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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토위, 건설사 CEO 줄소환 후퇴… 국감 증인 대거 실무진으로 교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2449962390.jpg)
국토위, 건설사 CEO 줄소환 '후퇴'… 국감 증인 대거 실무진으로 교체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초 증인으로 채택했던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제외하고,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명단을 조정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변경 신청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를 이유로 대형 건설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국감 일정이 조정되면서 상당수가 종합감사로 넘겨지거나 명단에서 빠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호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그룹,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표의 증인 철회다. 금호건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논란으로 박세창 부회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이날 조완석 대표로 교체돼 29일 종합감사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정경구 대표 대신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출석한다. DL그룹은 이해욱 회장 대신 여성찬 DL건설 대표이사가 종합감사에서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증인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당초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관련 질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정부 여당의 조정 방침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이날 변경안 의결로 13일 예정이던 출석 일정이 29일 종합감사로 미뤄졌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여당이 최근 국감 전반에서 ‘경제 활성화 기조에 맞춰 기업인 소환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국감의 초점을 잃지 않되, 기업 경영진을 과도하게 소환하는 관행은 줄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토위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CEO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대상은 △서희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GS건설 △DL그룹 △롯데건설 △금호건설 등 10개사였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 의결로 CEO 대부분이 실무진 또는 안전담당 임원으로 대체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CEO 청문회’로 변질될 경우 산업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조정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0-13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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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호건설, 오송 참사 후 국감 증인석에… 건설사 CEO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4007284663.jpg)
금호건설, '오송 참사' 후 국감 증인석에… 건설사 CEO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된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이 겹치면서, 국감장이 사실상 ‘청문회장’으로 변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는 10개 건설사 대표에게 증인 출석 요구가 전달됐다. 그중에서도 금호건설 박세창 부회장은 유일하게 별도 일정으로 채택됐다. 건설사고, 안전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건설사 대표들이 13일 출석하는 것과 달리, 금호건설만 29일 따로 지정됐다. 국회가 오송참사 등 특수 사건을 별도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호건설은 올해 초부터 잇단 사고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서울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고, 3월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근로자가 사망했다. 여기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겹치며 ‘사고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당시 금호건설은 제방도로 확장공사 중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서재환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수의계약 파기 논란과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는 쌍령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유동성 문제와 김해·인천 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로 출석 대상이 됐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은 2022년 이후 12건의 사망사고를 내 ‘중대재해 최다 건설사’로 불린다. 이밖에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GS건설 허윤홍 사장, DL그룹 이해욱 회장도 모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교량 붕괴, 추락, 감전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사고로 질의 대상이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결국 정희민 전 대표가 물러나고 송치영 사장이 새로 취임했으며, 이번 국감에서 직접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감사다. 여야를 막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는 사회적 공분이 큰 만큼 경영책임자에 대한 질의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잇따른 데다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아 CEO 대부분이 증인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 신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0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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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안전대책, 최종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안전 종합대책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대책에 과징금, 영업정지, 외국인 고용 제한 등 방안이 포함되면서 업계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 순위 상위 20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지난달 14일 간담회에 이어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하한액 3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가 누적될 경우 등록말소와 인허가 취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의 사고 건수만으로 기업에 미칠 손실을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일 수 있다”며 “대책에는 처벌 규정 외에도 업계에서 요구해 온 적정 공사비·기간 보장과 발주자 책임 강화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근에도 지난달 8일 DL건설 현장, 이달 3일 GS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 등은 자사에서 시행 중인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강풍에 취약한 해안가나 초고층 현장에서는 외벽 유리 설치 시 고소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고 위험 구간은 적색·안전 구간은 청색으로 색을 달리해 직관적으로 위험을 파악하도록 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 안전대 고리 걸이를 매립해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주목받았다. 김 장관은 “추락사고만 줄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이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09-24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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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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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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