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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하위 PG사 리스크 평가 기준 신설...하위 PG사 계약 시 부실 여부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등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 시 리스크 평가 기준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전자금융업자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카드사·1차 PG사·하위 PG사·온라인 판매업자 순으로 이어지는 중첩 계약 구조가 증가하며 불법·부실 PG사 거래 대행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 시 PG업 등록 여부만 확인하면 됐으나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결제 리스크를 직접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PG업 등록 여부 △경영 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 상황 △정산 자금 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PG사가 결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위 PG사와 계약 시 자료요구·조사 권한이 서면 계약 조항에 포함된다.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해 계약 체결·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리스크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하위 PG사에 시정 요구·중도해지 등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의 업계 안착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관련 애로 사항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계획이다.2025-11-30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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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업 성장세...등록 회사 수·매출 10% 이상 ↑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매출액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전자금융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는 233개로 전년 말(207개) 대비 12.6% 증가했다. 업종별 회사 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이 179개로 가장 많았다. 타 업종 회사 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111개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24개 △결제대금예치업 46개 △전자고지결제업 17개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자금융업 매출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원) 대비 10% 증가했다. 이 중 PG사가 4조1000억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사가 1조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총이익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6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했으며 PG·선불 잔액은 15조원으로 전년 말(14조4000억원) 대비 4.2% 늘었다. 올해 상반기 214개 전금업 회사 중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회사 수는 38개로 전년 말(28개) 대비 10개 증가했다. 다만 미준수사 대부분은 전자금융업 매출이 크지 않고 PG·선불잔액도 전체 대비 규모·비중이 작았다. 금감원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에 경영개선계획 징구·경영진 면담 등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전자금융업자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미준수사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 요구 등이 신설된다"며 "업계에 제도 변경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규제 준수를 위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0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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