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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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짜 기지국'에 뚫려 신뢰 추락…김영섭 대표, '리더십·연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KT호(號)가 ‘가짜 기지국’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수도권 일대를 덮친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늑장대응’과 ‘허위보고’ 논란으로 번지며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부동산 매각을 단행하며 연임을 노리던 김 대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악재가 터진 셈이다. ◆ 허술한 기기 관리와 ARS 인증의 허점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KT의 허술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관행이 지목된다. KT는 경쟁사 대비 5배 이상 많은 약 15만7000대의 초소형 기지국을 운영하면서도 이용자가 직접 기기를 수령해 설치하거나 이사 후에도 방치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안 업계에서는 해커가 이렇게 관리망에서 벗어난 기기를 손에 넣어 개조한 뒤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역시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KT 초소형 기지국의 일부를 불법 취득해 개조했거나 일부분을 떼서 옮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혀 장비 관리 부실이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됐음을 시사했다. 해커는 이렇게 확보한 ‘가짜 기지국’을 통해 특정 지역 내 KT 가입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뒤 소액결제 시 ARS 인증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전문가들은 해커가 가로챈 통신망을 이용해 ARS 인증 전화를 자신들에게 착신 전환시키거나 가로챈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와 추가로 확보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를 결합해 인증 절차를 통과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해커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KT의 통신망 보안뿐만 아니라 ARS 인증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다. ◆ ‘늑장대응’과 ‘허위보고’…바닥으로 추락한 고객 신뢰 이번 사태에서 KT가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찰이 9월 1일 연쇄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KT가 비정상 패턴을 인지하고 차단 조치에 나선 것은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인 5일 새벽이었다. 김영섭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인 것은 그로부터 엿새나 지난 11일이었다. 더 큰 문제는 ‘허위보고’ 논란이다. KT는 사태 초기부터 10일 정부 브리핑까지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인 11일, 불법 기지국을 통해 고객 5561명의 IMSI 유출 가능성을 공식 인정하며 말을 뒤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IMSI 유출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 흔들리는 리더십, ‘낙하산 논란’과 경영 공백 우려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 KT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최고경영자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김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정권 교체 이후 대외 활동을 급격히 줄이며 사실상 ‘레임덕’에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KT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믿음(Mi:dm)’ 관련 기자간담회에도 불참하는 등 주요 현안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왔다.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체 기술 개발보다 MS와의 협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낙하산 논란’까지 재점화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김건희 부부가 KT 경영 및 인사에 불법 개입했다며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섭 대표까지 ‘김건희 특검팀’에 고발한 상태다. KT 내부에서는 “경영진이 회사 현안 해결보다 차기 인사 구도에만 신경 쓴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리더십 부재는 실적 개선을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비핵심 자회사 매각과 함께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 매각을 추진하며 단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했다. 하지만 정작 통신업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보안과 고객 신뢰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대통령의 질타…연임 가도에 ‘적신호’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겠다”며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과 KT의 대응 방식에 대한 ‘경고장’으로 해석된다. KT는 현재 1억7000만원 규모의 피해액 전액 보상과 함께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IMSI 외에 소액결제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대책으로 성난 민심과 흔들리는 리더십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잇따른 악재 속에 김영섭 대표의 연임 가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2025-09-13 0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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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방통위' 사라지고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분산돼 있던 방송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는 동시에 10년 넘게 이어진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빅뱅’ 수준의 개편으로 향후 산업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부처 내에는 AI 정책을 전담할 ‘AI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방통위의 기존 기능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으로 인해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기능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AI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전략 과제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AI가 경제·사회와 동등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향후 AI 관련 예산, 인프라 투자, 규제 혁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아울러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재편이다.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로 지연됐던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야당은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 확정으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여야 간의 정면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TT를 포함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현 미디어 권력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I 부총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2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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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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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임종룡 회장, 연말 연임 분수령…'내부통제 강화'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번 하반기부터 연임 도전의 발판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주문하면서, 두 회장 모두 책임 경영 강화와 혁신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예년보다 빠르게 경영승계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2023년 12월에 마련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선 금융사 현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돼 있지만, 당국이 올해부터 지배구조 개선 차원으로 승계 프로그램 가동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 수장 중에선 지난 2023년 3월 첫 취임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지주는 이달부터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양 사의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같은 시기에 임기가 끝나는 두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회장은 재임 기간 굵직한 성과들을 낸 만큼 연임이 충분히 가능하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CEO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진옥동 회장과 임종룡 회장은 각각 첫 임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큰 제약은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리스크가 큰 변수로 작용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감독 업무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두 회장이 하반기 동안 이같은 당국 기조에 발맞춰 신뢰 구축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먼저 신한금융은 진옥동 회장 체제에서 지난해 전년보다 3.4% 증가한 4조51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조374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이 상반기 2조2688억원을 기록해 리딩뱅크를 차지했고, 해외법인에서도 선전하면서 타 은행보다 압도적인 순이익을 나타냈다. 신한투자증권(2589억원)과 신한라이프(3443억원)도 각각 전년 대비 25%, 10%씩 순이익이 늘면서 비(非)은행 부문까지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개인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열면서 그룹의 전략·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단 평가다. 실제 신한금융의 주당 배당금은 2022년 400원, 2023년 525원, 2024년 540원, 올해 상반기 57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치명적인 금융사고도 있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지난해 3분기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부서 직원의 부적절한 선물매매로 인해 약 1300억원 규모의 운용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지주 출신 인력들을 증권으로 대거 배치하면서 리스크관리 조직을 격상시켰다. 진 회장은 "지난해 증권 ETF LP 사고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토대로 내부통제 체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다"며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의 종합금융그룹 완성이 임기 내 주요 성과로 지목된다. 지난해 8월 우리투자증권 출범으로 증권업에 진출한 데 이어 올해는 동양·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며 보험업 진출까지 마무리 지으면서다. 우리금융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551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6% 감소하면서 실적은 4대 금융 중에 유일하게 뒷걸음쳤지만,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12.76%를 기록해 이번 연말 목표치(12.5%)보다 반년 빠르게 달성하면서 주주환원 여력을 확대했단 평가다. 다만 연이은 금융사고가 임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태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진 데다, 올해 6월엔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약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터졌다. 임 회장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을 열고, 임직원에게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내부통제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이사회 보고대상 금융사고 기준 명확화 △책무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시행 등을 마련했다. 남은 하반기에도 그룹 중심의 적극적인 책무구조도 운영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방안을 구축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다시 금융사고나 내부통제 실패가 발생한다면 두 회장의 연임 구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금융소비자 피해나 내부 리스크 관리 부실은 금융당국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우리금융 모두 그룹 차원의 안정성과 성과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두 회장이 하반기에 어떤 성과와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연임 가도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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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꺼낸 대통령실 vs '임기 보장'…정면충돌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압박에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까지 검토한다고 밝히자 이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갈등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30일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격화됐다. 우 수석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제가 (2026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출마설을 일축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발언이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저와 관련한 많은 보도는 제가 밝힌 것이라기보다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3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조직 개편 법안에 대해서도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수사 상황 같은 것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아직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와 이 위원장의 ‘임기 보장’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8-31 1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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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3년 임기 마치고 퇴임…"위기 속 금융개혁이 성장동력"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5일 금감원을 떠났다. 이 원장은 퇴임식에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금감원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은 임기 동안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연이은 금융·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금감원이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장의 신뢰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금융개혁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등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 발전 없이는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당국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디지털로 더욱 긴밀히 연결돼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 언론과의 열린 소통 역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거 방식에만 집착하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신속한 조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선 "당분간 금융 관련 연구원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안에 매몰돼 시야가 좁아진 만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는 “재개업 신고만 하면 되지만, 본격적 시작 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의 퇴임으로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남긴 ‘금융개혁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시지가 향후 감독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06-05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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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개월 만에' 윤석열 탈당 선언...민주당 "내란 숭배 쇼" 맹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2021년 7월 3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위해 입당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탈당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국민의힘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 (탈당) 시기에 대해서 당과 캠프와 적절하게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통화에서 거취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김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또는 퇴임 후 탈당한 사례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맹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며 "오늘의 탈당이야말로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동운명체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눈 가리고 아웅 위장 탈당 쇼에 속아갈 국민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인증 후보'인 김 후보는 이제 무슨 수를 써도 '극우 내란 후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결국 제 손으로 내란 수괴 하나 출당시키지 못한 한심한 내란 잔당으로 영원히 박제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나갈 테니 사면해다오"라고 꼬집었고 정청래 의원은 "탈당보다 사과가 먼저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탈당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도 "마지막까지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 자신의 짓밟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주권을 지켜달라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짜고 치는 탈당 쇼'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의힘은 6월 3일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향후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05-17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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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유심 해킹, 통신사 보안 강화 절실"...AI 시대 공격 커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통신사들의 보안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유 장관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25’ 행사 참관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두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장관은 과거 LG유플러스의 고객 정보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보안 사고의 빈도가 잦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과거 LG유플러스에서도 (고객정보 해킹이) 한 번 있었는데 해킹이 더 잦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제 AI까지 탑재되면 공격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회사들이 보안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텔레콤도 거의 사운을 걸고 이 문제를 대처하겠지만 모든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번 사태의 투명한 공개와 재발 방지 노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금 민관이 함께 추정하고 피해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인데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알려야 할 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 22일 악성코드로 인한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한편 유 장관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AI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건 시대를 제대로 읽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장관은 "미국은 700조, 중국은 2000조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 펀드로 하는데 국가 세금으로 100조, 200조를 쓰겠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AI 분야에 1조8000억원 이상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초안만큼은 아니지만 AI 분야에 1조8000억원 이상 반영됐다"며 "추경까지 합하면 3조 6000억원을 쓰게 되는 건데 지금의 재정여건에서 상당히 많이 투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발전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 생각한다"며 "향후 거취는 별도로 생각하는 건 없고 대학교수도 퇴임했는데 쉬지를 못해 여행을 갔다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2025-04-24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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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보수 경쟁에 나선 당국…3차 수수료 전쟁 발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섰다. 3차 수수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국이 투자금융업계와 머리를 맞댄 것이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NAV)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운용사의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형사에서 "업계 최저"를 내세운 ETF 보수 인하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보수는 투자자가 운용사에 내는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보수 인하 경쟁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간다. 삼성자산운용이 작년 4월 'KODEX S&P500TR' 등 ETF 4종의 총보수를 0.0099%로 인하했고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줄줄이 유사한 상품의 보수를 줄였다. 올해 들어 2차 수수료 전쟁이 또다시 발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0.07%에서 0.0068%로 내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보수를 인하한 다음 날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KODEX 미국 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0.0099%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타 운용사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 1월 미국 대표지수 ETF들의 보수 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당을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형 ETF를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KB자산운용도 'RISE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기존 0.01%에서 0.0062%로, 'RISE 미국 S&P500'의 총보수를 0.01%에서 0.0047%로 내렸다. 한화자산운용도 'PLUS 미국S&P500성장주' 총 보수를 기존 0.04%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이어 지난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말 'TIGER 레버리지',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 'TIGER 인버스' 등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운용 보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하 비율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삼성자산운용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쟁사인 삼성자산운용도 관련 상품 보수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삼성자산운용은 이를 부정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촘촘한 호가 관리를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투자자들의 트레이딩에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ETF의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순자산 180조원 규모의 ETF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경쟁중이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날까지 ETF 순자산의 비중은 △삼성자산운용 39.13%(69조4533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33.85%(60조821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 7.92%(14조476억원) △KB자산운용 7.87%(13조9627억원) △신한자산운용 3.44%(6조101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점유율 차이는 5.28%p에 불과하다. 대형사들이 앞다퉈 ETF 총보수 인하 과열에 뛰어들면서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CEO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에 ETF가 투자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거 최고 수익률만 강조하거나 핀플루언서로 ETF 노출을 집중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쟁 과정에서 펀드 평가가 왜곡되거나 다른 상품에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보수 결정 체계와 펀드 간 이해상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ETF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 검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과 증선위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본인에 대한 거취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원장은 국회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재의결이 중단된 것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상법 재의요구권 재표결 중단에 대해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뜻을 전했다.2025-04-10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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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이재명 집권 막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인용으로 파면되자,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 속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헌재 결정 수용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대선 정국에서의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후면 대통령 선거다.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패배해서도 안 된다”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말하며 보수 진영의 결속을 호소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1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장 분위기는 침울했다. 의원들은 점심도 김밥으로 간소히 대체한 채 의총장에 모였고, 상당수 의원들이 말을 아낀 채 조용한 분위기 속 회의가 이어졌다. 의총 도중 권 비대위원장은 거취와 관련해 “나의 거취는 의원 여러분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다수 의원들은 지도부 교체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들 침통하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이 매우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진출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가 분열됐고, 더 이상 분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재명의 나라를 막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2025-04-04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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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도래…조기 대선 여부 정국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도래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 여부, 향후 정국의 방향까지 갈라질 전망이다. 결론이 어느 쪽이든 정치권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2027년 3월 예정이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앞당겨져 빠르면 5월 중순, 늦어도 6월 3일 전에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는 순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과 함께 윤 대통령의 권한은 박탈된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하며 약 60일간 조기 대선을 준비하게 된다.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한 지지층을 다독이는 동시에 조기 대선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장외 투쟁을 이끌었던 강경파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겠지만, 현실적인 대안 부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뒷받침하고, 대선 후보 선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자유한국당은 3주 만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대선 체제로 전환된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경선 일정과 선거 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당내 경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은 약 3주 만에 후보를 확정했다. 반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대형 산불 대응이나 통상 리스크 같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이미 움직여온 만큼 헌재 결정을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도 조율이 불가피하다. 당헌에 따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는 오는 6월 초 종료된다. 정치적 입지를 키워온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윤 대통령 복귀를 계기로 다시 당권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선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명계의 반격이 나타날 수 있다. 대선이 원래 일정대로 2027년에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직면한 각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강경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명태균 수사, 내란 혐의 규명 등 전방위 공세를 예고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기각되면 내전 수준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특검 추진과 함께 헌재의 결정 지연 의혹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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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직' 건 이복현, 사의 표명에 "경거망동 안 돼" 만류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 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병환 위원장의 만류로 우선 대내외적 경제 현안 수습부터 나서기로 했다. 2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금융위 설치법상 금감원장에 대한 제청권자가 금융위원장"이라며 "최근 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이 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의를 일단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제가 금융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릴 순 없지만 어쨌든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적 혼란과 미국 관세 부과, 환율 상승 등 경제 상황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당장 사퇴하진 않을 것이란 의사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제가 금융위원장께 (사의 관련) 말씀드리니까 부총리님과 한은 총재께서도 전화를 주셨다"며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면서 말리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도 공직자고 뱉어 놓은 말이 있다 말씀드렸더니, 오늘 밤 상호 관세가 미국에서 발표되고 상황을 봐야 하는 만큼 내일 아침에 F4회의(거시 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보자고들 하셨다"며 "시장 이슈나 대응을 논의한 후 거취 문제를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현실적으로 4일(탄핵 선고 날)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돌아오시는지 아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하더라도 대통령님께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로 약 2개월 남은 상황이다. 임기가 끝난 후 행보와 관련해선 "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좀 있었지만 가족들이 만류해 뜻을 접었다"며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가능하다면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는 일들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2025-04-02 1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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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잇단 복귀에 의료계 내부 균열…투쟁 기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 다수가 올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의료계의 공동 대응 기조에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다. ‘제적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정부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하면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30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마쳤고, 고려대도 40% 이상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이후 연세대는 전원이, 고려대는 80% 이상이 복학 의사를 밝히면서 복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도 ‘미등록 휴학’ 기조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했고, 현재 전원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607명 중 65.7%가 ‘미등록 휴학’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도 비대위 차원에서 복귀를 결정해 전원 복귀하게 됐고, 고려대도 복귀율이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일제히 복귀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징성이 큰 주요 대학 의대생들이 등록을 선택한 만큼, 여타 대학들도 투쟁 방식이나 노선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복귀 움직임은 제적에 대한 우려와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공의와 달리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은 제적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의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각자 판단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 전 학생 대표 5인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각자의 결정을 주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불편한 시선 없이 거취를 결정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 단체 내에서도 견해차가 감지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4일 SNS에 “의협은 이번 사안을 의대생 개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며 “도움을 줄 계획이 없다면 이쯤에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며 “상대의 칼끝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복귀가 본격화되더라도 의료교육 정상화나 의정 갈등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려는 상황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미 공동 대응 기조는 사실상 붕괴됐다”며 “정원 3058명 복귀가 이뤄지려면 휴학했던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은 “정부는 ‘돌아오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대응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의료 공백의 부담을 계속 지우는 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2025-03-30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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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거취 정해지나…모회사 '바이트댄스' 美 대주주들, 미국 법인 인수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거취가 곧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기존 미국 투자자들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인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틱톡의 미국 법인을 분사하고 바이트댄스의 기존 미국 투자자들이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을 높이는 대신 중국 측 지분을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분율 20% 이하는 미국 법이 요구하는 기준이다. 이 계획은 바이트댄스 이사회 멤버인 에프 야스의 서스쿼해나인터내셔널그룹과 빌 포드의 제너럴 애틀랜틱이 백악관과 협의하며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의 기존 주주가 아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도 일부 지분 인수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소프트웨어(SW) 업체 오라클도 분사된 법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중국이 틱톡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오라클은 지난 2022년부터 틱톡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 서버에 저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틱톡 인수에 나선 후보는 4곳이며 이 중 일부는 매우 훌륭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바이트댄스의 지분 구조는 △블랙록 △제너럴 애틀랜틱 △서스쿼해나인터내셔널그룹이 총 60%, 회사 설립자들이 20%, 수천 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나머지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의회는 바이트댄스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고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법안이 발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틱톡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90일간 유예하며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틱톡과 거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2025-03-24 0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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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 주주총회 앞두고 '고용 안정 보장'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 노동조합이 포털 서비스 ‘다음’의 분사 결정에 반발하며 서승욱 지회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분사 결정에 따른 고용 불안 심화를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서승욱 지회장은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사는 ‘다음’ 분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등 고용 불안정 문제를 노동자들과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지회장은 사측에 오는 25일 주주총회 전까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아지트 3층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25일까지 회사 측의 고용 안정 보장 약속이 없을 경우 단식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다음’ 분사로 인해 약 8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 지회장은 “4년 전 분사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경우 구조조정 이후 1200명이던 직원이 500명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다”며 과거 분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력 감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제주 본사 고객센터 자회사 계약 해지 후 고용안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전환 배치조차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측의 고용 불안 해소 노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분사 법인 이동에 대한 선택권은 각 직원에게 있으며 개별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분사 후에도 직원들이 카카오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 지회장은 “지난 노사 합의에 따라 콘텐츠 CIC ‘다음’ 소속 직원 300명에게만 선택권이 주어졌을 뿐”이라며 “데이터·서버 관리, 고객센터 등 ‘다음’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나머지 500명 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사가 콘텐츠 CIC ‘다음’ 직원들에게 4월 초까지 단 1~2주 안에 거취를 결정하라고 통보하는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카카오 노조는 사측과의 원만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진행 중인 임금 단체협상(임단협)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등 9개 계열사에서 임단협이 진행 중이다. 서 지회장은 “회사 경영진에게 25일까지 입장 변화를 요구했으며 변화가 없을 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다음’ 분사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3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무책임한 분사 철회”, “고용 불안 해소”, “노사 소통 보장” 등을 외치며 사측을 압박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네이버, 넥슨 등 판교 IT 기업 노조들이 연대하며 힘을 보탰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IT 업계에서 반복되는 이해할 수 없는 분사 결정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IT 업계 전반의 분사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 측은 “콘텐츠 CIC ‘다음’ 분사는 이제 막 준비 단계”라며 “향후 크루유니언을 포함한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 변화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25일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다음’ 분사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025-03-19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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