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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자금, 경매시장으로…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아파트 경매시장이 오히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이 강화되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낙찰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7.3%로 집계됐다. 이는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정 국면이 본격화됐던 2023년 82.5%까지 떨어졌던 낙찰가율은 2024년 92.0%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5.3%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낙찰 후 한 달 내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매 특성상 대출 규제가 경매 수요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시장 흐름은 달랐다.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와 실수요자가 동시에 유입되며 경매 열기가 확산된 것이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일반 매매시장에서 관할 구청의 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자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경매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전세를 낀 갭투자도 가능하다는 점이 수요를 자극했다. 실제 매매 거래와 경매 지표는 엇갈렸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8000건을 넘었지만 10·15 대책 이후 11월 2786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9월 99.5%에서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100%를 웃돌았다. 특히 12월 낙찰가율은 102.9%로 2022년 6월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남권과 한강벨트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9곳이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가운데 성동구가 11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104.8% △광진구·송파구 각각 102.9% △영등포구 101.9% △동작구 101.6% 순이었다. 개별 물건 기준 역시 강남3구와 한강벨트에 상위 낙찰 사례가 집중됐다. 낙찰가율 최고 사례는 11월 경매에 나온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전용 60㎡로 감정가의 160.2%인 13억3750만원에 낙찰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전용 106.5㎡는 감정가보다 18억원 이상 높은 52억822만원을 기록했다.
2026-01-05 11:20:16
전세사고의 잔해, 경매법정으로 밀려왔다…HUG 물건 급증이 보여준 '전세제도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지방법원 경매 법정이 전세사고의 후폭풍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을 포기한 전세사고 물건이 잇따라 경매에 나오면서, 경매장은 사고 물건을 정리하는 ‘사후 처리 시스템’의 성격을 띠는 모습이다. 전세제도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지난 2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2층 13계 앞은 입찰을 앞둔 예비 응찰자들로 붐볐다.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연령층은 다양했지만, 대부분이 전세사고 물건을 중심으로 권리분석과 가격 산정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입찰 마감 뒤 낙찰 결과를 발표하는 시각이 되자 법정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해졌다. 복도까지 넘어온 사람들도 작은 확성기 소리에 귀를 모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나온 28건 가운데 6건, 약 20%가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이었다.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HUG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해 낙찰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대항력이 남은 주택은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떠안아야 해 기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세사고 물량이 몰린 인천에서는 최근 이 같은 형태의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HUG는 직접 입찰을 통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 1억8600만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최종 낙찰자는 HUG였다. 9명이 몰린 경쟁 속에서 HUG는 감정가의 68%인 1억2596만원을 적어냈다. 같은 지역의 다른 두 매물도 HUG가 비슷한 가격대로 가져갔다. HUG는 이렇게 낙찰받은 매물을 ‘든든전세주택’ 등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향후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경매 현장에서는 “HUG 물건이 시장 전체의 가격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매를 찾은 40대 A씨는 “대항력 포기 물건은 권리 부담이 없어 응찰자가 몰리는 편이지만, 공기업이 대규모로 경매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전세제도 붕괴의 ‘현장 신호’로 해석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HUG가 대항력을 포기해도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몰리지만, 이는 결국 전세사고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근본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사후 정리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HUG 물건이 경매 법정을 채우는 현상은 단기적으로 보증기관의 손실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보호 체계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순 회수 전략만으로는 제도 정상화가 어렵다는 진단이 힘을 얻는다. 전세사고가 계속되는 한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세제도가 남긴 잔해는 지금 경매 법정으로 밀려오고 있다. 현장은 이미 ‘사고 후 정리 시스템’이라는 성격을 넘어, 전세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공간이 되고 있다.
2025-12-01 08:28:02
ESS 미래 친환경 먹거리가 되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지영의 카(CAR)멜레온 코너는 다양한 몸의 색깔을 띠는 카멜레온처럼 차(車)와 관련해 독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다양한 소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세요! <편집자주> 최근 친환경 및 탈탄소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발전량은 595.6TWh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바 있다. 이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3.2TWh로, 지난 2023년보다 0.8%p 증가해 전체의 10.6%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는 기상 환경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결합하게 되면 설비 활용도를 높이고 송배전 부담은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에 한국 정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2030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친환경 발전 비중을 20% 수준까지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2년부터는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풍력 등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비단 국내 뿐만 아니다. 유럽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입법안 패키지(FF55)를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은 경매시장을 활용해 가격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의 경우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세그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후 ESS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만큼 글로벌 기업들 역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마련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2025-08-30 06:00:00
강제경매 급증…7월 역대 최대치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개인과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잇따르면서 강제경매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경매시장에서 강제경매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경매시장 흐름에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대상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358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3167건)보다 13.1%, 전년 동기(3138건)보다 12.3% 늘어난 수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로, 종전 기록은 지난해 5월의 3471건이었다. 강제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와 달리 부동산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하는 절차다. 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나 개인 간 금전채무 불이행에서 발생한다. 전체 경매시장에서 강제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7월 기준 38.6%에 달했다. 과거에는 임의경매 70%, 강제경매 30% 수준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1~2년 사이 강제경매 비중이 40%선까지 치솟았다. 경매시장 전체 물량도 증가세다. 7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488건으로 전월(9248건) 대비 13.4% 늘어나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반면 응찰자 수와 낙찰 성적은 뒷걸음질쳤다.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건수당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월(9.0명)보다 줄었으며 아파트 낙찰률도 42.7%에서 39.9%로 떨어졌다. 낙찰가율 역시 87.6%에서 85.9%로 하락해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급증한 경매 신청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경매 신청에서 실제 입찰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만큼 대규모 물건 출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025-08-20 16: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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