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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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다시 검토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지원 입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으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식이 정치·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공공 주도 택지 개발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세 사기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입법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 만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 문제와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한 후 보고하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초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추후 상세 보고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LH가 공급한 사례를 보면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분양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곳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짓고 적당한 평수로 공급하면 임대 보증금도 더 받을 수 있다”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LH 등 공공기관이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택지는 민간 입찰 경쟁이 엄청나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 참여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땅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2025-12-12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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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의혹의 얼굴들…특검 앞에 선 최은순·김진우 그리고 '종묘 차담회' 신수진 [이코노믹데일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선 두 사람은 사건의 중심인물이 아닌 가족이었다. 2025. 11. 4. 오전 9시 32분, 최은순씨와 김진우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힌 소환장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사의 핵심에는 두 사람이 과거 경영을 맡았던 시행사 ESI&D가 있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회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사건의 쟁점은 2016년과 2017년에 집중돼 있다. 양평군은 2016. 11.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 이후 2017. 6. 부담금 부과는 ‘0원’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이 번복된 이례적 과정은 내부 문서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을 단순 행정 착오로 보지 않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과정에서 양평군 일부 공무원이 회계관리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같은 날 특검팀은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11시간 조사했다. 쟁점은 2024. 9. 3. 김건희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가진 이른바 ‘종묘 차담회’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사용을 요청하고, 행사 전날 사전답사와 동선 조정이 이뤄진 정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또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진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가 소명서를 확보하지 않은 배경과 외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역 언론과 국회 자료에 따르면 ‘양평판 개발특혜’라는 표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돼 왔다. 2021년 이후 양평군청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개발부담금 감면 결정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특검팀은 이를 전체 사건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관계는 수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개발부담금 감면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수사방해 혐의도 병행 수사 중이다. 최근 수사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검팀은 일가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종묘 차담회 승인,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사안이 동시에 조사 중이며, 수사팀은 관련 공적 절차와 행정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다.2025-11-05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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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챗봇 대화로 맞춤 광고…"거부권 없다",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자사 AI 챗봇과 사용자가 나눈 사적인 대화를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 추천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심지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opt-out)조차 없다고 밝혀 전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메타는 1일(현지시간) 오는 12월 16일부터 챗봇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메타의 챗봇에 “근처 등산 코스를 추천해 달라”고 물으면 이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등산화나 관련 장비 광고를 보게 되는 식이다. 이는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넘어 사용자의 실시간 대화 내용이 직접적인 상업적 타겟팅의 ‘신호(signal)’로 사용됨을 의미한다. 메타의 프라이버시 정책 매니저인 크리스티 해리스는 “우리는 광고 타겟팅에 참고할 여러 신호 중 하나로 챗봇 대화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첫 번째 광고 상품은 아직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 10억 명의 대화, 거부할 수 없는 ‘감시’ 이번 정책이 특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의 대화 내용이 광고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메타의 AI 챗봇은 월간 사용자 수가 10억 명 이상에 달한다. 이 방대한 양의 개인 대화 데이터가 사용자의 동의나 거부권 없이 광고 사업에 직접 활용되면서 ‘빅브라더’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AI 모델과 제품 구축을 위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 자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사업을 강화하는 데 AI를 적극 활용해왔다. 이번 조치 역시 AI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 모델 다각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이번 새로운 타겟팅 기능을 전 세계에 출시할 계획이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엄격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초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강력한 규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메타는 향후 규제 당국의 심사를 거쳐 이들 시장에도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2025-10-02 0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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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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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5-07-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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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총력…"경영층이 직접 챙깁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여름철 폭염과 장마에 대비해 전국 건설 현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에 팔을 걷었다. 경영층이 직접 참여하는 특별 안전 점검을 포함해 휴게시설 확충, 실시간 건강 관리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하며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센터 내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꾸려 전국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시설 구축 상태를 점검하고,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폭염 단계별 작업 기준과 휴식 시간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냉방 기능을 갖춘 친환경 휴게시설을 설치했으며, 휴게 공간 확보가 어려운 현장에는 ‘찾아가는 이동 쿨쉼터’를 운영해 근로자들이 더위를 피하고 쉴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건강 관리도 강화됐다. 매주 혈압과 혈관 상태를 측정해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능동 건강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체온과 혈압 등 생체 정보를 매일 확인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작업 거부권 안내와 온열질환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와 함께 서울 서소문 현장에서 응급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근로자들이 응급처치법을 숙지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부터 ‘5禁·5行 카디날 룰’을 제정해 현장 안전 규율을 더욱 강화했다. 추락·협착·낙하·질식·폭발 등 다섯 가지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고위험 작업 전 영상녹화, 위험성 평가 공유,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전 임원들은 전국 100여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계획, 휴일 작업 등 핵심 항목을 점검하고, 고위험 작업에 대해 불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김현출 포스코이앤씨 CSO(최고안전책임자)는 “혹서기를 앞두고 모든 현장이 철저히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6-25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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