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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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아낀다고 이익?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 빈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시사하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아끼려 예방을 소홀히 한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서 매일 아침 안전 절차를 진행한다. 전 근로자가 모여 조회와 체조를 하고, 원청 안전관리자가 당일 작업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어 협력업체 작업반장이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 작업 내용, 위험 요소, 예방 수칙을 공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시 추락 주의,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서포트) 점검 지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장은 넓고 인원은 많지만 관리 인력은 제한적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00~600명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일하는데, 관리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 사전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에도 일부 근로자의 부주의로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안전관리의 새 변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건설근로자의 17.1%인 11만3962명이 외국인이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작업 지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계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 절감 = 이익'이라는 통념이다.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며, 절감분이 건설사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간공사도 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를 받는다. 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안전화·헬멧 지급, 추락 방지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으로만 쓸 수 있다. 이를 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히려 사고가 나면 공사 중단, 벌점, 수주 제한, 형사처벌 등 손실이 훨씬 크다. 사고 후 후폭풍도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심각한 사고가 나면 정비사업 수주에 치명적"이라며 "경쟁사들이 조합원 채팅방 등에 사고 사례를 퍼 나르며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업계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구조는 현실성이 없다"며 "제도와 실무 모두에서 안전관리 자원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2025-08-03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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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착공 98% 감소…지역 건설 현장 '고용 절벽 [이코노믹데일리] 올 들어 문을 닫은 건설사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건설근로자들마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수주가 급감하면서 건설현장이 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드는 양상이다. 16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지역별 건설산업 및 건설근로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근로자 수는 56만3644명으로, 전년 동월 75만5555명보다 25.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21.4% 감소한 데 이어 12월에는 감소율이 17.0%로 다소 완화됐으나, 올해 들어 다시 감소폭이 확대됐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 한파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세종의 건설근로자 수는 33.1% 감소했고 △전북 32.8% △대구 31.7% △충남 30.5% △경기 30.2% △경북 30.0% 등 30%를 웃도는 감소율을 기록했다. 세종은 대규모 개발 이후 건설 수요가 둔화되며 근로자 수가 줄었고, 대구는 전국 최악 수준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고용 충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 지역 대표 건설사의 부도 여파가 고용 불안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경남 29.9% △강원 29.9% △전남 29.7% 등도 30%에 육박하는 감소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공사현장이 많은 수도권에서도 인천은 23.8%, 서울은 16.5% 감소해 20%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다. 대규모 플랜트 및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인 울산(5.2% 감소)과 충북(8.7% 감소)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역 건설근로자 수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증감률을 보면 올해 1월 충남은 전년 동월 대비 60% 가까이 급감했고 △경북 55.0% △경남 52.4% △전남 52.0% 등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일감이 급감하면서 고용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별 착공면적 감소도 뚜렷하다. 광주는 98.0% 축소돼 사실상 착공이 멈췄고, 전남과 전북도 각각 73.7%, 61.1% 줄어들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전국 단일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너무 다른데 전국에 똑같은 대책만 적용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LH의 미분양 매입 확대, 지역건설사 특화 금융지원, 지역 맞춤형 SOC 사업 발주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4-16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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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CEO과정 3기, 김문수 장관 특별강연…건설 일자리 체질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건설경영CEO과정’ 3기 강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업계 인사와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 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건설업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일자리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건설업계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설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55.2%에 달해, 제조업(39.6%)이나 전체 산업 평균(46.2%)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꼽으며, 청년층의 유입 부진이 산업 지속 가능성은 물론 현장 안전성과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 및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연계 정보 제공,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경기 부진 속 건설기능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건설기능인 입문 및 양성 과정 확대, △AI 기반 건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수요 반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실직자 긴급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언급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 아카데미’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스마트 추락방지 장비 및 붕괴 예방 시설 구입·설치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2023년부터 매년 건설경영CEO과정 특별 강연자로 참여해 오며, 이번 강연 역시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한편, K-FINCO가 주최하는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조찬 강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특별 강사로 초청할 계획에 있어 건설업계 리더들에게 다양한 통찰과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2025-04-01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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