에 올리는 대신 재고용과 결합해 8∼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부 논의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늘리기 시작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첫 번째 안은 2028년 시행 후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올리는 방식이며, 두 번째 안은 2029년부터 10년간 61·62세 구간은 3년에 1년, 63·64세 구간은 2년에 1년씩 높이는 구조다. 세 번째 안은 2029년 시작해 3년에 1년씩 늘려 2041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내용이다. 단계적 연장으로 인해 65세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2년간 재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가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올리겠다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조기 법정 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중심 해법을 요구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노동자 과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에 한해 ‘의견 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초안 수준으로 향후 조정될 여지가 있다. 한편 국회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걸었음에도 아직 공식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뒤늦게 청년TF를 출범시키면서 보여주기식 절차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년TF 측은 “정년연장안조차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12-03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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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 절차 구체화…정부, 교섭단위 분리 활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판단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노동부는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교섭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상호 간 이해관계와 교섭 권한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되, 노조 특성과 직무 유사성 등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다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결정 시 이해관계의 유사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 가능성,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행정지도나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하청 노조 간 공동교섭단 구성이나 연합 방식도 지원해 소수 노조 배제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용자성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시행 전까지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요는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이라며 자율교섭 보장을 촉구했다. 경영계 또한 분리제도 확대가 기존 교섭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매뉴얼 등을 연내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2025-11-24 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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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후보기업 내달 26일까지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응모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1989년 한국노사협력대상을 제정한 이후 노사협력을 통해 성장·발전한 기업을 매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노사협력대상은 대기업부문(근로자 1000인 이상)과 중견·중소기업부문(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나뉘어 시상되며 각 부문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각각 선정한다. 심사는 ▲노사협력 및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운동 추진 및 성공 정도 ▲인적자원 개발 노력 및 성과 ▲산업재해 현황 및 예방 ▲국가 및 사회공헌 사항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 및 실천 노력 등 6개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경총 사무국의 서류 검토를 거쳐 경영계·노동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수상 후보기업을 선정한다. 이후 심사위원단이 후보기업을 직접 방문해 공적서와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최종 수상기업을 확정한다.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은 내년 4월 말에서 5월 초 개최될 예정이며 신청서는 내달 26일까지 경총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사간 대화와 협력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토대"라며 "경총은 한국노사협력대상을 통해 협력적 노사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5-11-24 13: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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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사회적 대화로 산업환경 변화 대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은 11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취임 인사차 경총을 방문한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손 회장은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산업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손을 잡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효용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AI, 산업 재편, 저출산 등 현재 쌓여있는 사회적 의제가 많다"며 "지혜를 모아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장기적 관점을 당부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손 회장은 "산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 구축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지형 위원장은 법원과 사회 각계에서 갈등적 노사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적 역할을 확고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회장은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단체교섭 질서 등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1-11 1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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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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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으로 2.9% 인상...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완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공 합의를 통해 올해보다 2.9% 상승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이며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2026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90원 높은 금액이다. 인상율은 지난해 1.7%보단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으나 노사가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양측의 입장은 갈렸다. 특히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 유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1 0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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