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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단기 성과 매몰된 과열 경쟁, 강도 높게 감독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단기 성과에 매몰된 과열 경쟁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자산운용 산업 전망과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주요 20개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상품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강도 높은 경고에 나섰다. 그는 "단기 성과에 매몰된 상품 쏠림, 베끼기식 경쟁, 타깃데이트펀드(TDF) 분산 투자 원칙 미준수 사례는 우려스럽다"며 "창의적 혁신 상품 출시는 적극 지원하되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와 과도한 보수 경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지향하는 투자자보호는 설계·제조·판매의 전 과정에서 투자자·금융투자업자·감독당국의 시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수익 추구만을 우선하는 사업 전략으로는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업계가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저성장과 투자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자산운용업계가 스타트업 초기 투자 등 모험자본 생태계에서 참여자 간 건설적인 협력‧분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문 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립성과 복원력을 갖춘 K-벤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경제 대전환 속에서 자산운용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며 "곧 출시될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업계 제도 개선 요구도 전달했다. 펀드투자자가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침과 연금 계좌 내 주식형 펀드 과세 등 공모 펀드에 불리한 세제 불균형에 대한 형평성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디폴트옵션 제도의 운용 경직성 완화와 펀드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도 건의했다. 이찬진 원장은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의 안전판이자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자본시장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투자자보호를 원년으로 삼겠다"고 답했다.2025-12-17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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