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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0840245040.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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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건설기계, 10개국 법인장 모여 글로벌 전략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HD건설기계가 글로벌 사업 전략 점검을 위해 해외 법인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워크숍을 열었다. HD건설기계는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울산캠퍼스에서 글로벌 워크숍을 개최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과 송희준 HD현대사이트솔루션 부사장을 비롯해 미국, 브라질, 칠레 등 10개국 해외 법인장과 주재원 등 약 90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올해 경영계획과 부문별 중점 전략을 점검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울산캠퍼스 내 자동화 생산 라인과 디지털 제조 시스템을 직접 둘러보며 생산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공유했다. 문재영 사장은 "시장별 특성에 맞춘 신속한 전략 수립과 빠른 의사결정이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글로벌 톱티어 기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27 14: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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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고객 최우선·AI 실행력'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은 지난 23일 경기 수원시 KB손해보험 인재니움수원(연수원)에서 구본욱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부서장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외부 특강을 시작으로 2025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각 부문별 경영계획과 미래환경 전망,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구본욱 사장은 올해 새롭게 선임된 임원 및 부서장에게 새해 인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며 '명작(名作)의 완성을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 사장은 보험업계가 당면한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 속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로 '정교한 수익성 관리'와 'AI 기반 실질적 성과 창출'을 꼽으며, KB손해보험이 걸어온 여정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갈 여정을 명작의 완성 과정에 비유했다. 이어 구본욱 사장은 "그동안 KB손해보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 왔다면, 올해는 경계를 뛰어 넘는 과감한 변화와 통찰, 그리고 준비된 전략의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손해보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명작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에 대한 우려보다 시장 재편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환경 변화에 위축되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르기보다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경쟁력을 앞서 구축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AI 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보험 산업의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구 사장은 "지금은 지도와 나침반은 있지만 정답은 없는 여정을 걷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6가지 핵심 어젠다를 제시했다. 구본욱 사장이 제시한 6대 핵심 어젠다는 △고객 최우선 경영으로 고객·사회에 최상의 가치 제공 △질적 성장을 통한 견고한 이익 체력 확보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미래 이익기반 구축 △AI 기반 고객경험 혁신 및 밸류체인 효율화 △성공 사례 확산을 위한 보상·제도 강화 △AI 시대에 부합하는 일하는 방식 전환이다. 끝으로 구 사장은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올 한해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임한다면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B손해보험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합쳐 준비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함으로써 도전 위에 성장을 쌓고, 그 성장을 뚜렷한 성과로 연결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당부하며 경영전략회의를 마무리 했다.2026-01-26 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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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라스·시너도 반했다... 인스파이어 아레나, K팝 넘어 '스포츠 성지'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K팝 공연장을 넘어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의 핵심 무대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의 슈퍼매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국내 유일의 다목적 실내 아레나로서의 진가를 입증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10일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14'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경기에는 세계 랭킹 1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2위 야닉 시너가 출전해 세기의 대결을 펼쳤다. 주목할 점은 아레나의 변신 능력이다. 개관 초기 K팝 전용 공연장으로 각인됐던 이곳은 지난 1년간 탁구(WTT 챔피언스), 이종격투기(블랙컴뱃), e스포츠 결승전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소화하며 '글로벌 스포테인먼트(Sports+Entertainment) 허브'로 자리 잡았다. 이는 설계 단계부터 적용된 가변형 구조 덕분이다. 최대 1만5000석 규모의 객석과 무대는 짧은 시간 내에 콘서트장에서 테니스 코트나 격투기 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소리와 빛에 민감한 테니스 경기에서 인스파이어의 최첨단 음향·조명 설비는 선수들의 거친 호흡과 타구음까지 생생하게 전달하며 관객 몰입도를 극대화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체육관의 울림이 아닌 전문 공연장의 사운드 시스템이 스포츠와 결합해 시너지를 낸 것이다. 인스파이어는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스포투어리즘(Sportourism)'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도 주도하고 있다. 5성급 호텔과 카지노, 쇼핑몰, 다이닝 시설이 결합된 리조트 인프라를 통해 관객들은 경기 관람과 휴식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다. 영국 런던의 'O2 아레나'나 미국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처럼 아레나가 도시의 문화와 관광을 견인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인스파이어 관계자는 "이번 슈퍼매치는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허브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6-01-23 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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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반도체가 미래다" 14년 전 승부수… SK, 시총 1위 'AI 제국' 대변신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는 SK의 미래가 될 것이다.” 2012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단하며 남긴 이 발언은 당시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재계의 시선 속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인수 결정 이후 14년이 흐른 2026년 1월 현재, 이 선택은 SK그룹을 대한민국 시가총액 증가율 1위 기업이자 글로벌 AI(인공지능) 혁신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전략적 분기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CXO연구소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SK그룹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약 190% 증가했다.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같은 급등의 중심에는 단연 SK하이닉스가 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불과 1년 새 124조원에서 492조원으로 확대되며 360조원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서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하이닉스의 성과가 개별 기업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SK스퀘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밸류체인’으로 유기적으로 엮이며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SK그룹을 더 이상 전통적인 재벌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AI 플랫폼 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BBC 넘어 AI로”… 최태원의 ‘딥 체인지 2.0’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최태원 회장이 장기간 추진해 온 ‘딥 체인지(Deep Change·근본적 혁신)’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최 회장은 반도체(Chip),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를 뜻하는 ‘BBC’를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설정해 왔으며 2026년을 기점으로 여기에 AI를 결합한 ‘AI 인프라·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최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AI는 반도체만의 과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생존 조건”이라며 계열사 간 경계를 허무는 ‘토털 AI 솔루션’ 구축을 주문했다. 반도체가 연산의 두뇌를 담당하고 통신이 신경망을 형성하며 에너지가 전력이라는 혈액을 공급하는 구조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그룹 정체성 자체를 재정의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SK그룹은 이에 맞춰 반도체·AI·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HBM 시장 선점은 우연이 아니라 고성능 메모리 수요를 미리 내다보고 장기간 투자를 지속한 결과”라며 “최 회장의 기술 중심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도 밝다. AI 확산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단순 부품을 넘어 시스템 성능과 전력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격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제품인 HBM4 양산을 통해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최 회장이 강조해 온 ‘소버린(Sovereign) AI’ 전략까지 본격화될 경우 그룹의 중장기 사업 확장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제는 호황 국면 이후까지 이어질 지속 가능성을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단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며 “반도체 호황이 배터리와 에너지 등 다른 사업부문의 투자 여력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의 추격,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14년 전 모두가 반대하던 반도체 인수를 통해 그룹의 체질을 바꿨던 최태원 회장의 승부수가 이번 AI 대전환 국면에서도 다시 한 번 유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2026-01-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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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인사이트] ① 신앙의 얼굴을 한 위험, 사회는 왜 늘 뒤늦게 놀라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15225105733.jpg)
① 신앙의 얼굴을 한 위험, 사회는 왜 늘 뒤늦게 놀라는가 종교는 조용히 인간을 위로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반대로 소리를 높이고 확신을 강요하는 순간 가장 위험해진다. 이 단순한 원칙을 인류는 수없이 경험해 왔지만 우리는 늘 비슷한 장면 앞에서 다시 놀라고 다시 분노하고 다시 잊는다. 최근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이비 종교는 척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그래서 시의적절하면서도 불편한 발언이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기에는 사회가 이미 치러온 대가가 너무 크다. 사이비 종교는 특정 국가나 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일본 사회가 1990년대 중반 겪었던 옴진리교의 사린 가스 테러는 집단적 광신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종말과 구원의 언어는 그럴듯했지만 그 끝은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충격에 빠졌지만, 사후 분석의 결론은 늘 같았다. 경고 신호는 분명히 존재했고 사회가 그것을 외면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최근의 일본 현대사 역시 종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은 정치 테러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가해자의 진술은 전혀 다른 지점을 가리켰다. 그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깊이 빠져 가정이 붕괴됐고 그로 인한 원망과 절망이 왜곡된 분노로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특정 종교를 단죄하는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의 삶이 종교를 매개로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에 가깝다. 종교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족과 생계까지 집어삼킬 때 사회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얼마나 강하게 부르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구조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지도자는 절대화되고 교리는 질문을 허락하지 않으며 신도는 조직을 위해 개인의 삶을 유보하도록 강요받는다. 헌금은 신앙의 증명으로 바뀌고 고립은 순수성으로 포장된다. 이 과정에서 법과 상식은 언제나 한 발 뒤로 밀린다. 그 결과는 대체로 같다. 경제적 파탄, 가족 해체,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다. 종교의 자유는 민주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자유에는 전제가 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을 것,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 것. 이 최소한의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 종교는 더 이상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동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냉정한 원칙이다. 진우 스님의 발언이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불교계의 수장으로서 종교가 스스로를 성역화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종교가 종교를 향해 “이 선은 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자정이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종교인들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종종 종교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다.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름으로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만든다며 개인을 고립시키며 평화를 말하면서 갈등을 키운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종교는 이름이 무엇이든 국적이 어디든 이미 본질에서 길을 잃은 것이다. 사이비 종교를 경계하자는 말은 종교를 부정하자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가 다시 신뢰받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확인하자는 요구다. 종교는 인간 위에 군림할 때가 아니라 인간 곁에 머물 때 의미가 있다. 사회가 이제라도 이 오래된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다음 비극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놀라운 사건은 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준비돼 온 경우가 많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신앙의 얼굴을 한 위험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회의 출발점이다.2026-01-21 1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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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재교부 거부된 50대 의사 숨진 채 발견…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서 면허취소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안타까움과 별개로, 전문직 면허의 공공성과 법 적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제기된다. 20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가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사건 이후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행 면허취소 제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의료윤리 범죄가 아닌 행정 위반에도 면허를 박탈하고, 모든 행정 처분을 마친 뒤에도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과잉 제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책임 인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이 사안을 두고 의사 면허가 다른 전문직보다 쉽게 취소되는 제도라는 인식에는 이견도 적지 않다. 변호사나 회계사의 경우 직무 외 범죄나 품위 손상만으로도 자격 정지나 제명에 이를 수 있지만, 의사 면허는 의료법에 명시된 제한적 사유에 해당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는 빈도가 낮고, 행정 당국 역시 사회적 파장과 의료 공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의사 면허가 흔히 ‘철밥통’으로 불려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취득 과정이 엄격한 대신, 유지되는 안정성이 높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왔다. 그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성과 준법성의 기준 역시 높게 설정돼 왔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은 의료 영리화와 명의대여를 막기 위한 핵심 규범으로,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를 넘어 의료 질서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해 왔다. 전문직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이 지점에서 더 분명해진다. 면허는 개인의 생계 수단이기 이전에 공적 신뢰에 기반해 부여된 자격이다. 법 위반의 동기나 개인적 사정에 대한 동정이 곧바로 법 적용의 완화로 이어질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논쟁의 초점은 면허 취소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절차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취소 요건은 엄격한 반면, 재교부 심사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고 판단의 예측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 처분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사실상 의사로서의 복귀가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의 죽음은 개인사로만 정리되기 어렵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전문직 면허에 대한 기준 자체를 흔드는 접근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재의 범위와 이후 복귀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일관된 규칙의 문제다. 이번 논란이 제도의 보완으로 이어질지, 원칙 논쟁으로 번질지는 이후 논의에 달려 있다.2026-01-20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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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까지 겨눈다…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의혹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부터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 특검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요건이 지켜졌는지, 군 통수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였다. 군 지휘 체계가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벗어나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뤘다. 특정 사업이나 인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가 개입됐는지, 권력의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의 경계가 흐려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동 수사 결과와 지휘부 판단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상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만 이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관련 인물 조사와 의사결정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별 사건을 쪼개기식으로 다룬 결과 전체 맥락이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러한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을 한 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단일 사건이 아닌 권력 행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일정이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종 판단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 규모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장기 수사를 전제로 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과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이 단순한 추가 수사를 넘어 전직 대통령 재임 시기의 권력 행사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쟁점 설정과 수사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공방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2026-01-20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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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실형 선고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에 나섰다. 형사 책임의 유무를 다투는 절차는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전직 대통령의 사법 대응 방식에 대한 여러 질문을 남기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입해 이를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 인력이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았고, 그 배경에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가 작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이 판단의 전제에는 ‘국가기관의 사용 방식’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기관이지만, 그 임무는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 1심 재판부는 경호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호권이 사법 절차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가 판결문 전반에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경호상의 판단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시 여부와 인식의 정도, 경호처의 판단 구조 등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법률적 쟁점만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더라도, 절차 자체를 정면으로 저지하는 장면은 흔치 않았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은 기존 사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법치와 절차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왔다.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이력 역시 그러한 메시지의 배경이었다. 그와 같은 이력과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법 대응 방식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법정 밖에서는 이 간극 자체가 하나의 논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의 결론이 형량의 증감 여부를 넘어, 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고 권력자의 지위가 사라진 이후에도 국가기관과 개인의 경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최종 판단은 상급심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다만 사법 절차의 결론과 별개로, 전직 대통령이 법 앞에 서는 방식에 대해 사회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2026-01-19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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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중국의 애국주의를 ‘감정적 분노’로만 해석하는 시각이다. 반외세 시위나 온라인 민족주의, 강경한 외교 발언이 등장할 때마다 “중국인은 감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러나 중국의 애국주의를 감정의 폭발로만 이해하는 순간, 중국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은 보이지 않게 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자발적 감정보다 국가가 설계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가깝다. 중국에서 애국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의 일부다. 중국인은 학교 교육과 미디어, 공식 역사 서술을 통해 국가 중심의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애국주의는 일시적 동원이 아니라 장기적 설계의 결과이며 이 점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 애국주의의 출발점은 역사 인식이다. 중국의 공식 역사 서술은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 침략당하고 분열됐던 ‘굴욕의 근대사’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중국은 스스로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피해자 서사를 통해 현재의 국가 통합과 체제 정당성을 설명한다. 중국에서 애국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행위이자, 다시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집단적 다짐이다. 이 때문에 애국주의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국가 안정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된다. 애국을 부정하거나 상대화하는 행위는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인식은 교육 제도를 통해 일상적으로 강화된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는 개인의 해석보다 국가 서사를 우선하며 역사 인식은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구성 요소로 다뤄진다. 애국 교육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캠페인이 아니라 상시적 학습 과정이다. 중국 미디어 역시 애국주의 시스템의 핵심 축이다. 국영 언론과 주요 플랫폼은 외부 세계를 경쟁적 환경으로 묘사하며 중국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만 중국의 애국 담론이 항상 감정적 분노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국가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애국주의는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통제된 정서로 관리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위로부터의 강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일정 수준의 내부 합의가 존재한다. 경제 성장과 국제적 위상 상승은 애국주의에 현실적 기반을 제공했다. 과거의 피해자였던 중국이 다시 강대국이 되고 있다는 서사는 많은 중국인에게 설득력을 갖는다. 애국은 희생의 강요라기보다 성취의 공유로 인식된다. 이 점에서 중국의 애국주의는 한국이나 서구 국가와 성격이 다르다. 한국의 애국주의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분출되는 경향이 있다면 중국의 애국주의는 상시 작동하는 체계에 가깝다. 애국은 특정 사건에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외교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내부 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외부의 비판과 갈등은 애국 담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정서는 계산된 방식으로 동원된다. 분노를 키울지, 식힐지는 국가가 조절한다. 흔히 중국의 ‘전랑외교’를 감정적 외교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계산된 메시지 전달에 가깝다. 강경 발언은 외부를 향한 신호이자 내부 여론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중국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국의 반응보다 내부 결속이다. 애국주의는 외교 전략의 일부로 기능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 구조는 분명히 드러난다. 중국 SNS에는 민족주의적 발언이 넘쳐나지만 허용되는 애국과 금지되는 애국의 경계는 명확하다. 국가의 공식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애국적 표현이 허용된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애국이 아니라 불안 요소로 간주된다. 외부에서는 이를 위선적으로 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관리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애국주의는 체제 안정의 자원이자 동시에 잠재적 위험 요소다. 중국 정부는 이를 활용하되, 체제에 위협이 될 수준으로 방치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애국주의를 이해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대응이다. 중국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 받아치면 갈등은 증폭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엇나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애국주의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를 존중하거나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왜 특정 사안에서 물러서지 않는지, 왜 외부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 판단의 출발점이다. 중국은 애국주의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단기간에 약화되기 어렵다. 국제 질서가 불안정해질수록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외부 압력이 커질수록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반복해온 전략이다. 이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반응이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애국주의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 사회가 어떻게 결속되고,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애국주의를 감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분노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시스템으로 보면 중국은 매우 계산적인 국가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이 아니다. 국가 운영의 한 축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중국은 예측 불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상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상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다.2026-01-19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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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AI 철학 연구센터' 개소... "기술 너머 인간의 길을 묻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 최고 이공계 대학인 KAIST가 기술과 철학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모색하는 전담 연구 조직을 출범시킨다. 기술적 진보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시도다. KAIST(총장 이광형)는 오는 21일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 양승택 오디토리움에서 ‘KAIST AI 철학 연구센터 개소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AI 철학 연구센터는 AI와 로보틱스 등 첨단 과학기술에 인문학적 성찰을 더해 인류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열리는 심포지엄의 화두는 '포스트 AI 시대의 가치 재정립'이다. 자율성과 자유 및 존엄 등 인간적 가치는 물론 정의와 평등 및 노동 등 사회적 가치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김동우 초대 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내외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철학·과학기술 융합 연구와 산학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을 맡은 야스오 데구치 교토철학연구소장은 AI 시대의 새로운 관계론을 제시한다. 그는 인간의 사회성을 기초로 '나'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인간과 비인간 및 인공물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모델을 설명한다. 이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축사를 통해 '휴머니즘 2.0'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던진다. 이 총장은 "AI와 로보틱스 및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의 발전으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의 고유성과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상적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할 계획이다. 공학 분야에서의 자성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 기계공학과 학과장은 기존 기계공학이 추구하던 '성능과 효율'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안전성과 신뢰성 및 상호작용성 등 인간적 요건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인간 중심의 설계 원리' 수립을 촉구한다.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역시 AI 개발자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넘어 철학적 성찰력을 갖춰야 함을 강조하며 이에 맞춘 교육 전략을 소개한다. 김혜영 파리고등사범학교 연구원은 개인중심주의를 탈피해 사회관계를 통한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동우 센터장은 행위자형 AI의 등장으로 역설적으로 인간이 행위자성을 잃어가는 현상을 경계한다. 김 센터장은 "포스트 AI 시대에 철학은 인간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돕는 정신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AIST는 이번 센터 개소를 기점으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AI 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과 비전을 제시할 방침이다.2026-01-19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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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베트남 축구 두 번째 도약, 다음은 무엇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8/20260118155525416091.png)
베트남 축구 두 번째 도약, 다음은 무엇인가 베트남 축구의 시간은 두 번 흐른다. 하나는 과거의 시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의 시간이다. 그 두 시간을 가르는 이름이 있다. 하나는 박항서, 다른 하나는 김상식이다. 전자가 베트남 축구의 문을 열었다면 후자는 그 문을 지나 새로운 방으로 들어서고 있다. ◆ 박항서 매직,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다 박항서 감독 이전의 베트남 축구는 늘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팀’으로 분류됐다. 체력과 투지는 있었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국제대회 경험,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는 힘이 부족했다. 박항서 매직의 본질은 전술 그 자체보다 자존감의 회복이었다. 그는 베트남 선수들에게 “너희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 2018년 U-23 아시안컵 준우승, 스즈키컵 우승,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로 이어진 성과는 단순한 성적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베트남 축구의 세계관을 바꾼 사건이었다. 베트남은 더 이상 ‘도전하는 팀’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다만 박항서 체제의 한계도 분명했다. 상대가 베트남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수비 조직력과 역습 중심의 전술은 점차 예측 가능해졌다. 박항서 매직은 베트남 축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지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리더십이 필요해졌다. ◆ 김상식 매직, ‘체질’을 바꾸다 김상식 감독이 부임했을 때 기대와 우려는 동시에 존재했다. “박항서의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김상식 매직은 출발부터 방향이 달랐다. 그는 베트남 축구를 ‘잘 싸우는 팀’에서 ‘잘 만드는 팀’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김상식 축구의 핵심은 전술의 자립이다. 선수 개인의 투혼에 의존하기보다 공간 점유와 빌드업, 전방 압박의 타이밍을 체계화했다. 최근 U-23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경기들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UAE를 상대로 한 연장 혈투에서 베트남은 더 이상 수세적인 팀이 아니었다. 주도권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끝내는 힘을 갖춘 모습이었다. 김상식 매직의 또 다른 특징은 세대 확장이다. 그는 성인 대표팀과 U-23을 단절된 조직으로 보지 않는다. 전술 철학을 공유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대표팀 축구’를 미리 체득하게 한다. 이는 박항서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구조적 연계 문제를 보완하는 지점이다. ◆ 두 매직의 결정적 차이 박항서 매직이 ‘정신의 혁명’이었다면 김상식 매직은 ‘시스템의 혁명’에 가깝다. 박항서는 베트남 축구의 가능성을 증명했고 김상식은 그 가능성을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박항서의 베트남이 “지면 안 된다”는 팀이었다면 김상식의 베트남은 “이길 수 있다”는 팀이다. 전자가 투쟁의 언어였다면 후자는 설계의 언어다. 이 차이는 단순한 스타일 문제가 아니다. 베트남 축구가 이제 아시아 중상위권을 넘어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변화다. 김상식 매직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단기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 가능성이다. 현재의 전술과 선수 육성 구조가 3년, 5년 뒤에도 작동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전망은 밝다. 베트남은 이미 축구를 국가 전략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으며 팬층과 인프라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김상식 체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한다면 베트남은 동남아의 강자를 넘어 U-23 대회, 아시안컵, 월드컵 예선에서 ‘늘 이름이 불리는 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박항서가 열어준 문을 김상식이 지나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과정이다. 축구는 감독의 이름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진짜 성공한 감독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팀이 계속 강해지는 구조를 남긴다. 박항서가 씨앗을 뿌렸고 김상식이 그 씨앗을 숲으로 키우고 있다. 김상식 매직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리고 베트남 축구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앞으로 흐르고 있다.2026-01-18 1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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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요즘IT] 커질수록 부담이 되는 서드파티…플랫폼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60928722551.jpg)
커질수록 부담이 되는 서드파티…플랫폼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플랫폼 확장의 핵심 동력으로 여겨졌던 서드파티 생태계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외부 개발사와 도구를 통해 빠르게 이용자를 늘렸지만 서비스 통제력과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서드파티를 둘러싼 긴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트로픽은 최근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 '클로드 코드'에서 서드파티 접근을 기술적으로 차단했다. 외부 도구를 통해 월 정액제 구독 기능에 접근하는 방식이 확산되자 공식 API나 정식 경로가 아닌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이용량은 늘었지만 수익 회수와 이용자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드파티 생태계는 플랫폼 성장 과정에서 분명한 장점도 안겨줬다. 외부 개발자와 서비스가 자발적으로 기능을 확장하면서 플랫폼은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사용 사례와 활용 범위를 빠르게 넓힐 수 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생태계 규모 확대와 락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었다. 다수의 플랫폼이 초기 성장 단계에서 서드파티를 통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고 핵심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 왔다. 서드파티는 단순한 외부 도구가 아니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혁신 속도를 높이는 촉매 역할을 해온 셈이다. 다만 지나친 서드파티는 플랫폼의 안전성 리스크와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켜 플랫폼 기업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X는 과거 서드파티 앱을 통해 이용자 경험을 확장해왔지만 API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서버 비용과 데이터 통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API 접근을 유료화하고 무료 사용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서드파티 앱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했고 플랫폼 내부 기능 중심의 이용 환경이 강화됐다. 스포티파이는 한동안 서드파티 플레이어나 분석 도구, 추천 서비스와의 연동을 허용해왔지만 핵심 기능과 데이터 접근을 점차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왔다. 공식 앱 외 경로에서 광고 회피나 유료 기능 우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다. 서드파티를 통한 확장은 이용자 편의를 높였지만 동시에 구독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서드파티는 플랫폼의 API를 사용하는 외부 도구이다. 연동이 늘어날수록 서비스 확산 속도는 빨라지지만 이용자 경험은 플랫폼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분산되고 과금 구조는 쉽게 흔들린다. 특히 구독 기반 서비스일수록 공식 경로와 비공식 경로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수익 예측은 어려워진다. 문제는 통제 강화가 곧바로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드파티 개발사들은 플랫폼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접근 조건이 불안정해질수록 장기적인 개발과 투자는 위축되고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커진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질서를 잡기 위한 선택이지만 동시에 외부 혁신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고민은 AI, 소셜, 콘텐츠 플랫폼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API 개방과 연동을 적극 장려하며 이용자 기반을 키우고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핵심 기능과 데이터 접근을 중심으로 문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서드파티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허용 범위는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게 관리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으로 분석된다.2026-01-17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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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④】 중국인은 개인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관계’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권리나 명확한 규칙보다 인간관계가 먼저 작동한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관계가 제도를 앞서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사회는 늘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공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 역시 인간관계를 중시하지만 그 작동 방식은 중국과 다르다. 한국의 관계는 대체로 제도 안에서 형성되고 작동한다. 반면 중국에서는 제도가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계가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한다. 중국 사회에서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중국인이 관계를 중시하는 이유는 문화적 습관 이전에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중앙 권력이 강했지만 행정과 법 집행은 지역과 개인의 재량에 크게 의존해 왔다. 법은 존재했으나 언제나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았고 제도는 있었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법보다 사람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관계는 불확실한 제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 바로 ‘꽌시(关系)’다. 한국에서 꽌시는 흔히 연줄이나 인맥, 때로는 편법의 다른 이름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서 꽌시는 단순한 인맥을 넘어선다. 꽌시는 신뢰의 축적이며 상호 책임에 대한 암묵적 약속이다. 한번 형성된 관계는 일회성 호의가 아니라 장기적인 의무 관계를 전제로 한다. 중국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과 일정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줘야 하고 관계를 깨뜨리면 사회적 신뢰를 잃는다. 중국 사회에서 평판은 개인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중국인은 관계를 가볍게 맺지 않고 한번 맺은 관계를 쉽게 끊지 않는다. 관계의 유지 여부는 개인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이 구조는 중국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계약서에 조건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은 계약 체결을 거래의 종료로 인식하지만 중국에서는 계약이 관계의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에서는 계약서보다 관계가 우위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계가 유지되면 계약서에 없는 문제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관계가 깨지는 순간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무기가 된다. 이는 법치가 부재해서가 아니라 법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중국인이 개인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집단 중심 사고방식이다. 중국 사회에서 개인은 언제나 어떤 집단에 속한 존재로 인식된다. 가족, 지역, 학교, 조직이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개인의 판단과 행동 역시 집단의 맥락 속에서 평가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개인의 권리 주장보다 관계의 안정이 우선시된다. 중국에서 공개적인 갈등을 피하려는 문화 역시 관계 중심 사고에서 나온다. 중국인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유지를 위한 전략이다. 공개적인 비판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이는 곧 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는 ‘말하지 않은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관계 속에서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기대와 규칙이 존재한다. 외부인은 이를 불투명하다고 느끼지만 내부자에게는 매우 명확하다. 이 암묵적 규칙을 읽지 못하면 중국 사회에서는 오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국 정치 역시 관계의 논리로 움직인다. 중국 공산당 내부의 인사 구조는 공식 규정보다 개인 간 신뢰와 관계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는 단순한 부패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 방식의 문제다. 중국에서는 조직의 안정이 개인의 능력보다 우선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중국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반만 맞는 평가다. 중국인 역시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다만 그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개인의 권리 주장보다는 관계 관리에 가깝다. 개인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며 행동한다. 이 구조는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관계망 밖에 있는 외부인은 정보 접근과 문제 해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이는 배타성의 문제라기보다 신뢰를 관계를 통해 축적하는 사회의 특성에 가깝다. 중국 사회는 단기적 효율보다 장기적 신뢰를 더 중시한다. 중국의 관계 중심 문화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히려 디지털 기술은 관계를 관리하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네트워크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꽌시로 작동한다.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식 합리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합리성은 제도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도 나름의 합리성이 작동한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나라로만 보일 것이다.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비판하는 것 역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중국인은 개인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중국 사회는 훨씬 더 설명 가능한 공간이 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보다 관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사회다. 이는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중국을 서구식 개인주의의 잣대로만 재단하면 오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식 관계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나 관계의 구조를 이해하면 중국은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된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회는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다.
2026-01-16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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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AI에 진심' 통했다… SK그룹 시총 190% 급증, 'AI 플랫폼'으로 진화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는 SK의 미래가 될 것이다.” 2012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단하며 남긴 이 발언은 당시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재계의 시선 속에 묻혔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2026년 1월, 이 결단은 SK그룹을 대한민국 시가총액 증가율 1위 기업이자 글로벌 AI(인공지능) 혁신의 핵심 축으로 올려놓은 전략적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16일 한국CXO연구소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SK그룹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약 190% 증가했다.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같은 급등의 중심에는 SK하이닉스가 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1년 새 124조원에서 492조원으로 늘며 약 360조원 증가했다.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서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주목할 대목은 하이닉스의 성과가 개별 기업에 머물지 않고 그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SK스퀘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계열사들이 ‘AI 밸류체인’으로 엮이며 동반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SK그룹을 더 이상 전통적 재벌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AI 플랫폼 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BBC 넘어 AI로”… 최태원의 ‘딥 체인지 2.0’ 이 같은 성과는 최태원 회장이 장기간 추진해온 ‘딥 체인지(Deep Change·근본적 혁신)’ 전략의 결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반도체(Chip),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를 뜻하는 ‘BBC’를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설정해 왔으며 2026년을 기점으로 여기에 AI를 결합한 ‘AI 인프라·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최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AI는 반도체만의 과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생존 조건”이라며 계열사 간 경계를 허무는 ‘토털 AI 솔루션’ 구축을 주문했다. 반도체가 연산의 두뇌를 담당하고 통신이 신경망을 구축하며 에너지가 전력이라는 혈액을 공급하는 유기적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SK그룹은 이에 맞춰 최근 반도체·AI·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HBM 시장 선점은 우연이 아니라 고성능 메모리 수요를 예측하고 장기간 투자를 지속한 결과”라며 “최 회장의 기술 중심 경영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다. AI 확산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단순 부품을 넘어 시스템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격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제품인 HBM4 양산을 통해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최 회장이 강조해 온 ‘소버린(Sovereign) AI’ 전략이 더해질 경우 그룹의 사업 확장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SK그룹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제는 실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증명해야 할 단계라는 지적도 병존한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며 “반도체 호황이 배터리와 에너지 등 다른 사업부문의 투자 여력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삼성전자의 추격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다. 다만 14년 전 모두가 반대하던 반도체 인수를 통해 그룹의 체질을 바꿨던 최태원 회장의 승부수가, 이번 AI 대전환 국면에서도 다시 한 번 유효하다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2026-01-16 1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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