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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AI 활용·상품 고도화·고객 중심 문화 통해 혁신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확장, 초저금리의 종료, 각종 규제 강화와 완화 움직임 속에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전통 금융업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금융업권의 미래 전략과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동시에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러올 기회와 위기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KB손해보험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기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각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 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AI데이터분석파트'를 신설하고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업무 지원 플랫폼 확대 등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현재 KB손보는 머신러닝 기반 예측모델을 △고객 이탈 위험 △계약갱신 가능성 △우·불량 고객 분류 등 업무에 활용 중이며 이달 중 생성형 AI 기반의 업무지원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에는 △인수심사 △보상 △설계사·콜센터 상담 지원 등에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KB손보는 고객들이 콜센터에 전화할 때마다 새로운 상담사를 배정받아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상담 내용을 요약해주는 AI 서비스와 설계사 업무를 돕는 AI 기반 보장 분석·제안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올바른 AI 활용을 위한 윤리적 리스크 관리 정책도 추진한다. KB손보는 AI 윤리위원회를 신설해 AI 사용 내부 가이드라인·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고객 제공 AI 서비스를 모니터링해 편향성 및 오류를 점검할 방침이다. KB손보는 올해 AI 플랫폼의 전사 활용률을 30%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 교육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업무 프로세스 내 AI 적용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손보의 보험 상품 혁신 전략은 디지털 기술 도입과 유병자 시장 공략이다. KB손보는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시리즈를 중심으로 유병자·고령자 특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유병자 건강 등급에 따라 고객 가입 기준을 상세하게 나누고 약 200종의 특약을 선택해 고객 상황에 맞춰 보장 및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고객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무사고 시 저렴한 보험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와 고지 간소화 방식도 도입했다.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 상품 전반에 디지털 프로세스 강화에도 나섰다. 상품 개발·언더라이팅·보험금 심사 전반의 과정을 디지털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했으며 자회사 KB헬스케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오케어·올라케어를 출시하기도 했다. ESG 경영에 있어 KB손보는 고객 가치를 중점으로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객 참여도·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 중이다. 먼저 KB손보는 임직원의 고객 중심 사고 정착을 위해 자체 개발한 실무 경험형 교육 프로그램 '고마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60차수에 걸쳐 약 2400명의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고객 참여도·편의성 제고를 위해 'KB희망서포터즈'도 19기째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이 서포터즈로 참가해 커뮤니케이션 채널·장애인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약 950건의 제안이 실제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에 반영됐다. 또한 고객의 서비스 이해도 향상을 위해 고객 언어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어려운 보험·서비스 용어를 고객이 제시한 쉬운 대체어로 바꿔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우리는 단순한 보험사가 아닌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며 "고객 언어로 소통하고, 고객의 삶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보험사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변화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8-26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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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재활치료를 보장하는 'KB 다치면 보장받는 플러스 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상해 진단 이후 단계별 치료, 재활 과정에서 전반적인 보장을 제공하며 기존 상해 재활치료비 보장을 더 세분화해 심도에 따라 차등 보장하고 교통 상해로 인한 재활치료비·상해수술 후 재활치료비도 별도 보장한다. 또한 납입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도입해 납입 면제 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납입 면제 사유도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기준을 50%까지 확대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고객, 가족 건강을 폭넓게 지키기 위해 개발했다"며 "업계 최초로 선보인 납입 면제 페이백 확장형 기능을 통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흥국생명, 생활보장형 종신보험 출시...암 진단 시 매달 생활비 지급 흥국생명이 암 진단 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무)흥국생명생활비주는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진단 시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최장 10년까지 지급하며 보장 성격에 따라 '생활자금집중형'과 '사망보장강화형'으로 나뉜다. 생활자금집중형은 암 진단 시 생활비를 지급하고 암 진단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4000만원을 지급하며 사망보장강화형은 생활비 지급 구조는 동일하지만 암 진단 없이 사망 시 1억원을 지급한다. 두 유형 모두 암 진단으로 생활비를 받을 시 사망보험금은 가입 금액의 50%로 줄어든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B손보, 한패스와 외국인 자동차보험 가입 서비스 제공 업무 제휴 계약 체결 DB손해보험이 지난 5월 외국인 대상 종합금율 플랫폼 기업 한패스와 '외국인 대상 자동차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외국인 대상 자동차보험 가입 서비스 제공, 관련 부가서비스 공동 개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DB손보는 이번 제휴를 통해 외국인 특화 자동차보험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 중심의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KDB생명, '(무)KDB라이프핏건강보험' 출시 KDB생명이 고객 생애 전반의 건강 리스크를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는 '(무)KDB라이프핏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중대 질병 발병률,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에 맞춰 암·치매·장기간병 등 특정 분야만 보장하던 기존 보험상품보다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암·뇌질환·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부터 특정 질병 발생 후 생활비, 간병 지원까지 다양한 특약을 통해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주계약은 비갱신형 기준으로 일반형과 간편심사형으로 각각 표준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으로 구성됐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방식이다. 간편 심사형은 유병력자라도 특정 질병 진단, 입원·수술 여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KDB케어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병원·건강검진 예약 △간병인 지원 △간호사 동행 △가사 도우미 등의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KDB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건강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혁신적인 보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 초경증 유병자 전용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무)' 출시 미래에셋생명이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 무배당'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고지 상품으로 일정 고지기간 동안 병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초경증 유병자 특화 상품으로 구성돼 기존 간편고지 상품보다 고지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최신 항암치료 기법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을 탑재해 암보장도 강화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혜택을 누리며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라이프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 출시 신한라이프가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에 대해 고객 생애 주기에 맞춘 보장을 제공하는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사망보장 △질병 치료비 △간병 부담 △생활자금 공백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3대 질병 진단 시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한다. 주계약 가입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후 암·중증갑상선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이 확정되거나 50% 이상 장해 진단 시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더라도 납이 완료 후 3대 질병 진단 시 상급종합병원 3대질병에 대한 주요 치료비·간병인사용입원을 보장해준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사망보장, 3대질병 치료비보장, 납입면제, 연금전환 혜택까지 신한라이프가 고객의 삶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7-01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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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출시 삼성생명이 오는 12일부터 'The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무해약환급금형 보험으로 기존 20년갱신형 외 30년갱신형을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다양화했다.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고객도 특정 질병에 대한 입원·수술 이력과 관련한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하며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고지 기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보장 내용은 주요 암·뇌·심혈관질환이며 △암직접치료보장 △2대질병주요치료보장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프리미엄암직접치로보장 등의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 보장도 라이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만성질환은 있지만 꾸준한 관리를 하는 고객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암경험청년 돌봄 캠패인' 크루 2기 발대식 개최 한화생명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암경험청년 돌봄 캠페인' 크루 2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2030세대 암경험청년을 포함한 총 25개 크루, 131명이 참가해 △임명장 수여 △크루 주요 활동 계획 소개 및 다짐 공유 △팀 빌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발대식 이후 오는 12월까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크루는 주제에 따라 운동치유, 마음치유 팀으로 나뉘며 운동치유는 △하프마라톤 도전 △국토대장정 △오름 대장정 등의 프로그램을, 마음치유는 △자작곡 공연 △에세이 출간 △보육원 봉사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화생명은 대한암협회 소속 암종별 전문가와의 소그룹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의 회복, 성장을 지원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암을 경험한 청년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와 소통하며 치유와 도전의 여정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에 추가 지분 투자 삼성화재가 영국의 글로벌 보험 기업 로이즈 캐노피우스와 5억7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 2019년, 2020년에 진행된 총 3억 달러 투자에 이은 세 번째 투자로 삼성화재는 캐노피우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센터브릿지가 이끄는 피덴시아 컨소시움과 공동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추가 투자는 글로벌 시장 내 공동 경영과 이익 창출을 위한 전략적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국내 보험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탑티어 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 사업 확대와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6-11 17: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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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국내·해외주식 지원금 혜택이 매일매일'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신증권이 오는 30일까지 '국내·해외주식 지원금 혜택이 매일매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주식은 일 거래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7억원 이상 5만원(30명) △14억원 이상 10만원(10명)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외주식은 일 거래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3억원 이상 3만원(25만원) △7억원 이상 5만원(10명) △12억원 이상 12만원(10명) 지원금을 제공한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최근 국내주식이 연고점을 갱신하는 등 안팎으로 투자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지원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벤트에 참여해 투자지원금도 받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제5회 미래에셋 MEET-UP Project' 개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에서 해외교환 장학생 약 90명과 지원 프로그램 'MEET-UP Project'를 개최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뇌과학으로 미래의 기회를 성찰하다'를 주제로 특강 연사를 받았고, 이후 게임형 액티비티 기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관계자는 "장학생들이 기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생각을 확장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새로운 관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증권, 'Corporate Finance 세미나' 진행 삼성증권이 지난달 29일 국내외 주요 상장·비상장사 재무 담당자 약 170명을 대상으로 2분기 'Corporate Finance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채권 Insight 2025, 채권시장과 전략을 말하다'를 주제로 유승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전략팀장, 김은기 수석연구위원, 안효섭 한국 ESG연구소 본부장이 △2025년 정기주총 핵심 이슈와 실무 대응 인사이트 △트럼프 MAGA 2대 구상과 함의 △다시 찾아온 채권투자 기회 △채권 Insight 2025, 법인자금운용전략, △법인들의 자금운용전략 포트폴리오 등을 설명했다. 유정화 삼성증권 SNI/법인전략담당 상무는 "법인자금 운용 담당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참석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제와 수준 높은 강의를 준비해 삼성증권 법인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4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신한투자증권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금융권 최초로 디지털컨택센터(AICC)를 설립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해 온 결과라고 평가한다. 신한투자증권 정용욱 자산관리총괄사장은 "4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은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그룹 임직원 대상 MTS 설문조사…개편 착수 우리투자증권이 지난 4월 21일부터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우리WON MTS' 개편에 착수했다.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 중 61.6%가 '만족 이상'이라고 답했고 강점으로 △간결한 사용자경험(UX)·사용자환경(UI) △직관적인 화면구성 △편리한 계좌 개설 및 주문 기능을 꼽았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약 200명 규모의 패널그룹을 선정해 심층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실제 사용자들의 기대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쉽고 빠른 사용자 경험,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 제공, 안정성 있는 인공지능(AI) 자산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WON MTS를 고객이 먼저 찾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키움증권, 영국주식 ETP 온라인 수수료 면제 키움증권이 오는 8월 31일까지 영국주식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상품(ETC), 상장지수증권(ETN) 등 상장지수상품(ETP)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영웅문G', MTS '영웅문 S#'에서 매매 시 자동 적용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의 글로벌 자산 배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영국주식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경험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MTS서 미국주식 소수점 투자 기능 추가 한국투자증권이 MTS '한국투자'에 미국주식 소수점 투자 기능을 추가했다. 본래 한국투자증권은 MTS '미니스탁'에서만 미국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기능을 지원했는데 이번 개선으로 한국투자에서도 소수점 투자 기능이 도입됐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MTS 서비스 확대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 100 영업일 개인 순매수 유입 삼성자산운용의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가 올해 들어 100 영업일 연속 개인 순매수를 기록하며 총 1166억원이 유입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과 향후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커진 영향이라 설명한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리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라며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없이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인 만큼 투자자마다 사용 중인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 순자산액 5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 순자산액이 지난 2일 종가 기준 506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우량기업 중 주주환원 성장성을 고려한 종목 선별로 ETF 분배금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ESG운영부 수석은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는 주주환원 성장모델과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중견 및 중소기업을 발굴해 편입한다"며 "해당 ETF를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손쉽게 자본시장 변화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2025-06-04 1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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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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