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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094213990147.png)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해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갖추게 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했다. 사실관계는 행정 판단으로 정리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제재 자체보다 오래된 벌떼입찰 논란이 다시 부각됐다는 점에 쏠려 있다. 건설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평판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번 사안은 우미건설의 경쟁력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 이후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여해 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기준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했다. 우미건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한 12개 사업에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참여시켜 총 4997억원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이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니라 세금 부담이 낮은 회사였다는 점과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가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회사는 공사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관계사 직원이 파견됐다는 정황도 있었다. 지원 대상 계열사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두 곳은 신규 택지를 확보했다. 그룹 전체로는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4개월 만에 880억원 공사를 확보했다. 2022년에는 지분 매각으로 117억원 차익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를 “입찰 자격을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운 사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 우미건설이 마주한 핵심은 과징금이 아니라 논란 이후 무엇을 바꿀 것인가이다. 시장은 우미건설의 과거보다 향후 대응을 더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오해든 사실이든 일단 형성된 이미지는 수주 경쟁에서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우미건설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입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평가 기준 사전 공지,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ESG 기반 통제 체계 강화는 시장 신뢰 회복의 기본이다. 입찰은 이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윤리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기술 중심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한국의 중견 건설사들은 오랫동안 사업관리 중심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시장은 이미 기술력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기술연구소 기능 강화, 친환경 고효율 공법 개발, 리파이닝 기술 확보, 스마트건설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다.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정과 품질을 데이터화하면 A/S 비용 절감과 브랜드 신뢰 제고로 이어진다. 도시재생, 모듈러, 스마트 임대주택 등 기술 특화 분야 확보는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기업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브랜드 철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우미건설은 안정적 시공 품질로 긍정 평가를 받아 왔지만 브랜드는 이미지 손상에 민감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중심 기업’ ‘투명한 기업’ ‘품질 우선 기업’이라는 철학을 명확히 선언하고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고급 라인 구축, 도시개발 브랜드화, ESG 기반 책임 기업 이미지는 이러한 철학이 뿌리일 때만 설득력을 갖는다. 내부 거버넌스 정비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제재는 그룹 본부가 중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의사결정 체계가 흔들리면 작은 오해도 빠르게 리스크로 번진다. 건설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산업이기 때문에 통제 체계가 불투명하면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내부 통제를 바로 세운 기업일수록 규제 변화나 사회적 비판에도 강하다. 논어는 “지과능개 선지대야” 즉 “과오를 알면 고치는 것이 곧 선함이다”라고 말한다. 이번 사건은 우미건설이 스스로를 다시 세울 기회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논란의 무게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다. 기술, 통제, 투명성, 브랜드 철학은 이제 건설사의 근본 경쟁력이다.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은 이 네 가지 축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논란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의 이름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2025-11-19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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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내년 한국 GDP 2.1% 증가 전망"...내수 회복 효과로 성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약 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GDP 증가율은 1% 수준이다. 김현태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동반 회복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하고 설비투자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등 내수회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순수출에 관해서는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기여도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3%에서 내년 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소비쿠폰 발급 및 내년 진행될 소비부양책의 효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소득 여건의 구조적 개선 불투명·금리 인하 속도 저하가 예상되면서 소비 회복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건설투자 증가율이 수주 회복의 점진적 반영으로 올해 –8.9%에서 내년 2.6%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4%에서 소폭 하락한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완만한 성장세를 뒷받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총수출 증가율은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로 인해 올해 4.0%에서 내년 0.8%, 총수입 증가율은 4.0%에서 1.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도 올해 1115억 달러에서 내년 1070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어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0%에서 내년 1.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교역 둔화, 유가 하락 가능성 및 미국 금리 인하 기조 지속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김 실장은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주식시장은 정책·기업의 실적 기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는 부동산 가격·가계부채 상황 등 금융안정 중시 기조로 올해 2.5%에서 내년 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연구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불법거래 방지 등 규제 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025-11-11 1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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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둔화'→'개선' 판정...소비 중심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경제 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진단했다. 9일 KDI는 발표한 '2025년 11월 경제동향' 월간 경기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과 7월 각각 경기가 미약한 상태·낮은 수준에서 8월 이후에는 '소비 여건 부분 개선' '경기 부진 완화'와 '소비 중심 개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기 부진이 완만히 해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KDI는 지난 9월 전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서비스업 생산 확대가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비 관련 서비스업 생산이 6.2% 늘었다. 추석 명절이 지난해 9월에서 올해 10월로 이동해 조업일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승 폭이 컸다는 설명이다. 시장금리 하락과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도 소비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소매판매액은 3분기 기준 전기 대비 1.5% 증가하며 부진이 완화됐다. 반면 건설업 부진은 이어졌다. 9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 대비 4.3% 감소해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KDI는 "감소 폭 축소는 조업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라며 "건설투자 위축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또한 반도체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 부진으로 증가세가 완만해졌다. 9~10월 일평균 기준 대미 수출은 12.9% 감소했고 자동차(-23.2%) 부진이 두드러졌다. 대중 수출도 반도체 제외한 품목(-11.6%) 중심으로 부진했다. 정규철 KDI 총괄은 "한미 통상 협력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 등 통상 여건이 일부 개선됐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2025-11-09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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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견인…기업 설비투자, 4년 만에 최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9월까지 설비투자가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지표 역시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경기 반등 기대감을 높였다. 2일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산업 설비투자지수(원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이는 2021년(11.3%) 이후 4년 만의 최대폭 증가다. 설비투자 확대는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이 이끌었다. 자동차 부문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15.6% 늘어나 2000년(33.9%)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호황기에 들어선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도 15.7% 늘어나 2021년(57.2%) 이후 4년 만의 최대폭을 보였다. 9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2.7% 증가했다. 올해 2월(21.3%)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가 28% 급증하며 전체 흐름을 주도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4분기(-1.8%)와 올해 1분기(-1.7%)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3분기에 5.8% 증가로 돌아섰다. 소비도 개선세를 보였다. 올해 1∼9월 평균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전년보다 0.4% 증가해 2년 연속 감소세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7월부터 시행된 소비쿠폰 정책이 소비 진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 생산 불변지수는 1.6% 올라 2023년(3.9%) 이후 2년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도소매업 증가율은 2.0%로 2022년(3.2%) 이후 가장 컸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1.4%로 2년 연속 감소했다. 3분기 들어 소비 회복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소매판매(계절조정)는 전 분기보다 1.5% 증가해 2021년 3분기(2%) 이후 16분기 만의 최대폭을 기록했다. 도소매업은 4.5% 증가해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분기 증가율을 보였고, 숙박·음식점업도 1.2% 늘어나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반면 생산 지표는 여전히 부진하다. 올해 1∼9월 전산업생산(원지수)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에 그쳐 5년 만의 최저 수준을 보였다. 다만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전 분기 대비 1.1% 증가하며 8분기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이다. 1∼9월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보다 17.0% 급감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건설투자 위축이 경기 전반의 불균형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25-11-02 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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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1.2% 성장…"민간소비·수출 호조" [이코노믹데일리] 민간소비가 반등하고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1%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한은의 전망치(1.1%)도 상회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뒤 바로 2분기에 -0.2%까지 추락했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를 거쳐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치다가 2분기(0.7%) 반등에 성공한 뒤 3분기에도 회복세를 유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1.3% 늘며 선방했다.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1.2% 성장했다. 민간 소비는 2022년 3분기 1.3%를 기록한 이후, 정부 소비는 2022년 4분기 2.3%를 찍은 이후 각 3년, 2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4%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의 호조로 1.5% 증가했으며, 수입도 기계·장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0.1% 뒷걸음쳤다. 6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1.1%p, 0.1%p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2분기(0.4%p)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설비투자의 기여도가 각 0.6%p, 0.2%p, 0.2%p로 성장을 견인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운송장비·컴퓨터·전자·광학기기 위주로 1.2%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등의 회복으로 1.3% 늘었다. 1분기 5.4% 역성장했던 전기·가스·수도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개선됐다. 건설업의 경우 토목건설은 늘었지만, 건물건설이 줄어 전체적으로 증감 없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 부진 영향으로 4.8% 감소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7%로, 실질 GDP 성장률(1.2%)을 밑돌았다.2025-10-28 08: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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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 일본式 부동산 버블 전철 밟을 수 있다"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재정 의존형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을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에 빗대 경고했다.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이 단기 효과에 그치고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건설 중심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했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재정 악화로 장기 침체에 빠졌다. 보고서는 1980년대 후반 완화적 통화정책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일본의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육박했으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버블이 붕괴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를 단행했지만 단기 경기 방어에 그쳤고, 구조적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00%를 넘어섰고,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됐다. 주택대출 확대 정책은 가계부채 누증을 불러왔고, 자산가격 하락 이후 소비 심리도 장기간 위축됐다.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비율이 자산가치 대비 10% 높아질 때 평균소비성향은 0.16~0.22%포인트 감소한다”며 현재 한국의 부동산 과열과 대출 확대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으로 경기 회복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인 건설투자 부진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인구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수록 단순 토목 중심의 재정지출보다 인공지능(AI)·기후변화 대응 등 고도화된 인프라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10-26 1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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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0517868850.jpg)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세제 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선 "그 부분은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과 관련해 세부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2025-10-13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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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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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등 효과로 경기 회복 '긍정 신호'…수출 둔화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분석과 비교했을 때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엔 소비 개선세를 언급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실제 소비 관련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일제히 늘면서 전월 대비(2.5%), 전년 동월 대비(2.4%)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개선(110.8→111.4),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증가(5.0%) 등이 소매판매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6월(3.7%)과 7월(6.3%)에 이어 8월에도 5.0% 확대됐다. 다만 할인점과 백화점 카드 승인액이 각각 22.9%, 7.1% 줄어든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7월 서비스업 생산도 1년 전보다 2.1%,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8월 서비스 생산 지표에 온라인 매출액 증가(13.5%),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상승(61.5→72.3) 등은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차량연료 판매량 감소(-11.2%)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8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SK텔레콤 요금 감면 영향이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1.7%)에 머물렀다. 다만 기재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달과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는 증가했지만, 건축공사가 줄면서 전월보다 1.0%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2% 감소했다. 8월 15세 이상 고용률(63.3%)은 1년 전보다 0.1%p 상승했으나, 청년·제조업·건설업 등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8월 수출은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2 1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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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12년 만에 재개…올해 3000가구 등 총 1만가구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가 준공 이후 다시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신청분만 환매 가격을 낮춰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00가구 규모의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9월과 11월 각각 1500가구,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향후 3년간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지방 미분양 주택이다. HUG는 분양가의 절반 이내에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HUG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시 되사가는 구조다. 환매 가격은 HUG 최초 매입가에 세금과 자금조달 비용 등 최소 실비만을 더해 산정된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준공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사업에 2500억원 규모의 출자·융자를 제공해 HUG의 조달 비용을 줄이고 환매 가격 역시 더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3~4%대 저리 대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가 면제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공고문은 5일부터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 환매 사업은 고금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9-05 0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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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0.7%…수출·소비 개선에 0.1%p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를 기록하며, 1년 만에 0.1%대 저성장에서 탈출했다. 수출과 민간 소비가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국내 2분기 실질 GDP는 0.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공개된 속보치(0.6%)를 상회하는 수치다. 우리나라 GDP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했다가 2분기에 -0.2%로 떨어졌고,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에 정체됐다가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치는 등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보인 바 있다. 부문별로는 민간 소비가 승용차·의료 등 재화와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며 0.5% 늘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위주로 1.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의 호조로 4.5% 불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4.2% 늘었지만, 증가율이 수출보다 낮았다.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 건설 부진 등으로 1.2%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선박·반도체제조용기계 등 위주로 2.1% 줄었다. 투자에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만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0.8% 성장했다. 속보치와 비교해 건설투자(+0.4%p)와 수출(+0.4%p), 지식재산생산물투자(+1.1%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반대로 설비투자(-0.6%p)는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2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0.4%p, 0.3%p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1분기(-0.5%p)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내수에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의 기여도가 각 0.2%p로 성장을 견인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0.1%p)도 성장률 반등에 도움이 됐다. 반대로 건설투자(-0.1%p)와 설비투자(-0.2%p)는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전자·광학기기·운송장비 위주로 2.5% 성장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운수업 등의 회복으로 0.8% 늘었다. 1분기 각 -0.6%, -0.2% 역성장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6%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을 중심으로 5.4% 역성장했다. 농림어업도 농축산업과 관련 서비스업, 어업 등이 모두 부진해 1.2% 뒷걸음쳤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2.0%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14조1000억원)이 1분기와 비슷해 명목 GDP 성장률(2.0%)과 같았다. 같은 기간 실질 GNI도 1.0% 늘었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3조원에서 10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이 13조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7%)를 웃돌았다.2025-09-03 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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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연체 대출, 반년 만에 2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건설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각 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2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116억원)보다 불과 6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규모다. 연체는 1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이 밀린 것을 의미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2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82억원으로,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224억원→334억원, 하나은행은 216억원→303억원, 우리은행은 187억원→333억원, 농협은행은 267억원→85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1272억원이었다. 이후 1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이다. 계절적 요인과 관계 없이 연체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관리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업 연체 대출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부동산업 연체 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말 4193억원, 지난해 말 5727억원, 올해 상반기 말 6211억원 등으로 꾸준히 우상향했다. 이는 5대 은행의 전체 연체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지난해 말 8조995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8조2806억원으로 8%가량 줄어든 것과도 대조된다. 건설업 연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으로 건설투자가 8.3%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5월 제시한 전망치(-6.1%)에서 추가로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0만 돼도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건설 경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3 0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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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조… 건설 경기 띄우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62조4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사회간접자본(SOC), 교통안전, 신공항 건설, 공공주택 공급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약 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24조2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38조1497억원으로 확대됐다. 공공주택 공급에만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5000억원도 책정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은 6만2244가구이며, 이 가운데 78.6%인 4만8961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간선 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철도·도로망 건설, 8개 신공항 사업 등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관련 예산은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증액됐고,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교통안전 투자는 대폭 확대됐다. 공항시설 안전강화 예산은 224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늘었고, 철도 안전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SOC 예산 확대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하면서도 건설 경기 부진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성장률이 0%만 됐어도 성장률은 2.1%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8.3%로 전망했다. 지반침하 사고가 잦아진 점을 고려해 싱크홀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반탐사 장비는 기존 13대에서 32대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됐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자율편성계정도 늘리고, AI 시범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40억원, 1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환급제인 ‘K-패스’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된다. 환급률은 노인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응용 시스템 상용화 예산으로 880억원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83개 과제를 위한 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균형발전과 안전투자,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편성”이라고 설명했다.2025-08-29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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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9월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 8000가구 매입…"건설 경기 활성화·주거 안정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 공고를 통해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지방 건설경기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서자 정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매입 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대폭 확대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는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확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입한다. 특히 매입 상한가는 1차 공고 때 감정평가액의 83%였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을 반영하고 우량 주택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 조정됐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이는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오는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뿐 아니라 지역업체 자금 순환을 도와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임대 수요가 충분한 우량 주택을 선별해 매입, 지방권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8-28 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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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도 밀렸다… 정부, 1조 가까이 집행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약 1조 원의 집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라며 12조5000억원 조기 집행을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주요 사업들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삐걱거리면서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 이상 예산 집행이 감액된 SOC 사업은 7개이며, 총 감액액은 약 94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용산~상봉 구간의 재정사업은 올해 예정액(2968억 원) 중 1222억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건설비 급등과 시공사 지분 변동 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재정 구간마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시공 일정 논란과 컨소시엄 해체 등으로 착공이 무산되면서 5223억원의 예산 집행이 멈춰섰다. 정부는 현재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820억원), 월곶판교 복선 전철(200억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251억원) 등도 보상 지연이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이 이월된다. 특히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가 해저터널 방식을 고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기 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민원, 인허가 지연, 지자체와의 이견 같은 문제는 예견된 사안이었음에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2%)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산업이지만, SOC 사업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반등의 발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기 집행 방침은 유지하되, 하반기 SOC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해 미진한 사업은 관리·보완에 나설 방침이다.2025-08-28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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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3452416931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